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세무서(서장 홍성범)는 지난 3일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기념식에서 일일 명예서장에는 박미숙 에디모스 대표이사를,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에는 윤태모 세무사를 위촉했다. 또 모범납세자로는 안상복 그레이스 산부인과 대표가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으며, 홍제민 만복 (주) 대표가 중부청장표창을, 삼척세무서장표창에는 심의복 대원산업 대표, 최연희 씨스포빌 대표, 남학준 구룡 대표가 받았다. 세정협조자로는 김은경 백호철강 대표가 중부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홍성범 서장은 납세자의 날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신 납세자 및 수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삼척세무서는 태백지서와 동해 출장소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갖고 33번째와 50번째 민원인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 행사를 진행했다. 삼척세무서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성실납세 조성을 위해 3월7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상공인 및 지역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정운영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정조준한 정부는 실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3월중 청년일자리대책 마련한다. 특히 세제, 규제개혁, 제도개선, 예산·금융지원 등 정부 역량이 총동원된다. [사진2] 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월중 발표할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유 부총리는 먼저 대덕테크노벨리 소재 ㈜뉴로스를 찾아 일학습병행제 현장을 돌아보면서 일학습근로자와 기업현장교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학습병행제를 지속 확산·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지역에서 유일하게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설치한 한남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둘러보며, 진로·취업 상담을 담당하는 취업지원관의 의견을 듣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청년 일자리사업 전달체계를 지속 개선해 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국정운영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정조준하고 규제개혁, 제도개선, 예산·세제·금융지원 등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일자리 사업들을 되짚어 보고,
평소 칵테일, 소맥(소주+맥주)과 같은 믹싱주를 선호하는 대학생 강소희 씨(23세, 서울 삼성동)는 최근 '부라더#소다'로 만든 새로운 믹싱주의 매력에 빠졌다. [사진2]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을 때면 "소소할래? 복받은 소다 할래?"라고 물어볼 정도. 강 씨는 "소주의 알코올 향이 부담스러워 소맥이나 과일소주를 즐겼던 친구들도 부라더#소다를 섞어 마시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특히 도수 높은 술과 섞으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청량감까지 생겨 자주 찾게 된다"고 전했다. 소주와 맥주 등으로 양분화 됐던 주류 시장에 다양한 주종이 쏟아지면서 이를 조합해 새로운 주류를 만들어내는 믹싱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주류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20대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믹싱주 제조비법을 SNS상에 공유, 이른바 '주류 모디슈머(Modisumer)'로 떠오르며 이색적인 믹싱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의 부라더 시리즈인 '부라더#소다'와 '복받은부라더' 등도 믹싱주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출시 이후, 이를 더욱 맛있게 즐기려는 모디슈머들이 늘어남에 따라 ‘소소(부라더#소다+소주)’, ‘복받은 소다(복받은부라더+부라더#
우리 국민들이 애호하는 술(酒類)은 무엇일까? 또 지금과 50년 전에는 주로 어떤 술을 마셨을까? 7일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애호하는 술은 '막걸리'에서 '맥주'로 점차 변화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1966년, 주류의 전체 출고량은 73만7천㎘였다. 이 중 탁주가 73.7%(54만3천㎘)를 차지해 가장 사랑받는 주류였다. 다음으로 희석식소주 14.0%(10만3천㎘), 맥주 5.9%(4만4천㎘), 청주 1.9%(1만4천㎘) 순이었다. 약 50년 후인 2014년, 주류의 전체 출고량은 370만1천㎘로서 5배 증가했다. 특히 맥주가 58.7%(217만3천㎘)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희석식소주 25.9%(95만8천 ㎘), 탁주 11.6%(43만1천 ㎘) 순이었다. 1966년 4위였던 청주는 1만9천㎘로, 5천㎘ 증가하는데 그쳤다. 맥주는 올림픽이 열린 1988년 102만3천㎘의 출고량을 기록하며 국민들이 가장 애호하는 술로 등극했고, 50년 동안 49.9배 증가했다. 희석식 소주도 1990년 70만2천㎘를 출고해 탁주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으며, 그 후 저도소주의 출시로 꾸준히 출고량이 증가했다. 탁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성실 납세환경을 발판으로 국내 납세자 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국내 진출한 외국법인 또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진 것을 반영하듯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증가속도에서 여성이 남성을 추월했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에 따르면, 주요 세목별 납세자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법인세로 개청 당시인 66년 6천600개에서 2014년 기준으로 62만3천400에 달하는 등 94.5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2] [사진3] 뒤를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는 76년 40만2천명에서 2014년 505만3천명으로 12.6배, 부가가치세 사업자수는 77년 82만4천명에서 같은기간 동안 571만4천명으로 6.9배 이상 증가했다. 