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제약사 ㈜○○의 창업주인 A씨는 ㈜○○의 부사장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양도를 가장해 아들 C씨에게 우회증여 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76세로 추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 재산정리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를 가장해 증여한 것이다. 한편, B씨는 ㈜○○ 설립 당시 창업멤버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체를 C씨에게 시가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와
27일 제691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5·27·33·35·43·45'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28억3929만6750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31명으로 당첨금은 9159만218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708명은 각각 166만2352원, 4개 번호를 맞춘 4등 8만6063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45만5528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광주 지역 전문건설협회 회장 및 전문건설업체 대표(10명)와 개회한 간담회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 활성화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설명하고, 그간 경제민주화 실천의 일환으로 도입한 하도급 부당 특약 금지 등 제도 개선 및 지속적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에 따른 거래 실태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정위는 지난 3년간 제도 보완 및 지속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이번 간담회에서 건설업계의 현장 분위기를 가감없이 전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참석한 중소 건설업체들은 하도금 대금 미지급 행위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중소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 중소건설업체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유보금 관행을 꼽았으며, 하도급 공사의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유보금 명목으로 일부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사진2]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3] 대부업자인 A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아들 B씨는 연봉 7천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전세금 23억원짜리 고급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고액의 골프회원권과 고급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스런 생활을 누려왔다. B씨의 자금출처를 의심한 국세청에서는 B씨가 A씨로부터 고급 빌라 전세자금과 고급승용차 취득자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한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서울지방국세청이 사전 성실신고안내대상을 전년보다 5% 가량 늘리는 등 사전 신고지도를 강화하고 나섰다.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말 법인세 신고납부 마감을 앞두고 전체 신고대상법인의 약 15%에 대해 신고전 안내자료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신고대상법인의 10%에 대해 성실신고자료를 사전 안내했다. 성실신고 안내자료에는 다양한 사항이 포함됐다. 유형별로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금액, 지출증명 미수취 혐의 검토 금액, 접대비 계상여부 검토가 필요한 상품권 구입 금액, 대표이사 가족 등 특수관계자 인건비 검토대상 자료, 특수관계자간 부당내부거래자료 등이 법인들에게 제공됐다. 또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의 협회 신고 건수, 자료상과 거래한 내역, 국외 원천소득 수취 내역, 3개 사업연도의 접대비·기부금·공제감면 신고현황, 당해연도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신고현황, 세금계산서 불일치자료 등도 안내자료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법인, 정부출연금을 받은 법인, 해외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 특허권을 취득한 법인, 상표권 사용료 적정 계상 여부 검토 법인, 업종평균 소득율에 미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과세이연, 분할과세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특법 시행령개정안'이 26일 입법예고 됐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조특법 시행령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2]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내놓아야 하며 주무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식교환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때까지 과세를 유예(과세이연)하게 된다.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혜택 대상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등이 취득한 주식은 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또한 국내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포함), 금융기관이 매입·보증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A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해 올해 중 사옥을 매각한 후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면 사옥의 양도차익 중 금융채무상환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 김성후<사진> 조사2국장이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에 공정성 지각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조세행정 담당자들이 지니고 있는 세상에 대한 공정성 지각이 부당행위계산 유형 및 조세전문성, 국고주의 조건이라는 외부적 상황과 어떻게 상호작용해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부당성 여부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김 국장은 조세행정담당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작용하는 심리기제에 주목하고, 이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정교한 설정과 신중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도 함께 제공했다. 논문에서 김 국장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부당성 여부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작동할 심리기제(心理機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들인 부당행위계산 유형과 조세전문성, 국고주의 조건과 같은 외적 변인을 설정했다. 그 다음 조세행정 담당자가 인식하는 공정성 지각(공정세상 믿음과 공정세상 기대)이라는 내적 변인 간들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검증을 위해 김 국장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부당행위계산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채택했다. 두
- 국장급 △전자정부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인재 △지방행정정책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고규창 △자치제도정책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채홍호 △지역발전정책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정윤기 <2016.2.26字>
관악세무서(서장 김성준)는 최근 2월달 생일을 맞은 직원들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1] 이날 김성준 서장은 인근 식당에서 생일을 맞은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김 서장은 “건의사항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청 할 자세가 돼 있으니 서장실로 와 달라”며 직원들과의 화합과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관악서는 매월 생일자 행사를 진행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이는 등 직원복지와 업무효율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관세청은 26일 서울 더펠리스호텔에서 섬유 수출기업 최고경영자(이하 CEO)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기업현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2] 이날 간담회에는 원사생산, 직물제조, 섬유제품 수출 분야 대표기업들과 관련 단체인 섬유산업연합회가 참석했으며, 관세청은 FTA 활용 수출확대 지원방안 및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동향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사진3] 섬유업계는 섬유류의 원산지규정이 협정별로 까다로워 수출기업 스스로가 원산지 관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이러한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고, 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제시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경정청구 편의를 위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가 26일부터 개통됐다. 근로소득 경정청구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증빙을 갖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제도다. [사진2]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정청구는 2011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하며 경정청구서 제출 시 2개월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수 있다. 경정청구 작성하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 확인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환급예상세액 계산 및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이 되는 서비스로,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 근로소득 경정청구작성 서비스 [사진3] 이용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결정세액이 0원) 근로자와 세액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
◇…국세청이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임기제 특채를 하고 있으나, 효용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세정가에 점증. 이는 변호사 채용 등 송무역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형 소송사건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별로 줄지 않는데다, 일부 채용 변호사들의 커리어만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의 경우 국내시장에서는 흔치 않은데다 몸 값 또한 타 법률시장에 비해 높은 상황인데, 조세분야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전문법조인 채용'이라는 참 뜻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채용 변호사의 경력을 비중 있게 따져야 한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국내 유명 로펌의 경우 30년차 이상 국세청 출신을 귀빈 대우하고 있다”며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가 국세청에 채용 되면 업무에는 별로 도움을 못 주고 세무실무를 오히려 배우고 가는 경우만 생길 수 있다"고 주장. 한 일선 세무서 관리자는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자격시장의 확대로 인해 실직 상태에 놓인 변호사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지금의 국세청 송무분야는 일부 무경력 변호사들이 사실상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한 등용문 역할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지난 24일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Y 세무서의 K 조사관이 암 투병 중 끝내 유명을 달리해, 이 같은 비보에 세정가에서는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며 안타까움을 표출. Y 세무서 직원들에 따르면, 고인은 서울청에서 체납 관련 업무를 맡던 중 작년 혈액암 판정을 받아 병마와 싸워오다 이번 정기인사 때 자신의 자택 근처인 Y 세무서로 인사이동 해 투병 중이었다고한다. 해당서 한 관리자는 "항상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부지런한 성격이었다"면서 "체납 업무가 아무래도 고된 업무에 속하다 보니 받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 고(古) K 조사관은 서울청 내에서도 체납징수의 달인으로 정평이 날 정도로 숨은 일꾼으로 통했으며, 작년 사무관 승진 내정자로 선정돼 교육원 교육까지 마쳤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6일 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던 지난 2010년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땅값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건설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청장이 청탁을 받고 해당기업을 표적 세무조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보유세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고가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줄어든 반면, 중산서민층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보유세(종부세 대상 제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의 일종인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 보유액이 일정 기준이 넘는 고가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및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4천588조원에 달했으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및 종부세의 20%만큼 추가 부과되는 농특세 등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7조 4천611억원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시가표준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0.16%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08년 보유세 실효세율 0.20%에 비해 6년만에 0.04%p나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동안 전체 부동산의 시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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