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T)의 CJ헬로비전(CJHV) 인수합병을 둘러싼 통신업계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KT는 "CJHV 주주인 KT 직원이 SK브로드밴드(SKB)와 CJHV이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양사간 합병을 결의한 데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KT 직원은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주총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SKB 주식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CJHV 주식가치는 낮게 평가하는 등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됨으로써 CJHV 주주는 손해를 보는 반면 SKB의 지분 100%를 보유한 SKT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T는 "판례를 볼 때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산정된 CJHV와 SKB의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그 자체로 합병의 요건∙방법 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위반이기에 주주총회 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사의 합병 결의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지난 3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에 ‘2016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나눔과 섬김의 전도사들이 임환수 국세청장의 초청으로 세종시 국세청사에 모였다. 8일 국세청사 1층 연회장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된 24명 중 20명이 참석했으며 임환수 국세청장과 김봉래 국세청 차장, 이재락 납세자보호관, 장동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들을 맞이 했다. [사진2] 임환수 국세청장은 “전국 각지에서 세종시 국세청사로 직접 와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한 뒤 “성실납세와 더불어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감사와 함께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에 초청을 받은 정분옥 (주)장연다이아몬드관광호텔 대표는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는데 이자리에 초청을 해주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아름다운 납세자에게는 개청50주년을 맞아 국세청 발전상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세청 로고가 새겨진 벽시계와 수상자 얼굴의 이미지를 담은 켈리그라피가 선물로 전달됐다. 2011년 도입된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기부·봉사·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거나 근로자들과 혼연일체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등 사회적 귀감이
한국은행이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의 연 1.50%의 기준금리의 향방을 결정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국내 경기에서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리인하 요구가 큰 상황이지만 일단 3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내 수출은 지난 2월 전년동기대비 12.2% 줄어 지난 2009년 2월(-18.5%)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의 감소세 나타내며 바닥을 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역대 최장기간 감소세이기도 하다. 믿었던 소비마저 한 풀 꺾인 상황이다. 1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1.4% 감소하면서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투자 지표도 좋지 않다. 설비투자의 경우 자동차(-17.4%)와 운송장비(-11.0%)에서 모두 줄어 전월 대비 6.0% 감소했다. 정부의 추경편성과 함께 한은이 금리인하로 유동성을 풀어 경기 회복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특히 2월 금통위에서 나온 소수의견은 금리인하 주장에 더욱 불을 지핀 상황이다.
관세청이 이달부터 대(對)중국 수출기업 2만 개를 대상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정보를 담은 소식지(FTA 뉴스레터)를 매월 발송한다. 소식지에는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직원들이 겪은 기업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정보들을 ‘즉문즉답’, ‘비즈니스 모델’ 등의 꼭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각 꼭지별로 즉문즉답에서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준비 사항부터 사후검증 대비 방법까지 FTA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보가 담긴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FTA를 준비 중이거나, 아직 활용하지 못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FTA 활용 성공 사례를 제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1호 소식지는 이달 8일 발송되며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 FTA) 포털(yesfta.customs.go.kr)에도 게재된다. 소식지 받기를 희망하는 누구라도 YES FTA 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구독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기준과 급증하는 원산지 검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FTA 활용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번 소식지를 바탕으로 FTA에 쉽게 접근할
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동세무서(서장 이순구)는 지난 3일 청사 대강당에서 성실납세에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서 이순구 성동서장은 “모범적인 납세와 세제 및 세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한편,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납세불편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 성동서는 오상돈 (주)내자인 대표이사를 1일 명예서장, 송근섭 세무사(성동지역세무사회장) 사무소의 박미경 실장을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해 납세자와 세정현장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모범납세자 23명, 세정협조자 3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사진2] 성동서는 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은 올 한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신고지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번 신고때 법인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책자로 정리·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인세 신고 때가 되면 본청의 신고관리방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비롯해 600페이지가 넘는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세무서별 간담회 자료 등 무수히 많은 신고관련 자료들이 제공되는데, 법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들만 추려내 100여 페이지 책자로 제작함으로써 휴대성과 활용성을 높인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 '2016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사진>'으로 명명된 이 소책자는, 금년도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검토할 사항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법인세 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 ▷2015 사업연도에 적용할 주요 개정세법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조세지원 제도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순으로 구성됐다.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검토할 사항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적정 여부 등 기본적인 검토사항에서부터 자본금·적립금 조정 명세서 검토, 부가가치세와
