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역시 복고풍의 '레트로 룩'이 패션 키워드로 꼽힐 전망이라고 29일 밝혔다. 레트로 룩은 중·장년층에게는 과거를 추억할 수 있고,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CJ오쇼핑은 다양한 레트로 룩 중에서도 데님과 글램 무드 제품을 중심으로 봄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컨템포러리 럭셔리 브랜드 '샬라얀'과 프랑스 캐주얼 브랜드 '쿨트', 박승건 디자이너 브랜드 '푸시앤건'에서는 청바지를 공통으로 선보인다. 복고적인 느낌을 강조한 스타일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의류에서 청을 소재로 복고룩을 표현했다면, 가방과 신발 등 패션 잡화 제품들은 글램 무드 제품이 많이 출시될 예정이다. CJ오쇼핑 관계자는 "올봄 신상품은 의류와 가방, 신발 등 패션 모든 분야에 걸쳐 1970~1980년대 유행한 차림새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제품이 특징적"이라며 "경기 불황 속에서 합리적이고 트렌디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 요구에 맞추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I.연구 배경 필자가 2006년 10월에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으로 재직시 ‘귀금속산업 거래질서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업 전체의 거래가 음성화에서 조금도 진전이 없이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귀금속 관련 법인이 단 한 업체도 존재할 수 없어 우리나라 고유 브랜드로 수출되는 귀금속 제품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외국브랜드가 수입되어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거래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귀금속판매업 특성상 판매이익률이 6% 미만으로 1개 사업장마다 월 매출이 1억원 내지 2억원은 되어야 현상 유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월 매출 500만원 이하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귀금속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귀금속제품의 원재료인 금지금 유통업과 귀금속제품 제조업 및 가공업, 제품도매 및 소매판매업 등을 차례로 점검해 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귀금속산업 단계별 현황 1. 금지금 유통업 현황 1) 금지금 수입과 국내 유통업의 문제점은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1)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한해 증여세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의 집중 및 세대이전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 가운데서도 특히 강남구 등 4개구에 밀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시도별 증여세 부과결정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해 증여세액의 3조 4천880억원 가운데 60.1%에 달하는 2조 968억원이 서울특별시 납세자에게 부과됐다. 이는 10년전인 2004년 증여세 결정세액 1조 5천212억원 가운데 서울시 소재 납세자에게 부과된 60.8%와 비슷한 점유율이다. 이같은 지역별 증여세 결정비율은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그 집중 및 세대이전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해, 서울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비중이 2004년 60.8%, 2007년 63.6%, 2014년 60.1% 등 10년동안 6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지역 쏠림 현상은 서울특별시 내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의 증여세가 2014년 기준 서울특별시 증여세 총결정세액(2조 968억원)의 66.7%에 달하는 1조 3천986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서울 4개구에 부과된 증여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26~27일 양일간 중국 상해를 방문한 유일호 부총리는 IMF 총재와의 면담을 비롯 현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비상장법인 ㈜○○○은 A씨와 A씨의 아들 B씨가 주식 100%를 보유한 법인이다. A씨는 미성년자인 손자 C씨에게 ㈜○○○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과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인 주당 11,000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당 1,000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액에 크게 미달하는 가액으로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직무회피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회피해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직무회피제도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백지신탁한 의무자는 해당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한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또 백지신탁한 주식을 매각한 경우, 이에 대한 공개 절차를 구체화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되면 1주일 내에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공보에 공개토록 한 것이다. 신규재산등록자 등에게도 사전에 금융·부동산 정보가 제공되면서 등록의무자 등이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신규임용·승진·퇴
행정자치부는 최근 올해부터 공공기관 사무공간 혁신(스마트 오피스)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간혁신 선도기관을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일을 더욱 확대한다. 그간 행자부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유한킴벌리 등 국내기업은 물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에어비앤비 등 혁신적인 사무환경을 지닌 글로벌 기업의 한국 사무소를 방문해왔으며, 우수사례를 정리해 공공기관에 수시로 배포할 계획이다. 스마트워크 센터도 활성화해 근무지의 한계를 탈피하고,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도 더욱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업무중심을 PC에서 클라우드로 옮겨 업무상 물리적 한계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사 개편이나 이전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나설 예정이다. 스마트 오피스를 확산해, 직원 간 소통의 질을 높이고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경기 수원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공간이 혁신을 만든다’는 주제로 제4회 워크 스마트 포럼을 26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무공간을 재설계함으로써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혁신한 4개 기관이 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공유했다. 숙소 공유경제
오는 5월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권을 두고 롯데, 신세계, 신라 등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이 또 한번 격돌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4월24일까지 김포·김해국제공항과 인천항 면세점의 신규 특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은 오는 5월12일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대한 특허가 만료된다. 롯데의 경우 지난해 잠실 롯데월드타워점의 면세점 특허권을 잃었기 때문에 수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신라의 경우도 김포 면세점이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돼 반드시 수성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기존 사업자들은 특허 갱신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신규 사업자들도 호시탐탐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 기세로 알려졌다. 