업종별로도 납세자 수가 크게 증가해, 도매업이 77년 3만5천746명에서 2014년 51만7천647명으로 14.5배 증가했다. 같은기간 또한 제조업이 7만3천284명에서 51만9천495명으로 7.1배, 서비스업이 10만3천616명에서 70만2천756명으로 6.8배, 음식·숙박업이 12만5천661명에서 76만1천945명으로 6.1배, 소매업이 44만43명에서 76만129명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초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관련업계 등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면세점 시장 진입요건과 관련된 특허기간, 발급요건, 특허수수료 등이 모두 (제도 개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3월 말 개략적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 둔화를 비롯한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지난 2월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최대한 집행한 후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달 예정된 일자리 대책은 단기적인 어려움과 구조적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는 현실적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 수치도 일자리나 국민들의 생활과 연결되기는 하지만 숫자보다는 최대한 정책 자체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
중소기업청이 '월드클래스 300 기술개발사업의 전 주기 IP전략지원'을 본격화한다. 월드클래스 300 기술개발사업의 전 주기 IP전략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개발과제 전 주기에 걸쳐 IP전략수립을 지원한다. IP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이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R&D 발굴·선정 ▲R&D 기획 ▲R&D 수행 ▲R&D 완료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특허전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단이 미래유망성을 분석하여 우수 IP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선별한 후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이후 초기 수립된 IP전략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며 성과를 점검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도록 중기청 지원 프로그램도 선진 IP전략기법을 정부 최초로 도입했다"며 "이제는 미래 시장 선점이 가능한 IP 확보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전 주기 IP 전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청주세무서(서장 김효환)는 ‘납세자의 날’에 (주)낫소골프 최광진 대표이사를 일일명예서장으로 위촉해 일선세정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성실납세의식을 고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1] 최광진 명예서장은 인사말에서 “청주세무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합심일체가 되어 안정적인 세수를 달성하고 각종 업무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초일류 국세행정의 선봉이 되고 있다.” 며 “직원들에게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준법. 청렴세정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다른 세무서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섬기는 세무행정을 펼쳐 납세자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명품세무서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주) 낫소골프는 1969년 설립된 국내 골프공업계를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1989년 5백만불 수출탑 수상, 2010년 천만불 수출탑 수상, 같은 해 무역의 날 수출진흥공으로 대통령 수상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업체이다. 최광진 명예서장은 기업경영 뿐만 아니라, 청주산업단지 관리공단 감사, 청주 상공회의소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최근 세계경제를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경제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 돼서도 안된다"며 불안 심리 확산을 경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자와 소비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 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자동차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재정 조기집행 등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지급한 근로장려금이 총 4조2천64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개청 50주년을 맞아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 장려를 위해 아시아 최초로 지난 2009년 실시한 근로장려금제도는 7년 동안 총 4조2천646억원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2009년 4천537억원에서 2015년 1조217억원으로 2.3배 증가했다. 지급가구도 2009년 59만1천가구에서 2015년 123만3천가구로 2.1배 증가했다. 1가구당 평균 지급금액은 76만8천원에서 82만9천원으로 7.9% 상승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다.
