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9일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휴면예금·보험금은 2015년말 기준 미지급 잔액이 7천548억원으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소중한 재산상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용자는 ‘민원24 나의 생활정보’에서 휴면예금·보험금 관련 금융기관명, 계좌·증권번호, 금액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그간 잊고 지냈던 금융재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 2015년 228만 가구에 1조6천억원이 지급됐으며, 앞으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례가 줄게 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는 ‘민원24 나의 생활정보’에서 본인의 장려금 대상 안내정보를 확인 한 후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경우 일정기간(4~5개월) 미납상태 유지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로 한 번에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민원24 서비스 범위
자신들의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만을 초기화면에 전시하고, 랭킹 상위에 우선 배치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 등에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 및 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에게 시정명령과 2천6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마켓(G마켓)과 옥션, SK플래닛㈜은 11번가, ㈜인터파크는 인터파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이다. 3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지마켓 랭크순’, ‘11번가 랭킹순’, ‘옥션 랭킹순’ 등의 정렬 기준에 따라 상품을 전시할 때, 자신으로부터 광고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 및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라 상품 정렬점수를 산정해 광고 구입 상품을 상위에 우선 전시하거나, 광고를 구입한 상품이라는 사실 및 광고가 반영된 정도를 표시하지 않고 불분명한 표현방식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품질 등이 우수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재인하 효과로 2월 자동차 내수판매량이 전월대비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9일 ‘최근 경제동향 2월호(그린북)’을 통해, 1월 서비스업생산과 소매판매는 각각 전월보다 0.9%,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2월초 '경기부양 대책'을 통해 내놓은 개소세 재인하로 2월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했다.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조정되는 개소세 인하혜택은 1월 이후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신고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차종별 세금인하 효과를 보면 엑센트 등 소형차는 24~36만원, 그랜저·K7 등 대형차는 55만원~72만원의 인하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경제동향에 따르면, 2월 카드 국내 승인액 역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2% 늘었다. 하지만 백화점·할인점 매출액과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1%, 5.4%, 1.1% 줄었다.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2% 감소한 364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8.5% 줄은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축소됐다. 기재부는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저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KT&G(대표 백복인)가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 ‘상상펀드’로 공공병원인 일산 명지병원에 공연 무대 ‘상상스테이지’를 건립하고, 이 곳에서의 공연을 후원한다. KT&G는 9일 일산 명지병원 로비에서 김형수 명지병원장과 김진한 KT&G 사회공헌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G 상상펀드와 함께하는 상상스테이지 기증식'을 가졌다. 기증식이 끝난 후에는 뮤지션 '자전거 탄 풍경'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KT&G는 연간 200회에 달하는 공연을 개최하는 문화예술 활동 우수병원인 명지병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1억여원을 들여 대형 LED스크린 등 조명과 음향시설을 갖춘 무대장치를 마련했다. 그동안 명지병원에서는 로비 바닥에서 공연을 진행하며 혼잡하고 집중도가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KT&G는 내실 있는 공연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공연 운영비 4,500만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한 KT&G 사회공헌실장은 “임직원들이 직접 모은 성금으로 환우분들에게 문화 힐링의 기회를 드리게 되어 더욱 뜻 깊다”며 “일회성의 공연 지원보다 양질의 공연장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후원을 결정하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간담회를 통해 산하 관서가 사업자의 업종별 실태를 적극 반영해 공평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전력하는 등 엄정한 법인세 신고업무에 적극 나고 있다. [사진1] 대전청은 9일 공인회계사회 대전충청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5.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설명회를 가졌다. 안상규 대전청 법인납세과장은 “기업의 CEO와 세무대리인들에게 세정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사전 성실신고 지원」를 위하여 내부 과세자료와 외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또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전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으므로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대전청은 지난달 24일부터 ∼ 4일까지 대전. 충청지역 상공회의소 회원,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원 및 세무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부터 새롭게 개발된「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지원자료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
마을세무사 역할을 담당할 세무사 모집이 오는 18일까지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9일, 지난달 22일 행자부와 체결한 전국적인 마을세무사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마을 세무사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등 자비로 세금상담을 받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국민의 세금문제를 관리해주는 세금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1인자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18일까지 마을세무사를 통한 재능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세무사 모집이 이뤄진다. 다만, 서울시와 대구시에 거주하는 세무사의 경우, 두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운영 중에 있어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음식점에 대해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세 수백만원이 고지됐다. 이건을 담당하게 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의붓딸 김모씨가 고령이자 청각장애인인 청구인 명의를 도용해 유흥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했고, 실제 경영한 사실도 입증해 부가세 취소 결정을 받게 된다. 이처럼 2014년 도입된 국선대리인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9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선대리인 활동사례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된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했다. 이에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법인 체납액 납세의무 성립 당시 대학생이거나 직장에 근무했고, 실제 법인 경영 관여 및 주주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또한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건에 대해 국선대리인은 청구인과 부친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동일할 뿐 실제 거주지가 따로 있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함으로서 근로장려금 지급결정을 이끌어 냈다. □ 국선대리인의 납세자 구제 사례 [사진2] [사진3] [사진4]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에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국선대리인제도는 ‘이의신청·심사청구 前·後’ 여부에 따라 진행절차가 달라진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하려는 세무관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국선대리인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후 본인에게 신청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세무관서에서 자격 유무를 확인해 국선대리인을 지정, 신청자에게 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쳐 신청결과 통지서에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비롯한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선대리인이 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하게 된다. 이의신청·심사청구 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보면, 영세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시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신청자격 유무를 직접 확인해 제도 안내문 및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송
