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물 68건을 포함한 739억 원 규모, 745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60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금액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캠코공매물건→캠코공매일정→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선거에 나설사람 면면이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 24~25일 서울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에서 서울세무사회 회원 5천여명을 대상으로 '개정세법해설' 등 회원보수교육이 실시됐는데, 차기 서울회장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임채룡·이종탁 세무사가 얼굴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시동. 임채룡 세무사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종탁 세무사는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들은 이날 교육이 진행된 이틀 동안 교육장을 찾은 세무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보수교육에 참석한 한 회원은 "두 분 세무사가 회원들과 열심히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회장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면서 "지난번 선거처럼 싸우지 말고 조세전문가로서 품위있게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희망. 한편, 서울세무사회장 선거 회장 출마예상자로 임채룡·이종탁 세무사 외에 K모 세무사 이름도 간간히 나오고 있으나 본인은 아직 확인을 안하고 있는 상태.
◇…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선거에 나설사람 면면이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 24~25일 서울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홀에서 서울세무사회 회원 5천여명을 대상으로 '개정세법해설' 등 회원보수교육이 실시됐는데, 차기 서울회장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임채룡·이종탁 세무사가 얼굴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시동. 임채룡 세무사는 현재 한국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종탁 세무사는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들은 이날 교육이 진행된 이틀 동안 교육장을 찾은 세무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보수교육에 참석한 한 회원은 "두 분 세무사가 회원들과 열심히 악수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회장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면서 "지난번 선거처럼 싸우지 말고 조세전문가로서 품위있게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희망. 한편, 이 번 서울세무사회장 출마예상자로 임채룡·이종탁 세무사 외에 K모 세무사 이름도 간간히 나오고 있으나 본인은 아직 확인을 안하고 있는 상태.
국세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이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후에는 신고지원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해 가공경비 계상 등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 마감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의 경우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이 실시된다. [사진2]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오류가 빈번한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및 부당 공제·감면 등의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하되,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한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내용 검토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기술 융복합 구현을 저해하고 신소재 분야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련 업계 사업자 및 협회(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산업융합협회, 벤처기업협회)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사업활동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발언에서 "진입 규제, 가격 규제, 사업 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신 시장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우리 경제의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공정위는 기술 융복합 구현을 저해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 보호규정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술 융복합, 신소재를 이용한 신상품에 대한 인가 기준, 유전자 검사의 허가제, 연구 소재 사용 범위 등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전 세계 상품 무역 규모가 급감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의 세계무역모니터를 인용해 지난 해 국경을 넘어 거래된 상품의 가치(달러화 기준)가 전 년 대비 13.8%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뉴욕발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듬 해인 2009년 이후 6년만에 첫 하락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무역규모 하락 원인으로는 중국 등 신흥시장의 수요감소가 핵심으로 꼽혔다. FT는 이번 모니터 결과가 2015년 세계 무역 실적을 들여다볼 수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이미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위험을 나타내면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무역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선임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케닝엄은 FT와의 인터뷰에서 " 글로벌 지표 대부분은 (올해) 무역 성장이 매우 취약할 것이란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 세계 무역이 절벽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CPB는 홈페이지(http://www.cpb.nl/en/world-trade-monitor)에 공개한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이진민 - 2월 25일 字
지난 1월 카드 승인 금액이 전년 대비 15.9%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일찍 시작한 구정 연휴의 특수 효과로 카드 소비가 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1월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56조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증가했다. 전체 카드 승인 건수도 11억6000만건으로 전년 대비 15.1% 늘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지난달 카드 승인 금액이 증가한 주된 이유로 명절 특수를 꼽았다. 대형할인점과 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카드 승인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1월 대형할인점과 슈퍼마켓 업종의 카드 승인 금액은 2조9200억원, 2조4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19.5% 증가했다. 인터넷상거래와 일반백화점 업종의 승인 금액은 전년보다 20.9%, 21.6% 늘어난 6조400억원, 1조82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개인의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민간 소비가 확대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 기간 순수개인카드 승인 금액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4.5%포인트 높은 8.2%로 집계됐다. 공과금 서비스는 카드 납부 한도가 폐지되고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면서 같은 기간 127.6% 폭증
