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STX조선해양과 나노트로닉스 등 2개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총공사 예상원가를 축소·조작해 공사진행률을 과대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박의 발생원가를 건설 중인 자산 또는 재고자산 등으로 허위계상하거나, 선박별 발생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부당 대체하는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STX조선해양에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STX조선해양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등 2개 감사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거짓기재한 나노트로닉스에는 과태료 1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증선위는 나노트로닉스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회사가 폐업된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24일 송언석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정부배당 실시 이래 최초로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정부배당 방향 및 평균 배당성향(28%) 목표 등을 설명하고, 정부배당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정부배당 관련 출자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선진국 출자기관 수준의 배당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개성공단 기업을 위한 5,500억원 특별대출 패키지가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제4차 회의를 개최, 개성공단 기업(입주기업, 영업기업)에 대한 특별대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 국책은행, 신·기보를 통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영업 및 신규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기금, 중진기금, 국책은행(산은, 기은)에서 각 800억원, 600억원, 1,000억원의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해 시설자금 용도로 중진기금에서 600억원, 국책은행에서 1,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에 더해 500억원의 수출자금(수출입은행)과 500억원의 신·기보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특별대출은 ’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의 특별대출 3,500억원에 비해 총 규모가 대폭 확대 됐으며 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안정적인 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출 기간도 ’13년 당시 통상 1년 만기에서 통상 3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통
관세청과 특허청이 지난해 외국세관과 한국 브랜드(K-Brand) 보호를 위해 협력한 결과, 한국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 기관은 지난해 4월 중국·홍콩세관과 지재권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8월에는 중국·홍콩세관 공무원을 초청한 연수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아시아 주요국 세관 지재권 등록제도 안내서(manual) 발간 및 기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한국 브랜드 위조품에 대한 외국 세관의 단속의지를 일깨웠다. 이같은 노력결과 지난해 홍콩세관의 한국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전년 11만불 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144만불(한화 약 17억원 상당)에 달했으며, 태국세관도 5억원 상당의 우리기업 화장품 모조품을 단속했다. 또한, 우리기업이 2015년에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 대폭 증가하는 등 향후 중국세관의 한국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과 특허청은 지난해 거둔 협력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한국 브랜드 모조품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제1차 관세청·특허청 정책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정남기,이하 TIPA)는 24일 한국관세사회관 회의실에서 지식재산권자 및 통관인증업체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 날 총회는 회장 및 이사 선임, 정관 및 내부규정 개정,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예산, 16년도 업무계획 등의 안건을 확정한 후, 지난해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협회는 특히 이날 총회 의결을 통해 정남기 회장의 회장직 연임을 의결했으며, 윤승혁 前 용당세관장을 협회 상임임원(전무)으로 선임했다. 정남기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불황형 흑자가 발생하고 개성공단 가공 중단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지식재산권이 국가와 기업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고, TIPA 또한 만 10주년을 맞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고 대외환경을 진단했다. 이어 “협회는 기존의 지재권 보호 업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조사 및 현장심사 실시 및 지식재산권 보호 쇼핑몰·알람몰 육성 지원, 법적 권한이 있는 지재권권리자 및 법적대리인의 정확한 감정서에 기반한 위조 의심업체의 조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금융업이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면 앞으로 5~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열고 "변화와 위기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미래금융에 대비해야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2단계 금융개혁의 방향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그는 "지난해 금융개혁 방안과 틀을 만들고 규제를 완화했다면 올해는 앞서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겠다"며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재무요건 중심의 거래소 상장제도를 다양화하고 증권 공모 제도도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며 "성과중심 문화가 금융권에 정착되도록 보수·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걸쳐 금융공공기관이 선도해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최근 몇년간 금융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금융업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국세청은 무기중개를 주 사업으로 하는 ㈜B에 대해 검토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A씨가 100% 주식을 보유한 ㈜B의 매출과 직원 수가 특정시점부터 계속 감소했고, 반대로 A씨의 자녀, 사위 등이 100% 주주인 ㈜C의 매출과 직원 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B가 보유한 사업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C로 이전됐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 관련 서류와 이메일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B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은 물론, 아파트 경비원에까지 우편물 수취를 거부토록 지시한 꼼수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조치가 적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A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의 송달조치가 적법하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 25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2015년 5월29일 오후 3시경 A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과세내용을 설명한 후,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러나 A 씨의 거주지에는 가사도우미만 있어 다시금 A씨에게 연락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했으나, A씨와 가사도우미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해 현관 문틈에 끼워 두었다. 이어, 같은 날 저녁시간에 다시금 방문해 청구인의 아들에게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전달하려 했으나, 아들 또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 결국 과세관청은 주택 경비원에게 전달하고자 했으나, 경비원은 ‘국세청이 전달하는 고지서를 받지 말라’는 A 씨의 전화를 받은 후 고지서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경비실에 유치송달했다. A 씨는 과세관청의 고지서유치송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문틈에 끼워 넣은 고지서를 일체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