이 경우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는 롯데, 신세계, 신라 등 기존 면세점 사업자를 비롯해 면세점 특허권을 상실한 SK 네트웍스, 새롭게 면세사업에 뛰어든 두산, 한화 등이 격돌할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입찰은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과열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김포공항 면세점이 수익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면세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을 비롯해 기존 사업자들이 최고가 입찰을 벌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관련, "일각에서는 경착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나 당국의 정책 여력을 감안할 때 중국당국이 목표로 하는 6.5%대 성장률 등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신흥시장 등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본, 유럽 등의 금리 인하로 인한 환율 변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G20 차원에서 경쟁적 통화 가치 평가절하 자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조정 금지 등 기존 환율 관련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주요 국가들 모두 경쟁적인 통화가치 절하가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 "중국 경
기재부는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15년 경영공시 의무대상 311개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허위공시, 미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6개 기관에 대해 우수공시기관·8개 기관은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했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우수공시기관은 전년 3개에서 16개로 증가하고 불성실공시기관은 22개에서 8개로 감소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공시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동서발전 등 16개 기관이 지정됐고 불성실공시기관으로는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등 8개 기관이 지정돼 알리오 및 기관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알리오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 수준을 높이고, 불성실공시 재발 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업 30개 및 준정부기관 86개는 기재부가 시행하는 경영실적평가에 금번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195개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정보 공개범위 확대, 공시기준 및 공시 오류 사례 등에 대한 통합공시 기관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자율관리를 유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의 G20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27일 양일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사진2] 이번 회의는 2016년 G20 의장국인 중국이 개최한 첫번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 타개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G20 국가간 정책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최근 중국 경제둔화, 저유가 등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기로 합의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재정정책·통화정책·구조개혁 정책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강조됐으며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제 회복,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행하기로 의견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이란 제11차 경제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해 이란을 방문, 이란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전방위적인 협력에 대해 합의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압바스 아쿤디(Akhoundi) 도로도시개발부장관, 발리올라 세이프(Sief) 중앙은행 총재, 알리 타옙니아(Tayebnia) 경제재정부장관 등과 만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 장관은 고위급 면담에서 양국은 교역 투자·확대는 물론 기술 협력, 금융 지원, 투자협력, 인력 교류, 세관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모든 면담이 당초 예정보다 30분 이상 연장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이란에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5년,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에서 이란과 진정한 동반자적 협력을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주 장관은 고위급 면담에서 ▲단순한 교역관계를 넘어 이란 산업 고도화의 동반자 ▲보건의료, 교육 등 이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협력 동반자 ▲사회간접자본과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 등을 경제 협력 비전으로 언급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항만·철
내달부터 일부 은행에서 증빙 없이도 소액 거래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 등 은행 5곳은 오는 3월2일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5개 은행 영업점에서는 100만원까지, 자동화기기(ATM)나 인터넷을 통해서는 3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제도는 금융거래 목적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1인당 1개 개설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등 신규계좌 개설에 관한 민원 사항을 은행업계에 전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들이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키로 협의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 개설 관련 민원이 많아 은행들의 자율적 협의로 도입된 제도"라며 "먼저 은행 5곳에서 시행한 뒤 다른 시중은행들도 추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넉달째 하락세를 그리며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하락한 셈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63으로 전달(65)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68로 떨어진 뒤 넉달 연속 하락한 것이자 지난 2009년 3월(56) 이후 6년11개월 만에 최저치다. 다만 3월 전망은 66으로 전월과 같았다. BSI는 전국 3313개 법인기업 중 응답한 2869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현재 경기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수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것은 연초부터 불거진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국제유가 하락과 글로벌 경기 불안, 내수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업황 부진이 두드러졌다. 수출기업의 업황 BSI는 61로 전월대비 6포인트 급락했고, 중소기업도 6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방송교류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8개 공공기관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록된 2015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311개)에 대한 허위공시, 미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도 불성실 기관의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16개 기관은 우수공시기관에 선정됐다. 우수공시기관은 지난해 3개에서 16개로 늘어났고 불성실공시기관은 22개에서 8개로 줄어들어 공시 수준이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시 수준을 높이고 불성실 공시 재발 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업(30개) 및 준정부기관(86개)의 경우 기재부가 시행하는 경영실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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