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 제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가맹분야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하도급·유통 분야에서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보자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불공정행위에 관해 제보할 수 있도록 공정위 홈페이지에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또 현재까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혐의가 적시된 제보(74건)를 통해 43억원(21건)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는 등 익명제보센터는 운영 1년만에 소기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확대 운영은 지난해 7월 가맹점사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맹분야도 익명제보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가맹분야의 익명제보센터는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내의 기존 하도급·유통 분야 익명제보센터에 메뉴가 신설되는 방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등 제보단계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최상곤)는 지난달 29일 부산 벡스코 3층 컨벤션홀에서 2015 회계년도 2차 회원보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보수교육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의 윤리교육과 회원인사에 이어 이민수 부산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의 법인세 신고안내, 개정세법 해설 순으로 이어졌다. [사진2]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회원 보수교육은 3월 법인세 신고업무와 세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수준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사진3] 이어 “보수교육은 회원들의 실무업무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4]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윤리교육에서 “한국세무사회는 1만2천여 세무사들이 함께 이끌어 가는 단체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사 위치에서 자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5] 법인세 신고 교육에서는 이민수 부산청 법인납세과장이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별 사전신고 안내 항목,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등을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통해 현지화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에 힘쓰고 K-푸드 식문화를 선도하는 식품시장을 창출하겠다고 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튼(Fullerton)에 냉동·상온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미국 식품 R&D센터'를 구축했다. 지난 2002년 설립한 '중국 식품 R&D센터'에 이은 두 번째 연구소다.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과 취향을 연구·분석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 R&D와의 시너지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각오다. 새롭게 오픈한 '미국 식품 R&D센터'는 글로벌 전략 품목인 냉동식품과 소스 연구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미국 냉동식품 시장이 38조원 규모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각국 전통식품(에스닉(Ethnic) 푸드 시장 성장률이 15%인 점을 반영해 한식 기반 냉동식품 개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는 기술력이 부족한 냉동요리, 냉동스낵의 선진 제조기술을 조사, 벤치마킹해 국내 및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적용한다. 새로운 한식 카테고리로 제품을 개발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조직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단위. 억원) [사진2]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16년 일몰도래 25개 중 300억원 이상 6개) (감면액 순/ 단위. 억원) [사진3] [사진4]
창원세무서(서장ㆍ유세영)는 납세현장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ㆍ해소하기 위해 롯데백화점 창원점(점장ㆍ엄홍석)과 성실납세를 위한 현장 소통 업무 협약식을 지난달 29일 가졌다. [사진1] 창원서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팀’을 구성해 세무 리스크(Risk)를 사전에 해결로 억울한 세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키로 했다. 창원세무서 유세영 서장은 “현재 창원 롯데백화점에는 500여 개의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어 ‘찾아가는 현장 상담’으로 세금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 해소로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사진2] 한편 찾아가는 현장 상담팀은 롯데백화점 내 설치될 세금상담부스에서 국세와 관련된 각종 세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 홍보창구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지난해 10월말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선보인 '임페리얼 네온(Imperial Neon)'이 출시 100일 만에 36만병 판매 돌파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임페리얼 네온의 인기 요인으로 알코올 함량 40도의 정통 스카치 위스키 원액 그대로 완벽한 블렌딩을 통해 만들어낸 부드러운 풍미를 꼽았다. 특히 스카치 위스키 고유의 품질을 지키면서도 한층 더 부드러운 맛을 표현해 편안한 목 넘김을 선호하는 영남권 소비자의 취향을 제대로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또 동급의 무연산 경쟁 제품 대비 판매가를 낮춰 가격의 투명성을 높인 것도 주효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 관계자는 "임페리얼 네온의 빠른 성장에는 품질 좋은 원액과 완벽한 블렌딩으로 만들어낸 '부드러움',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의 투명성이 뒷받침됐다"면서 "이같은 진정성 있는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임페리얼 네온은 지난 10월 부드러운 위스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영남지역에 첫 선을 보인 이래 한달 만에 16만병을 돌파하였으며 판매가는 대형마트 기준 2만5천500원으로 동급 경쟁제품 대비 13% 낮은 가격이다.