오차가 1m 이내인 도로교통용 정밀 위성항법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차 1m 이내 수준인 차세대 도로교통용 정밀 위성항법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차 1m 이내의 위성항법기술은 차로를 구분할 수 만큼 높은 정밀도를 자랑한다. 자동차 네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위성항법은 오차가 약 15~30m수준으로 차로 구분이 필요한 자율주행차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GPS 등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 결정 시스템은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단말기 가격도 비싸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GPS 반송파를 사용해 위치 오차를 대폭 줄이고, 이동 중인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정밀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가격도 GPS 상용칩을 사용해 현재 사용하는 단말기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2009년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15년 말에 원천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는 오창 지역 테스트베드에서 성능 검증까지 마친 상태다. 국토부는 8일 충북 오창에서 기술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기술 시연회는 GPS 전파수신에 장애가 되는 아파트와 개활지가 있는 충북 오창 시가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는 8일 공무원의 일상 속 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정부청사(10개 청사) 계단실(27개소)에 건강계단 홍보물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건강계단 홍보물은 정부청사 내 계단실 중 이용량이 많은 계단실 벽면에 설치해 운동 효과와 에너지 절약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일상에서 공무원들의 자율적 계단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단걷기 효과는 짧은 시간에 근력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 하체 근육 단련에 최적의 운동이다. 또한 무릎 주변 근육이 단련돼 관절염을 예방해 주고, 양다리를 교대로 사용함에 따라 신체 균형감을 높여 낙상과 골절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하버드 의대와 미국스포츠 의학회 연구 발표에 따르면 70kg의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데 한 걸음 당 0.15kcal가 소비되며, 계단걷기는 일반적인 조깅보다 강도가 센 운동으로 칼로리 소모량으로는 자전거 타기보다 많은 칼로리가 소비된다. 특히, 한국인 만성질환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심혈관질환과 비만예방에 특히 도움이 되며 바쁜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내지 않고도 높은 강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승강기 이용을 줄임으로서 전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
국제유가가 5% 이상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공매도(쇼트) 포지션을 축소하고 매수(롱)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배럴당 50달러 수준의 비공식 목표가로 설정했다는 소식에 7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전 거래일보다 1.98달러(5.5%) 오른 37.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2월24일 이후 최고가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2.07달러나 오른 배럴당 40.79달러를 기록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달러 선을 넘겼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골드만삭스의 '배럴당 20달러' 전망 등으로 쇼트(공매도) 투자전략을 따르던 헤지펀드(투자형 사모펀드)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반등하자 공매도세를 축소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들은 지난 1일 종료된 일주일간 공매 포지션을 15%나 줄이고 매수 포지션을 7.9% 늘렸다. 매수 포지션은 지난 2월11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37.90달러 바닥을 쳤을 때보다 40%나 늘어났다. 시티그룹의 에드 모스 글로벌원자재리서치 대표는 지난 4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의미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중국 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인 내국법인 A와 사이에, 중국 길림성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콩을 공급받는 구매계약을, 거래업체의 다변화를 위하여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는 농산물 도매‧수입업체인 내국법인 B(이하 내국법인 A, B를 ‘이 사건 수입업체’라고 한다)와 사이에, 중국 흑룡강성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콩을 공급받는 구매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수입업체로부터 유기농 콩을 납품받아 유기농 두부와 유기농 콩나물을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원고는 유기농 인증이나 생산물 이력 추적을 위하여 위 유기농 콩의 재배지를 선정하고 생산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수입전 검수절차를 통하여 최종 합격품을 선정하거나 수입물량과 가격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중국 수출업체와 협상을 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수입업체는 2002년 기준가격 산정내역서에서 물품대를 산정하면서 단가를, 유기농 나물콩은 $650, 유기농 두부콩 $500으로 하였으나 관세를 산정하면서는 단가를 모두 $
주택금융공사는 은퇴금융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강의는 은퇴와 관련한 금융지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은퇴 재무 설계 ▲소득 및 지출관리 ▲재취업 ▲금융범죄예방 ▲상속·증여와 관련된 법률 정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23일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인천·수원·광주·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매주 3시간씩 6주 단위로 총 33회에 걸쳐 진행된다. 희망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지역과 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수강 신청은 개강 일정에 따라 연중 계속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한편 공사의 은퇴금융 아카데미는 고령층의 금융이해도를 높이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금융소비자원이 선정한 금융소비자 보호대상을 받은 바 있다.
△59년생 △경남 합천 △초계고 △7급 공채 △재경부 △부산본부세관 해상감시관 △울산세관 감시과장·조사감시과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전략조사정보과 △부산본부세관 심사관 △포항세관장 △관세청 기획심사팀장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평택직할세관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광주본부세관장(現)
△66년생 △전남 나주 △보성고 △국민대 △美 미주리주립대 △행시 37회 △국방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관세청 △대구본부세관 세관운영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마약조사과 △대전세관장 △광양세관장 △관세청 국제협력과장·심사정책과장 △서울세관 심사국장 △교육파견 △광주본부세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現)
지난 81년 서대문구 홍제동에 들어선지 35년이 지난 서대문세무서 신축공사가 ‘고도제한’ 문제로 중단위기에 처했다. 서대문서는 중부세무서와 함께 세무관서 최초로 캠코(한국자산공사)의 민간위탁개발로 신축이 추진중이며, 중부세무서의 경우 설계작업을 마무리짓고 공사를 앞두고 있다. [사진2] 하지만 서대문세무서는 ‘고도 제한’ 문제로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돼야만 공사에 착수할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위원회 소집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14년 11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캠코가 제출한 393억원 규모의 서대문세무서 위탁개발사업건을 승인한바 있다. 서대문서는 30년 이상 경과한 안전진단 D등급의 노후청사로, 현 청사 부지를 수익시설이 복합된 청사로 개발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통해 정부는 노후청사 건립비용의 일시투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사시설 안정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서대문서는 협소한 공간문제로 개인납세 1과와 개인납세 3과가 한공간에서 업무를 보는가 하면, 응암동 별관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납세자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들 고충역시 심해
금융감독원은 8일 민병현 前기획조정국장과 류찬우 前은행감독국장을 부원장보에 임명했다. 부원장보 임기는 2019년 3월까지 3년이다. 민병현 부원장보는 금융투자 감독․검사 업무를, 류찬우 부원장보는 비은행 감독․검사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민병현 부원장보는 1962년생으로 금감원 조사연구국·증권검사1국·회계감독2국 팀장·기업공시국 부국장·금융투자감독국장 등을 지냈다. 류찬우 부원장보는 1964년생으로 금감원 은행검사1국 팀장·일반은행검사국 팀장·저축은행검사국장·거시감독국장 등을 거쳤다. 금감원은 이번 부원장보 임명으로 당면 핵심과제 및 금융개혁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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