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수출입업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one-stop) 관세행정 총력지원체제가 구축됐다. [사진1]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FTA, AEO 등 분산된 수출입기업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기업지원 업무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FTA 원산지인증 및 AEO 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 업무와 수출입업체의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컨설팅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또한 FTA 활용 지원, 무역 전문인재 양성 및 잡매칭(Job matching)사업, FTA 성공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FTA 지원 업무, 기업상담관(AM) 지정·운영, AEO 활용지원·컨설팅 등 AEO 지원업무와 국내외 통관애로 접수·처리 업무 등을 통합 지원한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보다 경쟁력 있는 FTA 및 AEO 활용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개성공단 폐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1] 대전지방국세청은 3월부터 관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생산한 생필품 재고를 구매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개성공단 폐쇄로 불의의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하는 공감세정의 일환으로 산하 16개 세무서와 함께 추진한다 대전국세청은 현재는 관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1곳에서 생산했던 셔츠 재고 22종에 대한 구매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다른 기업에서 생산한 생필품 재고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종류를 확대하여 구매행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재고가 대부분 개성공단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 안타깝다”며 “관련기업들의 경영여건이 하루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 때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애로기업 제품 팔아주기를 추진하였고, 쌀 재고량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업농민들을 돕기 위한 ?내고장 쌀 팔아주기?행사를 추진
1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0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장 기간인 4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국내투자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1월에는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한국경제, 그 가운데서도 특히 금융시장이 중국 등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외풍을 많이 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6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0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3월부터 47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둔화 등에 따라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1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81억1000만 달러로 전월(106억8000만 달러)보다 25억7000만 달러 축소됐다. 수출과 수입이 동반 급감한 영향이다. 수출은 37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하락해 지난해 5월(16.3%) 이후 최대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통
이달부터 우리나라 AEO업체가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한 통관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3월1일부터 ‘한·이스라엘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전면 이행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양국은 지난해 3월 AEO MRA를 체결한 후 혜택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 등 협의를 거쳐, 5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이달부터 전면 이행에 나선다. 한·이스라엘간의 AEO MRA 전면이행에 따라 한국 관세청이 이스라엘 관세청에 한국 AEO 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이스라엘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의 선적자(Shipper)와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확인하여 자동으로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약정의 전명이행으로 연간 약 22억 원의 물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스라엘 전체 수출물량 가운데 약 75% 가량이 검사율 축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통관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이스라엘과 체결한 MRA는 중동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것으로 향후 중동지역 MRA 체결 확대를 위한 거점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
'자금력이 풍부한 제3의 파트너들과 협력' '한국적 강점과 현지화를 결합' '인근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는 3일 압델 파타 사이드 후세인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제시한 이집트 진출 3대 전략이다. 전경련은 특히 대형 프로젝트 계획은 계속 있으나 자금 동원력이 약한 이집트의 특성상 다양한 자금동원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시장 진출의 유리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전경련은 우선 이집트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제3의 파트너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집트는 2014년 알시시 대통령 집권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에즈운하 개발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다수 계획하고 있으나 재정마련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주와 개발을 위해서는 정책 금융 등 자금동원이 필수"라며 "금융조달력이 약한 우리 기업은 자금력이 있는 국가나 다른 기업과 협력해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일본의 국제협력은행과 같은 정책은행은 한일 제3국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 아마존과 협업해 프린팅 토너 자동 주문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아마존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대시 보충 서비스(Dash Replenishment Service)'로 냉장고 필터나 세탁기 세제 등 가전 소모품·생필품이 소진되기 전에 자동으로 주문하고 배송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업으로 미국의 삼성 프린터 고객들은 '삼성 모바일 프린트 앱'이나 '삼성 이지 프린터 매니저'로 아마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프린터가 토너 사용량을 확인하고 토너가 부족해지면 자동 주문을 진행해 신규 토너로 교체할 수 있다. 아마존 자동 주문 서비스가 가능한 삼성전자 제품은 'SL-C430W'·'SL-C480FW'·'SLM2835DW'·'SL-M2885FW' 등 4개 모델이다. 이번 협업은 삼성전자가 지난 1월 진행한 '2016년 글로벌 프린팅 콘퍼런스'에서 정품 토너 공급 상태를 점검하고 토너가 부족할 때 자동 주문이 가능한 서비스로 고객의 정품 사용을 독려하겠다고 발표한 성장전략의 하나다. 송성원 삼성전자 프린팅솔루션사업부 전략마케팅팀 팀장은 "이번 협업으로 개인 사용자나 소기업에서 토너 부족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생
국토교통부는 지적조사를 위한 40년의 노력과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토지 거래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기준마련에 기초 자료로 쓰인다. '바른땅 2030을 향한 도전, 지적재조사 40년의 발자취'이라는 제목의 백서에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의 준비 과정과 사업 진행상황, 기대 효과, 사업 후 변화될 미래상 등이 담겼다. 특히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의 발생 원인부터 지적재조사 기반조성과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까지 40년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밖에 특별법 제정 이후 지적재조사 추진 조직의 정비, 사업 초기의 추진과정, 미래 공간정보산업으로의 지적재조사 발전방향도 제시했다. 백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계․업계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및 바른땅 시스템(http://www.newjijuk.go.kr)에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 발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자체·지적측량 수행자 등 현장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s
