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억원 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도 앞으로는 리베이트 단속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되는 대형 가맹점 범위를 변경하고, 금융투자업자도 신기술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액 3억원을 넘는 개인과 법인 가맹점도 부당한 보상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카드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곳을 대형 가맹점으로 구분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투자업자도 기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등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에게 할 수 있는 업무 위탁 범위도 늘리고, 부가통신업자·가맹점모집인 등록을 위한 금융위의 고유 식별 정보 처리 근거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4월25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일형)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통해 우리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2016 KEEP 한중교량(韩中桥梁)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한중교량 프로젝트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다리라는 의미로 청년 참가자가 실제 중국 시장에서의 활동 경험과 중국 전문가 멘토의 지도, 현지 출장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시장 분석과 중국 진출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중교량 프로젝트의 청년 참가자는 공모전을 통해 선발할 예정으로, 3인 1팀으로 팀을 구성해 ‘중국 지우링허우(90后), 빠링허우(80后)를 잡아라!, 중국 신흥도시 진출 전략(3-4선 도시를 잡아라!)’ 중 한 가지 주제를 택해 20페이지 내외(PPT)의 진출 전략을 작성하면 된다. 참가팀 전원에게는 중국 현지 출장 기회 및 중국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며, 최종 우수팀에게는 상금, 국제학술회의 발표기회 및 수료증이 지급된다. 최종 선발된 청년 참가자 및 중소기업은 ‘한중교량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전문가 멘토의 지
과세관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원심 파기, 서울고법 환송)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면서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전제했다. 또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체절차에 비해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했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지난해 4월, 1만 8천여 km 떨어진 브라질에서 한·브라질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국 정상은 향후 경제·통상, 기술 및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조를 약속했다. 특히 브라질 대통령은 한국이 브라질의 7대 교역 파트너며, 브라질 내에 이뤄지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에 환영의 뜻을 보내고 앞으로 더욱 확대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순방 이후 1년이 지난 요즈음 브라질의 분위기는 어떨까. A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을만한 굴지의 대기업이다. 남미 대륙의 47% 차지, 10개국과 접경, 약 2억명의 인구, GDP 세계 8위(약 1조 1천억$, ’15년 기준), 풍부한 부존자원 보유 등 최적의 남미 진출 거점으로 평가받는 브라질에 진출해 그동안 십수년간 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 결과 형성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는 평가가 점차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국정교과서라는 휘발성 강한 정치 이슈로 청와대에 대한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든든한 지원군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됐던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로 인한 후폭풍으로 청와대와 공동전선에 나서기는 커녕 선거 패배의 책임을 놓고 분열만 거듭해 오히려 박 대통령의 부담을 키우는 형국이다. 힘 있는 야당이 홀로 남은 박 대통령을 조여오는 모양새가 펼쳐지면서 일각에서는 '레임덕(권력누수)'을 넘어 임기 후반 국정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주는 '식물 청와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야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20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다. 19대 국회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데다 현재 다수당이 새누리당인 만큼 마지막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겠지만 야당은 20대
서울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 및 감사직류 6급에 변호사 11명을, 감사직류 7급에 공인회계사 1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서울시는 19일 법률·회계지식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총 12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왔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서비스 제공과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장기간 근무가 필요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번 일반직 채용은 지난해 첫 채용(변호사 9명)에 이어 두 번째 채용으로, 일반직으로 채용되는 변호사는 법령해석·소송수행 업무 등을 전담하며,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전년도에는 변호사를 일괄 채용한 후 사전에 수요조사된 직무와 합격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임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직무분야별로 담당 직무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도록 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간 서울시 인재개발원 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채용절차는 서류전형(5.19~20) 및 2차 면접시험(6.23~6.29)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7월6일 발표할
△ 회계결산과장 백병갑(경리팀장) - 4월 19일 字
새누리당 원유철 비대위원장은 19일 "빠른 시간 내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양하려고 한다"고 비대위원장직 이양 입장을 밝혔다. 당내 초·재선을 중심으로 자신의 퇴진을 촉구하는 연판장까지 돌리기로 하는 등 퇴진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백기를 든 모양새다. 원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총선 참패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당 분열과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총선 참패를 책임지고 다음날인 14일 새누리당 지도부가 전원 사퇴했다"며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원내대표인 저도 마땅히 책임을 지고 사퇴하려고 했으나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는 전당대회까지 당을 맡아달라는 최고위원회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계파 갈등을 청산하고 겸손하게 국민만을 섬기라는 명령"이라며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원 위원장의 백기투항에 따라 오는 22일 '원유철 비대위' 승인을 위해 소집하려던 전국위
