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대표.이한섭)가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1개월간 봄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사진2] 금호타이어는 나들이 등 외출이 잦은 봄을 맞아 안전 운전의 시작은 타이어 정기 점검 및 교체라는 것을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금호타이어의 승용/SUV차량용 타이어 4개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하며,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매장 제외)에서 참여 가능하다. 사은품으로는 프리미엄 타이어 중 하이엔드급에 속하는 승용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스, 엑스타 LE 스포트와 SUV용 타이어인 크루젠 HP91, 크루젠 프리미엄 제품 구매 고객에게 고급 바람막이 자켓을, 엔트리급에 속하는 승용타이어 엑스타 4X II, SUV용 타이어 시티벤쳐 APT 구매 고객에게 고급 양말세트를 제공한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매장에서 사은품 응모 쿠폰을 지급받게 되고, 해당 쿠폰을 금호타이어 홈페이지(www.kumhotire.co.kr)를 통해 등록하면 주소지로 사은품을 배송 받게 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호타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손석숭 금호타이어 RE영업전략팀장은 "안전 운전의 첫 걸음은
행정자치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및 시·군·구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 주재로 개최된 회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화합과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과 청사 보안관리 강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7개 규제 프리존의 성공적인 정착,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의 역점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완수되는 해임을 고려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위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확산·정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의 고용지원기관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기관간의 연계·협업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3.0 확산, 지방재정개혁 등 주요 핵심과제를 중단없이 추진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주민 중심 행정을 확산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8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2016.04.14.(목) 산학협력기관인 부산세무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사진3]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에서 유일하게 세무회계전문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부산세무고등학교의 탄생으로 세무회계분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세무회계사무소 및 관련기관의 취업으로 부족한 전문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전문직업인으로 사회에 우수일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산세무고등학교 정재환 교감은“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부산세무고등학교가 신설되었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교육과정과 졸업생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회장, 이종수 상임총무이사, 정연우 상임홍보이사,신창주 상임업무이사가 참석하였다. [사진2]
법무부는 15일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 합격자 222명을 발표했다.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토록 한 현행법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사실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 시험결과다. 시험에는 모두 3794명이 응시해 경쟁률은 17.09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3930명 중 347명이 합격한 11.32 대 1, 2014년 9.97 대 1 경쟁률보다 높은 수치다. 최저 합격점은 279.44점, 평균은 79.94점이다. 지난해 최저 합격점 282.91점, 평균 80.83점에 비해 모두 낮아졌다. 합격자 중 여성은 67명(30.18%)으로 전년도(29.68%) 여성 합격자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합격자 중 169명(76.13%)만이 법학전공자로 전년도(78.10%)보다 1.97% 줄었다. 법무부는 "올해와 내년 2차시험의 적정 경쟁률 유지, 선발예정인원 감축에 따른 내년도 응시자들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22일부터 그달 25일까지 4일간 열린다. 시험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충북 영동의 한 업체 대표가 사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5일 영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40분께 모 업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몰래 카메라를 처음 신고한 직원은 경찰에서 "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던 중 '고장'이라고 써붙여 놓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불빛이 깜빡거려 확인해 보니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몰래카메라는 해당 업체 대표 A(48)씨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자 화장실 두 칸 중 한 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설치 사실을 감추기 위해 화장실 문에 '고장'이라고 써 붙여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장실 컴퓨터로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 하고, 이를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설치는 적발되기 전날 했다고 발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빈 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3호(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이화여대목동병원) □ 발 인 : 2016.04.17(일) 오전 7시 □ 장 지 : 충북 괴산 선영 □ 연락처 : 02 2224 9409
3월 중국 신축주택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71% 크게 늘어났다고 관영 매체가 15일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경제통계를 인용해 3월 주택 판매액이 8698억 위안(약 154조1373억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신장률은 2015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1~3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작년 동기에 비해 6.2% 증가해 1~2월의 3%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두 배 이상 확대했다. 3월 주택 판매액은 1월과 2월을 합친 7435억 위안보다도 17%나 늘어났다.