국세수입이 1966년 개청 이래 50년 동안 2,974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208조 2천억원을 나타냈다.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7일 공개한 ‘국세 통계자료’에 따르면,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은 지난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돌파한 208조 2천억원을 달성, 2,974배 증가했다. ⏡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사진2] 국세수입은 ’75년에 1조원을 기록했으며, 10조원은 ’86년에, 100조원은 ’03년에 달성하며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개청후 주요 세목 중 국세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서 지난해 기준 4,131배 증가했다. 국세수입 크기를 보면 66년 개청 당시에는 소득세, 법인세, 물품세순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으로 변화했다. ⏡ 세목별 국세수입 현황 (단위: 억원) [사진3] 생소한 물품세는 개청당시 물품을 반출시 과세하는 소비세로 ’61년 최초 시행 후, ’77년 시행된 부가세로 흡수됐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을 보면 법인세로 ’66년 10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5조원으로 4,131배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지난 3일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의 발자취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국세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7일 공개된 통계자료는 국세행정 및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진2] 통계자료는 국세 수입이 50년 만에 최초로 200조원을 달성한 내용을 비롯 국세청 조직·인원, 세목별·업종별 납세자, 전자세정,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 등과 관련한 12개 주요 통계가 시계열 그래프 및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됐다. 내용을 보면, 개청 당시 7백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이 지난해 사상 첫 200조원 돌파, 개청 당시에 비해 2,97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법인세로서 4,131배 증가했다. 전국세무서는 1.5배 증가한 117개, 국세공무원은 3.6배 증가한 약 2만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 대비 100원당 징세비용은 3분의 1로 감소했으며, 주요 세목의 납세자 수는 법인사업자 95배,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76년 이후 13배, 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후 사업자는 7배 증가했다. 이와함께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국내지점)은 47배 증가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많으며, 95년 이후에는 중국의 증가세
세원의 투명성을 위해 지난 ’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국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5.2배, 건수는 11.2배 증가세를 보였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현금 구매분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04년 11월∼12월 시범운영에 이어 ’05년 1월 1일 세계최초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시행했다. 제도시행 원년에는 18조 6천억원이 발급됐으나 10년이 경과한 지난해에는 96조 6천억원이 발급돼 5.2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발급건수별로는 4억 5천건에서 50억 4천건으로 11.2배 늘었다. ⏡ 최근 10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사진2] 건별 평균금액은 제도원년 4만 1,300원에서 1만 9,200원으로 감소함으로써 소액금액까지 세원 양성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전자세정을 통한 납세편의가 대폭 확대돼 신고 10건 중 9건 이상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02년 11월부터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가 가능한 홈
국세청이 한해 거둬들이는 국세수입에 비해 징세비용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징세비용은 개청 초기인 1966년 당시 2.19원에서 2015년 0.71원으로 약 1/3 수준으로 줄었다. [사진2] 100원당 징세비용은 국세청 지출비용에서 국세수입을 나눈 후 다시 100으로 곱한 수치다. 이같은 징세비용은 OECD 주요국가와 견주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2013년 기준으로 국세청의 징세비용이 0.74원인데 비해 일본 1.74원, 독일 1.35원, 프랑스 1.11원, 호주 0.93원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동안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국세수입<국세수입÷국세청 해당연도말 정원>도 개청 초기인 1천270만원에서 2015년 104억1천만원으로 약 819배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 산하기관인 지방청인 서울·대전·광주·부산 등 4개에서 중부와 대구가 신설되는 등 6개로 증가했으며, 세무관서 수는 개청 당시 77개에서 현재 117개로 1.5배 증가했다. [사진3] 또한 세무공무원 수는 5천500명에서 1만9천998명으로 3.6배 증가했으나, 국민 수를 감안할 경우
◇…국세청이 올해를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방청에 준법세정팀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청렴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와중에 과세자료를 유출하고, 세무조사 관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세공무원이 구속되자 국세청 직원들은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며 당혹스런 표정. 7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세무서에서 근무하던 A조사관은 전기공사 입찰에 개입해 과세자료를 유출해 넘겨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광주지검에 따르면 B사무관은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국세청 출신 세정가 한 인사는 "통상 세무조사 관련 뇌물 수수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과세자료 유출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과세자료 유출 사건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간간이 터지고 있는데 하루 빨리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두 사건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자 '국세청 개청 50주년' 즈음에 발생해 내부적인 충격파가 적지 않은 모습.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그나마 국세청 생일날에 사건이 터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며 "국세청은 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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