유니버설발레단의 간판인 수석무용수 이동탁(28)이 유니버설발레단 솔리스트 출신 발레리나 이용정(28)과 결혼한다. 유니버설발레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3일 서울 반포동 플로팅 아일랜드 루프가든 테라스 온 더 베이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이동탁과 이용정은 7년 간 열애했다. 선화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동료다. 선화예고 발레부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에만 해도 앙숙 같은 사이였다. 한예종 무용원 3년때 '러브 오어 헤이트(Love or Hate)'(안무 조주현 교수)에서 토니와 마리아를 맡아 파트너가 되면서 마음을 열게 됐다. 이동탁은 "연습 때문에 매일 평균 5시간 이상 같이 홀에 있게 됐다"며 "당시 내가 혼자 자취생활을 하다 보니 못 챙겨 먹고 제 때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용정이가 연습 때문에 아침에 깨우러 와주고 저녁에 밥을 챙겨 먹였다"고 알렸다. "고 1때부터 자취를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용정이의 자상한 면에 많이 반했고, 점점 알고 지낼수록 신기한 매력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서로의 힘든 점을 잘 이해해줄 수 있고, 가장 솔직한 조언을 해 줄 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최씨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1차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 오해로 인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1심에서 범행 당시 4차례 폭음으로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 한 번 더 재판의 기회를 주시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선처를 바랐다. 이에 피해자 B씨측 변호인은 최씨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B씨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합의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최씨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B씨가 마치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감정이 많이 상해있는것 같다. 피고인 측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할 것 같다"며 최씨 측에게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2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B씨를 집
한류스타 박해진(33)의 이미지를 활용한 우표가 중국에서 출시된다. 한국배우 최초다. 박해진의 역대 출연작과 그간의 활약상을 담은 이미지가 들어갈 예정이며 오는 5월 예약 주문을 시작, 8월에는 정식으로 통용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M의 우표가 나온 적 있다. 당시 발생한 쓰촨성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자선우표로 일회성으로 특별 발행됐다. 이번 박해진 우표는 상시 통용되는 일반투표로 ‘원몽중국(圆梦中国:중국의 꿈을 이루다)'을 주제로 중국문화계 대표인물 100명을 선정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이미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는 "박해진이 견자단, 담요문 등 중국의 국민배우나 가수에 이어 5번째로 모델로 선정됐다”며 "중국 우정국에서 문화재급 배우나 가수들에게만 발행했던 국가적인 사업에 박해진이 함께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러울 따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개인 전속 기념 우표 및 전화카드, 기념 주화가 포함된 우표첩이 100세트 한정판(698위안)으로 발행된다. 8월경에는 전 중국 우정국(우체국)에 80전짜리 우표와 15위안, 30위안짜리 전화카드가
주인공의 얼굴이 단 한번도 나오지 않는 풀타임 1인칭 영화가 다음달 19일 개봉한다. 수입사 코리아스크린은 "전세계 최초 풀타임 1인칭 SF 액션 블록버스터로 제4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한 '하드코어 헨리'가 5월 19일 개봉한다"고 알렸다. 영화 전편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촬영돼 관객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기억이 지워진 채 강력한 힘을 가진 사이보그로 깨어난 '헨리'가 납치당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세계지배를 꿈꾸는 '아칸'과 그의 용병들을 상대로 목숨을 건 최후의 전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북미 개봉 후 "영화계의 혁명이다"(인디와이어), "전례 없는 영화"(포브스), "액션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미래에도 두고두고 회자될 영화"(위갓디스커브드), "스마트하고 유쾌한 광란의 롤러코스터!"(할리우드 리포터) 등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4DX로도 개봉한다.
역시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이었다. 지소연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팀을 FA컵 결승에 올려놨다. 첼시 레이디스는 1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휘트시프 파크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축구협회(FA) 위민스컵 4강전에서 맨체스터 시티 위민스를 2-1로 꺾었다. 선발 공격수로 경기를 시작한 지소연은 후반 41분 진가를 발휘했다. 지소연은 아크 정면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오른발 감아차기로 연결, 맨시티의 골망을 흔들었다. 수비수 키를 살짝 넘기는 킥 감각이 돋보였다. 득점을 확인한 지소연은 코너 플래그 근처로 달려가 무릎으로 슬라이딩을 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지소연 덕분에 패배 위기를 면한 첼시는 연장 후반 종료 직전 터진 프랑 커비의 결승골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첼시는 2년 연속 FA컵 결승에 진출, 5월15일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13회 우승을 자랑하는 아스널 레이디스와 트로피를 놓고 격돌한다. 지소연은 지난해 노츠 카운티와의 FA컵 결승에서 결승골로 팀에 첫 우승컵을 안겼다.
올 1분기 발생한 뺑소니 사고 5건 중 1건은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1분기 뺑소니 교통사고 분석 및 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 1분기 발생한 전체 뺑소니 사고는 1869건, 이중 20.7% 수준인 386건이 음주운전으로 도주한 차량이었다. 또 뺑소니 사고는 오후 8~12시 사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시간대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총 526건으로 전체의 28.1% 규모였다. 차량과 보행자 간 일어난 사고도 10건 중 3건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보행자 사고는 전체 뺑소니의 27%(510건)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횡단보도 사고가 307건(6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길 가장자리 통행(180건·35.3%), 무단횡단(23건·4.5%) 등이 뒤따랐다. 또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 이후 경찰의 수사력이 집중됨에 따라 사망 뺑소니 사고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어 검거율 100%를 기록했다. 앞으로 경찰은 도로 전광판 1665곳과 교통방송을 이용한 뺑소니 용의차량 공개수배 시스템 구축과 각 권역별 뺑소니 광역수사팀(58개)을 구축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종교계, 지역사회, 시민사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인식·문화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후속조치의 하나로 종교계, 지역사회,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 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협의체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서울시 등 17개 시·도를 비롯해 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대한노인회 등 시민단체,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등 교육단체, 7대 종단이 함께 한다. 이들은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 단계별로 캠페인을 벌인다. 결혼과 관련해서는 부부 중심 결혼문화 확산과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임신·출산 분야는 기업과 사회의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에 집중한다. 양육은 일·가정 균형의 근본적 장애요인인 장시간 근로 개선, 남성의 가사육아분담문화 확산, 명문대 보내기에 집중된 양육·교육문화 개선을 주제로 한다. 특히 올해는 인구의 날(7월11일)을 인구 주간(7월9~17일)으로 확대해 전사회적 협력을 도모하는 다각적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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