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공무원이 100억대 전기공사 입찰에 개입해 뒷돈을 받고 특정업체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포천세무서에 재직중인 김 모(44세)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7일 긴급체포·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말 의정부세무서에 근무 당시 한국전력이 발주한 100억대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과정에서 S社 대표 장 모(48세)씨에게 경쟁업체의 납세정보가 담긴 세무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김 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경쟁사가 허위실적을 제출했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결국 2순위 상태에서 40억원대 공사를 낙찰 받았다. 지난해 경찰서 수사 당시 김 씨가 장 씨에게 경쟁사의 납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뇌물이나 향응이 오간점을 밝히지 못해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의정부지검이 추가수사에 나선 결과, 김 씨가 장 씨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김 씨와 장 씨 모두 지난달 구속됐다.
핀테크 활성화로 지난해 전자금융거래 이용 금액이 109조원을 넘어섰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금액은 109조8000억원으로 89조9000억원을 기록한 전년 대비 22.1% 증가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이 79조9000억원을 기록, 전체의 72.8%를 차지했다.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가 19조3000억원(17.6%)으로 뒤를 이었다. 전자금융업은 비금융기관이 전자적 장치로 금융서비스를 공급해 수수료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신해 온라인 결제를 중계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이나,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이 배송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전자금융거래 이용 건수는 156억7000만건으로 나타나 122억7000만건을 기록한 전년보다 27.7% 많아졌다. 전자금융업의 등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등록 업체 수도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23.8%(16개) 늘어난 83개사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증가폭은 각각 1.7%, 3.3%, 0%, 8.1%였다. 등록업종을 기준으로 하면 14
청와대는 7일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0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서비스발전기본법,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4법,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 종료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지금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이니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날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에 전면 대응해 총공세에 진입한다고 선언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특별히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2015년 7~9월 유출한 자본액은 1630억 달러(약 195조4370억원)에 이르렀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BIS는 이날 분기 보고서를 통해 작년 3분기 중국 바깥의 위안화 예금이 줄어들고 중국기업이 달러 채무의 압축을 서두르면서 이처럼 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위안화 예금의 감소는 유출액 가운데 절반에 상당하는 800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간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유입 자본이 증가했지만, 최근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대만과 홍콩, 마카오, 한국, 싱가포르에서 위안화 예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들 지역의 감소액은 총 400억 달러였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 당국이 자본유출로 인한 위안화 약세를 막으려고 2015년에 4050억 달러를 투입해 위안화 매수 개입에 나섰다고 추산했다. IIF는 2015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자본 순유출이 6760억 달러까지 치솟아 세계 자금 흐름을 크게 변하게 하는 동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도 중국에서 자본유출액이 55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IIF는 전망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4일 삼성전자와 '온·오프라인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G9) 사이트 내 삼성 페이 온라인 결제 적용 ▲삼성 페이 사용 고객에게 G마켓·옥션·G9 사이트 방문 유도 및 혜택 제공 ▲온·오프라인 통합 핀테크 시장 활성화에 적극 협력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베이코리아 변광윤 대표는 "이베이코리아의 스마일페이∙스마일캐시와 삼성전자의 삼성 페이가 함께 손을 잡고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핀테크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영업팀장 김진해 전무는 "이베이코리아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명품의 면세점과 백화점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통상 면세점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백화점보다 싸게 판매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수준을 오르내리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7일 서울 소재 면세점과 백화점의 해외 잡화·화장품 브랜드 가격을 비교한 결과, 두 채널간 가격 차이는 10% 이내로 줄어드는 등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루이비통 '튀렌느 PM'의 면세점 가격은 원화 기준 174만원 가량이다. 백화점 매장가인 178만5000원보다 2.5%(4만5000원) 저렴하다. '페이보릿 MM'도 면세점에서 113만원9000원에 판매해 백화점(121만5000원)과 값의 차이가 6.2% 정도에 불과했다. 샤넬 '보이샤넬' 스몰사이즈도 면세점 판매가는 465만원 정도(3820달러)이고, 백화점 판매가는 501만원이다. 면세점 가격이 7% 정도만 쌌다. 화장품도 비슷하다. 맥의 '레트로 매트 리퀴드 립컬러'의 면세점 가격은 3만450원(25달러)으로 백화점 매장가인 3만1000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입생로랑의 '루쥬 볼립떼 샤인'도 면세점 판매가(3만9000원)와 백화점 가격(4만2000원)과의 차이는 7%정도였다. 면세점과 백화점
2009년 6월 21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세청장에 내정됐다. 국세동우회의 '국세청개편 반대 건의서를 받아 본 이명박 대통령은 최측근 백용호카드를 국세청장 기용에 빼 든 것이다. 그는 국세행정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데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을 차관급인 국세청장에 기용한 것이어서 쉽게 납득 안됐지만, 그만큼 당시 국세청 상황은 위중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진3] 이명박 대통령은 기재부와 청와대국정기획실이 성안한 '국세청개혁안'을 시행직전에 전격 보류하는 대신 자신의 '심복(心腹)'으로 하여금 국세청을 제대로 파악하고 처방을 제시하도록 즉, 백용호에게 '특명'을 내린 것이다. 국세청을 잘 들여다 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진짜 개편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셈이다. 이는 국세동우회가 건의 했던 내용 중 '훌륭한 경륜과 사명감이 투철한 새 청장이 임명되면 흐트러진 조직을 빠른 시일 안에 쇄신하여 대통령님이 기대하는 훌륭한 조직으로 다시 발전할 것입니다'를 대통령이 유념한 것으로 해석 된다. 백용호 18대 국세청장은 그 해 7월16일 개최 된 취임식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국세청'을 천명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8월14일 열린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유통 납품업체,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서면발급이 의무화되고, 분쟁조정제도가 소회의를 통해서도 분쟁조정이 가능해지며, 분쟁조정 기한이 '조정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30일 연장된다. 아울러 조합의 하도급대급 조정 협의 신청기간도 현행 7일의 기한은 사전준비를 하는데 너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서는 신고 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를 '민법상 최고'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부여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의 개정안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점에게 집행내역을 통보해야 하며, 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입증