국민연금의 지난해 투자수익률이 4.57%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2015년도 기금 결산 및 운용현황(잠정)' 등을 보고했다. 결산안을 보면 2015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4.57%(잠정)로 나타났다. 자산군별로 보면 국내주식 1.67%, 해외주식 5.73%, 국내채권 4.29%, 해외채권 1.52%, 국내대체투자 8.98%, 해외대체투자 14.90%의 수익률을 보였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평균수익률은 4.7%, 최근 10년간(2006~2015년) 평균 수익률은 5.5%로 잠정 집계됐다. 2015년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512조3241억원이며 2014년말(469조8229억원) 대비 42조5012억원(9.0%)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에서 급여지급후 적립되는 금액 21조2421억원과 운용수익 21조2591억원이 더해진 결과다. 적립금 512조3000억원중 511조7000억원(99.9%)은 금융부문에서 운용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내주식 94조9000억원(18.5%), 해외주식 69조9000억원(13.7%), 국내채권 268조6000억원(52.5%), 해외채권 21조5000억원(4.2%), 국내대체투자
올해 서울시의 모범납세자는 2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9천명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의 표창을 위해 185명의 유공납세자를 포함한 총 28만1천32명의 납세자를 '2016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로써,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올해 모범납세자 28만1천32명 중 5년 이상 모범납세자는 18만1천852명(64.7%), 10년 이상은 4만3천573명(15.5%)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보다 모범납세자가 9천174명(3.4%) 증가해 시민의 납세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2015년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 기준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5만원인 반면, 모범납세자는 1인당 715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세액을 납부한 법인은 118억원, 개인은 155억원을 납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우리)
행정자치부는 2일 올해 특별교부세 운영에 있어 공정성 확보, 투명성 제고, 국정 통합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특별교부세 운영상의 투명성과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혁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1962년 지방교부세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교부를 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도 36조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교부세의 자치단체별 상세한 교부·집행내역을 국회와 자치단체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높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의 운영방향을 매년초 전국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함에 있어 기본적인 준거를 사전에 제시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특별교부세 재원 총 5천141억원의 대상사업별 용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지역현안수요 총 4천113억원은 국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30%, 지역복지 사업에 20%, 지방 SOC 사업에 50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일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종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무디스는 선순위 무담보 채권등급과 발행자 등급 등은 기존의 'Aa3'을 유지했다. 무디스는 이번 중국의 등급을 조정한 이유에 관해 우선 "중국 정부 부채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정부 수지 상 우발채무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금유출로 인한 외환보유액의 계속적인 감소가 정책과 환율, 성장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렀다고 무디스는 지적했다. 아울러 무디스는 중국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수행할 당국의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디스는 중국의 재정과 외환보유액 등 완충장치가 여전히 상당한 규모이기에 당국이 일부 개혁을 수행하고 경제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이런 점을 감안해 중국의 'Aa3' 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 총 광고비는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1.8% 성장한 10조9234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2일 제일기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광고비는 10조7270억원으로 지난 2014년 10조996억원보다 6.2% 증가했다. 지상파 TV 광고비는 2014년 대비 0.2% 감소한 1조9702억원을 기록했다. 케이블TV는 종합편성채널과 대형 케이블 프로그램 공급업체(PP)의 활약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7% 성장한 1조7768억원으로 집계됐다. IPTV는 가입자수 확대 및 VOD로의 시청행태 변화에 따라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년 대비 26% 성장했다. 신문 광고 시장은 중앙지, 경제지 등의 소폭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0.5% 증가한 1조501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디지털 광고비는 모바일의 급성장에 힘입어 3조원을 돌파했다. PC광고시장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1조7216억원을 기록했고 모바일 광고시장은전년 대비 52.6% 증가한 1조2802억원을 기록했다. 옥외광고시장은 2014년 대비 7.4% 성장하며 1조51억원을 기록했다. 전광판, 옥상광고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옥외광고는 전년 대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이후, 수원 파장동에 소재한 옛 교육원 부지 일부(약 20%)가 국세청에 존치된데 대해 세정가는 아쉬움이 남지만, 나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참여정부 당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정부 각 부처별로 산하 기관 일부 또는 전부를 전국 각지로 이전토록 함에 따라 교육원을 포함해 고객만족센터와 주류연구센터 등은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제주시대를 개막.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서 조차 직무교육 전담기관인 교육원을 국토 최 남단인 제주도로 이전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증했으며, 이와 별개로 연면적만 11만3천275㎡달하는 옛 교육원 부지의 매각사실에 대해 두고두고 아쉬움을 토로. 다행히 수원소재 옛 교육원 부지의 중요성을 간파한 국세청은 이를 존치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등을 대상으로 수 년여 동안 지루하지만 치열한 설득 끝에 부지의 20% 가량을 중부지방국세청에 이관토록 최종 승인을 받는 등 나름의 성과를 기록한 것.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교육원의 지리적 잇점을 감안하지 못한 국세청 상층부의 결정이 수년째 부담이 됐으나, 일부 부지를 존치할 수 있게
행정자치부 대전청사관리소(소장 김갑섭)는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대전청사 세 번째 어린이집인 ‘다솜어린이집’을 설치하고 2일 개원한다. 이 날 어린이집 개원을 기념하기 위한 ‘원아맞이’ 행사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 전원에게 입학축하 꽃을 나눠주며 환영인사를 나눈 후, 원아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원 축하 테이프 커팅 및 현판식이 진행된다. 정부대전청사는 아람어린이집(1998년)과 새롬어린이집(2009년)을 개원해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입소대기자가 매년 130여명에 이르며 아람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376명으로 법정한도인 300명을 초과하는 등 직장 내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대전청사 근무 직원들의 큰 걱정거리였다. 이번에 보육정원 200명 규모의 다솜어린이집이 신설.개원됨에 따라 입소대기자 문제 및 보육정원 법정한도 초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솜어린이집은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학교법인 청운학원(대전보건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맡았으며, 연면적 1천756㎡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는 2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에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어제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를 통해)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대내외적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돼 있다"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혁신 과제들이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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