경북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 김기훈)는 24일 오전 11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주류도매업협회는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김기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회원사가 협회를 중심으로 믿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준 덕분”이라며 “올해도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로 난관이 예상되지만 매출 중심의 경영에서 이익중심의 경영으로 혁신하는 해로 만드는 등 실질적인 동반자로 함께 헤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제조사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주)금복주 김일환 부사장은 “지난해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주류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았다”며 “소통과 화합, 능동적인 참여로 협회의 상생 발전을 이루고, 지역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 총회에는 김기훈 경북주류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용구 대구주류협회 회장, 이희성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대구경북지회 회장, 박성학 대구지방국세청 소비세 팀장, 김일환 (주)금복주 부사장, 하만욱 하이트진로(주) 본부장,
한동안 소강국면을 보이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를 넘긴 롯데가 경영권 분쟁은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비방전과 소송전을 치르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롯데가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12월 신동주 회장이 자회사 3곳의 임원직에서 해임되면서 시작됐다. 자극적인 폭로와 비방이 이어지던 분쟁은 지난해 말 검찰 고소와 소송전으로 진행되며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2라운드를 맞이했다. 25일 롯데그룹과 SDJ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롯데가 관련 고소 및 소송은 총 7건(형사 3건, 민사 3건, 가정 1건)이다.이중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관련 가처분 소송은 지난 2월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취하서가 제출되며, 현재는 총 6건이 진행 중이다. 남은 민사 소송은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과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와 롯데호텔 부산을 상대로 한 이사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특히 지난 24일 첫 공판이 열린 호텔롯데를 상대로 한 가처
사후 면세점 시장이 커지고 있다. 기존 유통업체들은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도입해 시장을 키우고 있으며 새로운 업체들도 사후면세점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 동안 구매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상품(인당 100만원 한도)을 구입했을 때 매장에서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비스 도입 전, 외국인 관광객들은 백화점·마드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3단계(부가세 포함한 금액 결제→택스리펀드 데스크에서 전표 발급 → 공항 세관에 전표 제출)를 거쳐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에는 '부가세 환급 전용 계산대'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이 지난 1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롯데마트 등이 해당 서비스를 일부 매장에서 도입한 상태다. 해당 제도는 도입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외국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용율은 증가
격투기스타 추성훈(41)과 딸 추사랑(5)이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한다. KBS는 "2013년 '슈퍼맨이 돌아왔다' 파일럿 방송부터 함께 한 추성훈과 추사랑이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있다"며 "마지막 방송은 3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측은 "추성훈과 추사랑에게 지금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준 시청자들에게 감사한다"며 "그동안 사랑이의 성장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추블리 부녀의 졸업에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더불어 가족으로, 강인한 파이터 이면에 있는 '딸바보'로서의 부드러운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 준 추성훈과 많은 이들에게 해피 바이러스를 선사한 사랑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현명한 엄마 야노 시호씨에게도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도 사랑이 가족을 늘 지켜보고 응원하겠다."
탤런트 류준열(30) 측이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유저 논란을 부인,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류준열은 일베 유저가 아니며 일베와 무관함을 분명히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결과를 정해 놓고 다양한 가설을 제기하며 끼워넣기 식의 공격을 하는 악의적인 안티 행동이며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허위사실이다. 진실과 사실은 류준열이 일베 회원이 아니며 그런 사상을 가져본 적도 결코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배우의 발언을 조작하거나 특정 이슈에 끼워 맞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함을 알려드린다. 당사는 이러한 몰아가기 식의 여론몰이로 진실을 왜곡하고, 배우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최초 유포자를 수색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 "류준열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앞으로 말과 행동에 주의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견할 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청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류준열이 과거 SNS에 올렸던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사진에는
'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문구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커질 전망이다. 카피라이터 황주성(본명 황선태)씨는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개'라는 광고 카피를 만든 사람은 장수산업 최창환 회장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밝혔다. "저작권으로도 등록돼 있다. 그런데 최 회장은 17년 간 단 한 번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광고 아이디어가 자신의 생각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것도 모자라 저작권자를 뒤바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장수산업 측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배포함으로써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당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불이익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황씨에게 보냈다. 황씨는 "지난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개'를 만든 저작권자는 황선태라는 등록증까지 우편으로 받았다"며 "바꿔치기 사실이 국가의 문서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 "내가 받은 저작권등록증이 심사의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고, 선행 아이디어 창작인과 영업관리자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이뤄진 데다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허위자료를 근거로 받은 것이어서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유·무효처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뇌물 수수, 돈세탁, 탈세 등 '비리 온상'으로 비난받고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스위스 취리히 일대에서 부동산 임대, 호텔업 등 축구와 무관한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비영리단체인 FIFA가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은 데다가 지출·수입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FIFA가 취리히에 고급 건물 여러 개를 보유하면서 축구박물관과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익사업의 꽃은 지난 2013년부터 설립 중인 축구박물관 건물이다. 오는 28일 개관할 이 박물관은 취리히 중심가에 위치한 10층 건물에 들어선다. 지난해 비리에 연루돼 사퇴한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은 축구박물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블라터 전 회장과 함께 부패 혐의로 쫓겨난 FIFA 수뇌부 인사들 다수가 박물관 사업에 관여했다고도 알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FIFA는 박물관 제외한 건물 내 공간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임대료는 한 달에 최고 8000 달러(약 990만원)에 이른다. 현재 이 건물의 3분의 1 가량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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