지난해 과일 맛 소주 열풍을 일으킨 '순하리'가 미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2일 롯데주류에 따르면, 지난 1월 마켓 테스트를 위해 미국 LA와 콜로라도 지역에 선보인 순하리가 큰 호응을 얻자 3월부터 미국 수출을 본격화했다. 2월말까지 미국에만 약 9천600C/S가 수출됐으며, 수출이 본격화되는 3월까지의 실적을 포함하면 1/4분기 미국 수출 물량은 1만5천C/S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순하리는 LA와 콜로라도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3월초 시카고, 휴스턴, 뉴욕, 워싱턴, 라스베가스 등에도 현지 대리상을 통해 입고될 예정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미국 현지 시장에서 '순하리'가 과일 소주의 원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더욱 안정적인 제품 공급과 마케팅을 통해 확고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며 "판매지역은 시카고 휴스턴, 뉴욕 등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꾸준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시장과 현재 마켓 테스트 중인 말레이시아, 대만, 캐나다 등으로의 수출국 확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매실농원인 해남 보해매실농원이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40여일 간 무료로 개방하며, 봄이 오는 소식을 알린다. [사진2] 보해양조㈜는 1979년에 비옥한 토양과 온화한 기후로 매실 생산의 최적지인 전남 해남에 14만평 규모의 매실농원을 조성했다. 1만 4천여 그루의 매실수가 심어져 있으며 봄이면 매화꽃이 만발해 향긋한 매화 향기로 꽃 천지를 이룬다. 보해매실농원은 봄이 되면 설원처럼 하얗게 뒤덮인 매화 터널과 수려한 풍경으로, 영화 너는 내 운명과 연애소설에서 주인공들의 로맨스가 펼쳐진 장소로도 유명하다. 벚꽃 못지 않은 매화의 매력에 반한 관광객들의 재방문이 이어지면서 한해 평균 20여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백매화를 주종으로 홍매화와 청매화, 남고, 백가하, 앵숙 등 다양한 종류의 매화가 매실농원 전체를 뒤덮어 장관을 뽐낸다. 이외에도 10여종이 넘는 야생화와 동백 등이 매화와 한데 어우러져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다. 보해매실농원 측은 올해 매화 만개 시기를 3월 중하순경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본격적인 매화 개화 시기인 3월 중순경에는 ‘땅끝매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3] 보해매실농원 양상근 대표는
올해 2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가 1,658개로 전달과 비교해 2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대기업집단(61개)의 소속회사 수는 총 1천658개로 지난달에 비해 2개사가 감소(편입 12개사, 제외 14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한화, 부영, 코오롱 등 7개 집단은 총 12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삼성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에스디아이케미칼㈜을 회사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한화는 방산·민수용 발전기·모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캐스를, 부영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천원종합개발㈜을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코오롱은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코오롱에너지㈜ 등 3개사를 회사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그 외 대우건설, 중흥건설 등 3개 집단이 회사설립 등을 통해 총 6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SK, 포스코, 대성, 태영 등 8개 집단은 총 1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시켰다. SK는 흡수합병 및 지분매각을 통해 ㈜커머스플래닛과 광주맑은물㈜을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포스코는 ㈜포뉴텍을,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2016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직접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 외부감사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지역 일시 장소 1차 서울 2016. 3. 8 (화) 대한상공회의소 2차 부산 2016. 3. 11 (금) 부산상공회의소 3차 광주 2016. 3. 24 (목) 광주상공회의소 4차 울산 2016. 3. 30 (수) 울산상공회의소 5차 서울 2016. 4. 1 (금) 한국공인회계사회 1차 교육은 오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는 오는 11일 부산상공회의소, 3차는 오는 24일 광주상공회의소, 4차는 오는 30일 울산상공회의소, 5차는 내달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각각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총 5회에 걸쳐 '2016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직접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 외부감사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지역 일시 장소 1차 서울 2016. 3. 8 (화) 대한상공회의소 2차 부산 2016. 3. 11 (금) 부산상공회의소 3차 광주 2016. 3. 24 (목) 광주상공회의소 4차 울산 2016. 3. 30 (수) 울산상공회의소 5차 서울 2016. 4. 1 (금) 한국공인회계사회 1차 교육은 오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는 오는 11일 부산상공회의소, 3차는 오는 24일 광주상공회의소, 4차는 오는 30일 울산상공회의소, 5차는 내달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각각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신설 요구된 2개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6개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2일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한 ‘2016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도입돼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새로이 도입할 경우 이들 제도의 도입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다. 아울러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8개 제도를 평가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제도별 평가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올해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신설이 요구된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2개 제도며 심층평가 대상은 2016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25개(2조8,
과세당국이 카지노 브로커에게 전달된 수수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라다이스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동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파라다이스는 2008년 외국인 고객 모집을 위해 필리핀 브로커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모집한 고객의 카지노 게임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이었다. 이 계약으로 2010년까지 필리핀 업체들에 모두 약 334억원이 전달됐다. 성동세무서는 해당 금액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판단, ㈜파라다이스에 총 3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파라다이스는 "비과세 사업인 카지노업을 공동으로 한 것이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2014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약정이 전혀 이뤄져 있지 않다. 필리핀 법인이 고객 모집 외에 카지노 운영에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계약을 용역공급 계약으로 판단
경기도내 가맹대리점의 절반 이상이 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을 사전에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올해 2월 도내 가맹대리점 500곳, IT·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가맹·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2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가맹대리점의 56%가 예상매출액을 서면자료로 제공받지 못했고 44%만이 제공받았다. 예상매출액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실 매출액의 차이가 대체 10% 이내 발생했다. 특히 가맹본부 중 45%가 영업지역을 설정 받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먼저 개점한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지역 설정해야 한다. 또 물류공급비용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제공받은 경우도 28%로 조사됐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와 계약조건 변경 및 불이행 등을 경험한 업체가 37.5%였다. 대금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일방적 가격인하 등을 경험한 업체도 15.4%로 파악됐다. 심층면접에서는 많은 가맹·하도급 업체들이 마진률·단가자료 등 부당한 자료요구나 유통업체 판매분만 결재, 거래처·제고물품 강매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역할이
1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0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장 기간인 4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6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0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3월부터 47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둔화 등에 따라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1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81억1000만 달러로 전월(106억8000만 달러)보다 25억7000만 달러 축소됐다. 수출과 수입이 동반 급감한 영향이다. 수출은 37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하락해 지난해 5월(16.3%) 이후 최대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통관 기준 수출 품목별로는 디스플레이 패널(-38.5%)과 선박(-33.2%), 석유제품(-38.2%) 등 수출 주력품목에서 큰 감소세를 나타냈다. 수입은 29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줄어들면서 하락 폭이 더 확대됐다. 이는 2009년8월(31.3%) 이후 최대폭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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