경기남부지역 종합주류도매업사업자들이 올 한해 주류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오정석)는 4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베르사이유홀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2] 오정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997년부터 18년 동안 지속돼 오던 T/O제를 도매사 매출에서 지역매출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매년 다수의 신규면허 허가로 인한 피해를 줄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 회장은 올해 '새로운 도약'을 위해 ▶면허권 사수 ▶생존가격 준수 ▶회원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공병수수료와 운임비 인상 등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소비세계 조사관들과 함께 참석한 차희규 중부지방국세청 소비세계장은 격려사를 통해 "주류업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남부협회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내구소비재 자정 결의 등 주류도매업체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지만, 지입차량 운영, 가짜 무자료 주류 불법 유통 등 법과 질서를 위반하는 불성실 업체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주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4일 민간기업 대표를 1일 명예세관장으로 위촉하는 등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고 성실 납세에 감사를 전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1일 명예세관장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관내 종합인증우수업체 ㈜셀트리온 기우성 대표이사가 위촉돼 관세행정 체험에 나섰다. 기우성 1일명예세관장은 세관을 찾아 간부 접견과 세관업무 현황을 들은 후, 감시종합상황실을 찾아 24시간 인천항을 감시하는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수입통관업무 일일체험을 비롯해 압수창고 방문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우성 1일 명예세관장은 “인천항에서 국민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관의 역할과 활동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관세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등포세무서(서장·서재익)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과 함께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내외빈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재익 서장은 부총리 치사대독을 통해 “올해도 국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더 발전시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면서 “무엇보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납세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사진1] 일일명예서장 김용란 김안과병원장은 “오늘 영등포 관내에서 성실히 사업해오신 모범납세자들을 모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명예서장으로 위촉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면서 “김안과병원은 지금까지 꼬박꼬박 세금을 낸 것 이외에는 세정발전에 별도움을 드린 것도 없는데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세상을 밝게 보기 위해서는 눈건강이 중요하듯이, 직접 영등포세무서에 와서 직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맑고 투명한 시각으로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납세자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명예서장은 “여성으로서 가사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에 여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대문세무서(서장 정종식)는 3일 서울 홍제동 청사 대강당에서 성실납세에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서 정종식 서대문서장은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 및 세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준법과 청렴을 세정 핵심가치로 삼아 성실납세자에게는 최상의 서비스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한편,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납세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념식에서 서대문서는 김갑식 동신의료재단 이사장을 1일 명예서장으로, 희망세무회계사무소의 채기동 세무사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해 납세자와 세정현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울러 모범납세자 17명, 세정협조자 3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된 가운데 수상자 중 김병인 인정병원 원장은 대통령표창, 배효선 법문사 대표, 김동완 진흥마켓 대표, 이은영 (주)인다디에스 대표 등은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서대문서는 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은 올 한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강서세무서(서장 한숙향)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1층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서 일일명예서장에는 (주)삼애교역 성락영 대표이사가, 일일명예민원봉사실장에는 세담세무회계컨설팅 황유미 세무사가 위촉돼, 하루 동안 일선 세정현장을 체험하며 성실납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2] [사진3] 또 주식회사 자이글 이진희 대표이사, 유신산업 박상우 대표, 에스와이스포츠 김수열 대표에게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주)미도개발 이종신 대표이사, (주)삼애교역 성락영 대표이사, 다우전산 이재구 대표에게 국세청장 표창이, (주)본우드 조분형 대표이사, 세선 예은옥 대표, 피엔에프코리아 정계순 대표에게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이밖에 (주)원풍씨엔에스 최진철 대표이사, (주)배드민턴마켓 유미 대표이사, (주)화인칼라테크 이준우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강서세무서장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강서서 관계자는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세무서(서장 김보남)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내 대회의실에서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건전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와 세정협조에 대해 감사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국세공무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아름다운 납세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으로 제너럴 바이오 주식회사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주식회사 육육걸즈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 원창엔지니어링과 대림씨앤씨 주식회사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국세청장표창(1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3명), 세무서장 표창(4명) 등 총 1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세정협조자로는 세무사이효석사무소의 이효석 세무사가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전주서는 지리산한방병원 김일 대표원장과 송용석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송용석 세무사를 각각 '1일 명예세무서장'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해 일선 세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동대문세무서(서장 신광동)는 3일 청사 대강당에서 성실납세에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서 신광동 동대문서장은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 및 세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한편,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납세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 동대문서는 최덕근 근일건설(주) 대표이사를 1일 명예서장으로, 동대문지역회 소속 김민경 세무사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해, 납세자와 세정현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모범납세자 17명, 세정협조자 3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사진2] 동대문서는 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은 올 한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신고지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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