아우디코리아의 일부 딜러사들이 개별소비세(개소세) 환급을 거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개소세를 환급해주겠다고 공표했으나 정작 고객들을 상대하는 있는 딜러사들이 세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대리점에서 아우디 차량을 구매한 A씨는 "차량을 구매한 대리점에서 개소세 인하 환급 거부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대리점에서는 이미 개소세 인하율만큼 차량을 할인해줬다고 했지만, 차량 구매 당시에는 이런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차를 구매할 당시 대리점에서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할인을 해주겠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개소세 환급 여부를 놓고 A씨가 다시 대리점에 확인해보니 파이낸셜 서비스 할인은 순식간에 '개소세 할인'으로 둔갑했다. A씨는 "아우디코리아는 분명 고객에게 환급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대리점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본사와 통화를 하고 싶어도 해당 대리점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 '우리도 번호를 모른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차량을 구매한 딜러사 관계자는 "1월에 차량을 출고한 고
부산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ㆍ김인길)는 25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정기총회에는 감사보고, 2015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승인, 2016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김인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입제의 완전 근절과 내구소비재 문제의 정착, 공병취급수수료 및 운반비를 인상시켜 판매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킴으로서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3] 김 회장은 이어 “지난해는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부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는데, 이런 시기에 회원사 여러분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협회발전을 이뤘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도 적극 동참과 제조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제조사를 대표해 강민철 (주)무학 대표이사와 조우현 대선주조(주) 대표이사는 “도매사와 제조사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단결해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자”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최수옥 고문(前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25일 인천본부세관 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중 FTA 발효 이후 국내 수출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각 기관간 사업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업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각 기관별 현안사항 및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역기업들이 한·중 FTA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김대섭 인천세관장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을 십분 활용해 인천·경기 지역 경제가 크게 도약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이 협업해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북부산세관(세관장ㆍ임근철)은 25일 관내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소통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2016년도 개정ㆍ시행되는 관세법령, FTA 컨설팅, AEO 제도, 수입 중고자동차 통관 절차 및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소개 등 수출입업체가 실무적으로 필요한 관세행정을 안내했다. 이어 세관행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안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북부산세관은 이번 관세행정 설명회로 관내 수출입업체의 정보갈증(渴症) 및 애로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근철 북부산세관장은 “관내 수출입 업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제도ㆍ규제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통ㆍ공유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과 상생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서병수 조직위원장 사퇴에 이어 이용관 집행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내홍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5일 오후 2시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결과보고에 이어 조직위 임원 선출과 2015년도 결산 및 2016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올해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과 해운대·센텀시티·남포동 일원에서 70여개국 300여편의 영화 상영과 함께 ‘아시아 영화의 창’과 유 커런츠 ·월드 시네마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18일 서병수 부산시장이 당연직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을 사퇴하기로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부 영화인들이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날 총회 안건 심의·의결에 이은 기타 토의에서 영화단체연대회의 이춘연 대표는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장치인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며 “총회 구성원 106명(구성원 총원 152명)의 서명을 받아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
TV에 출연해 성 접대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 논란을 일으킨 영화배우 김부선(55)과 고 장자연의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 사이에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대표가 김부선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최근 김부선씨에 대한 형사사건 선고가 나왔다. 원고 측이 어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별다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김부선 측은 "어제 오후에 들었다"며 "우리도 준비서면을 제출할 기회는 달라. 일주일 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재판부는 "어제 원고 측이 냈던 서면은 참고만 하겠다. 3월31일 오전 9시55분으로 선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부선은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오래 전 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토트넘 핫스퍼가 손흥민(24)의 결장에도 피오렌티나(이탈리아)를 완파하고 유로파리그 16강에 올랐다. 토트넘은 26일 오전 5시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에서 피오렌티나(이탈리아)을 3-0으로 꺾었다. 손흥민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그라운드에 나서는 대신 휴식을 택했다. 소속팀 토트넘은 32강 문턱을 넘었다. 일주일 전 이탈리아 원정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던 토트넘은 1·2차전 합계 1승1무, 스코어 3-1을 기록해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토트넘은 지난 21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6강에서 패해 분위기가 처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승리로 분위기를 수습, 다시 상승세를 노리게 됐다. 승리가 필요했던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주축 선수들을 대거 기용, 승리를 노렸다. 부상으로 빠진 해리 케인 대신 나세르 샤들리가 최전방에 서고, 에릭 라멜라-델리 알리-크리스티안 에릭센 등이 2선 공격수로 나섰다. 전반 25분 만에 성과를 냈다. 알리의 패스를 받은 라이언 메이슨이 상대 골문 왼쪽에서 감아 찬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여유가 생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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