30개 공기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금년 12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15일 공공정책국장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계부처 실무 점검회의’를 개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이행 확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부처별 소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조기에 확산돼 30개 공기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금년 12월까지 도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기재부와 각 부처는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인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5일 현재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기상산업진흥원이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이행을 확정했으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무역보험공사 등 5
이강(易綱) 중국인민은행 부총재가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발표를 앞두고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강 부총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행사에서 "중국 경제는 건강하다"며 올해 미국 경제가 2%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중국은 6.5~7%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의 전기, 운송,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고려했을 때 6.5~7% 성장률에 대해 "매우 자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15일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2016년 경제성장률이 6.7%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강 부총재의 전망은 컨센서스(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인 셈이다. 이강 부총재는 이어 중국의 경제 안정성과 미국의 경제성장이 세계 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강 부총재는 "세계 2대 경제국이 전망치에 부합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수요 감소에 대항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안화 대비 13개 통화가치를 비교하는 CFETS RMB 지수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기간이 현행 매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에서 올해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키로 했다. 결산서와 장부, 증빙서류 등으로 규정된 외부회계감사 대상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 및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사인이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관세청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5차 세계관세기구(WCO) 청렴소위원회에 참석, 관세청 청렴정책 추진상황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날 청렴소위원회에는 관세청 청렴시민감사관인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하홍열 교수가 참석해 관세청의 청렴정책를 소개했으며, 특히, 교수·시민단체 임원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청렴감사관으로 위촉돼 관세청의 청렴정책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발표하는 등 관세청의 청렴도를 국제사회에서 알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회의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 노력을 적극 소개하는 등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역외소득·재산 자신신고제도 등과 관련, 신고편의 증대를 위한 정책만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혜택을 주는 정책 뒤에는 반드시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과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며, 그간 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 정부가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제도 도입 1년후인 2011년부터 정부는 최대 9%였던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율을 최대 10%까지 인상했으며, 2013년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미소명시 과태료 10%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시행 4년차인 2014년에는 다시 과태료율을 최대 20%까지 2배 인상했다. 단순한 과태료 인상뿐만이 아니라 2012년에는 형사처벌과
영농법인이 취득 당시 세금 감면받은 토지를 다시금 원소유자에게 돌려 줬다면,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또한 납부 의무가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5일 취득세 감면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매매계약 해제를 통해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경우 감면용도상의 직접 사용 의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영농법인은 2014년 4월 토지를 취득하면서 영농사용 목적임을 이유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그해 6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합의해제 사실이 확인됐다. 과세관청은 A 영농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A 영농법인은 그러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별도의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쟁점토지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쟁점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 영농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이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신청한 후보회사 13곳을 대상으로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6개사를 지정 발표했다.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효력은 2년간 유지되며, 지정된 회사가 중기 IB업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1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또 지정취지에 맞지 않게 실적이 미진한 증권사가 있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 신청공고 및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회사로 교체한다. 이번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KB투자증권은 현대증권과 합병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따라서 1년 이내 합병시 운영지침에 따라 가장 최근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이미 지정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자(KTB투자증권)를 추가지정한다. 1년 이후 합병시에는 신규 신청공고 및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가장 최근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이미 지정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자를 추
한경호 논산세무서장은 14일 오후 건양대학교 논산캠퍼스에서「미래 국가가족을 위한 국세행정 안내」란 주제로 세무학과 재학생 150명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강연은 건양대학교 세무경영대학에서 세무학과 학생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 세무인으로서 전문적인 소양을 함양할 목적으로 특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이날 한경호 서장은 특강을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의 의미와 준법·청렴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 올해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등 국세청의 주요 업무를 미래 국세가족인 학생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한 서장은 전문세무인으로 진로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국세공무원의 장점, 33년간의 공직생활의 성공과 실패담 등을 소개하며 우수한 인재들이 국세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전문인으로 성장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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