지난해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이 2014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다. 9일 국세청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이외에도 국선대리인 활동의 적극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식 기부자 239명을 지난 3일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2014년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시행 2년 만에 확연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이다. 국선대리인 수임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이 크게 향상돼 이의신청·심사청구 전국 평균 인용률을 상회한 것이다. 제도 시행 전,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은 16.3%로 전국 평균 인용률 23.9%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제도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의 인용률은 2014년 30.5%, 2015년 28.2%로 제도 시행 전보다 2배 가까운 인용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인용률을 2년 연속 상회해 국선대리인이 무보수임에도 불구,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다. □ 국선대리인제 시행 전·후 인용률 현황 [사진2] 또한 2015년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이 2014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권
제1기 국선대리인의 임기가 지난 3일 만료됨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제2기 국선대리인 239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3월 3일자로 위촉된 임기 2년의 국선대리인은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지난 1월 18일부터 28일까지 공개모집작업을 거쳤으며 경쟁률은 전국평균 2.3:1을 나타냈다. [사진2] 위촉된 239명은 세무사 192명, 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됐고 여성은 41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162명으로 주축을 이뤘다. ⏠ 국선대리인 연령별 현황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39명 5명 72명 90명 45명 27명 (100%) (2.1%) (30.1%) (37.7%) (18.8%) (11.3%) 선발과정에서는 세금에 대한 전문성 이외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도가 높거나, ‘나눔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여주는 등 국선대리인으로서 활동의 적극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식 기부자를 선별했다. 국세청은 국정과제인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2014년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
지난 연말 '100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 사건으로 세정가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최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8일 열렸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인천지법 410호에서 부가세 환급 사기사건의 공범인 피고인 곽모씨, 서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는 피고인 곽모씨, 서모씨와 역시 이번 사건의 공범인 김모씨, 박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이들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측 심문이 이어졌다. 재판에서 피고인 곽모씨와 서모씨는 2015년 10월경 약 64억원의 부가세 환급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바지사장을 모집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명의로 허위전자세금서를 발급한 후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분배하는 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부가세 환급에 대한 공모는 없었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며 부가세 환급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피고인 김모씨와 박모씨 역시 증인심문에서 "단순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그 자료를 사고파는 일로만 알았을 뿐이다"면서 "단순히 돈이 생기는 일이라
◇…관세청 국장급 전보인사가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단행됨에 따라 경력개방형직위로 변경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직위를 제외하면 사실상 올 상반기 관세청 고공단 인사는 일단락. 관세청은 앞서 2월5일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 청내 최고참급인 정재열(행시26회) 전 부산세관장의 명퇴로 고위직 인사의 숨통을 틔웠으며, 금번 인사에선 서윤원(행시27회) 서울세관장의 이달 14일 명퇴를 확정짓는 등 국장단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 일선 세관가는 그러나 두 명의 고위직 명퇴에도 불구하고 고공단 인사 적체현상은 여전하다는 분석과 함께, 고위직 승진을 기대하는 청내 부이사관들의 경우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관측. 이는 앞서 인천본부세관장 직위가 1급지 기관으로 승격됐음에도 사실상 고위직 순증 효과는 없는데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직위를 외부 민간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등 오히려 고위직 TO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쉽게 수긍이 가는 대목. 결국, 올 연말경 명퇴 또는 용퇴가 예상되는 본부세관장 직위가 확정된 이후에야 고위직 사다리가 다시금 연결되는 등 인사숨통이 틔워질 것이라는 전망. 한편, 개방형직위로 변경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직위의 경우 이달 중순께 인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4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회원 보수교육을 추가로 편성했다. 세무사회 보수교육은 2월 윤리교육, 법인세신고 안내 및 개정세법해설 보수교육과 6월 지방회별 정기총회 등 두차례가 개최되지만, 한차례 추가한 것이다. [사진2] 8일 오후 열린 상임이사회에는 보수교육 추가 건으로 놓고 상임이사간 이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불참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보수교육을 추가해 구제기회를 주어야 한다는데 대해 찬반 의견이 개진된 끝에, 거수투표를 거쳐 교육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2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는 4월 종소세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대구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지난 4일 대전세무사회까지 6개 지방회 소속 세무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마쳤다. 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세무사는 의무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돼 징계를 받게 된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420명의 세무사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4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회원 보수교육을 추가로 편성했다. 세무사회 보수교육은 2월 윤리교육, 법인세신고 안내 및 개정세법해설 보수교육과 6월 지방회별 정기총회 등 두차례가 개최되지만, 한차례 추가한 것이다. [사진2] 8일 오후 열린 상임이사회에는 보수교육 추가 건으로 놓고 상임이사간 이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불참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보수교육을 추가해 구제기회를 주어야 한다는데 대해 찬반 의견이 개진된 끝에, 거수투표를 거쳐 교육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2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는 4월 종소세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대구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지난 4일 대전세무사회까지 6개 지방회 소속 세무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마쳤다. 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세무사는 의무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돼 징계를 받게 된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420명의 세무사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개성 송단 입주기업 가운데 40곳 이상이 해외 투자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정부합동대책반과 입주기업의 1대 1 상담 결과 전체 123개 기업 중 40곳 이상이 해외 투자진출을 검토하고 바이어 등 신규 거래선 발굴을 희망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코트라는 지난 8일 오후 서초구 본사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해외 대체투자,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입주기업의 관심이 높은 지역의 현지 전문가와 코트라 무역관장이 현지 투자 환경과 비즈니스 여건 등을 설명했다. 또 기관별 수출·투자 전문위원 등이 입주기업과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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