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1차에 이어 2차에도 유찰됐다. 해당 면세점의 면적은 980.44㎡로 임대기간은 5년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연간 최소 임대료로 427억4600만원를 설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이날 오후 5시 마감됐지만 입찰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에는 롯데, 신라, 두산, 시티플럿, 탑솔라 등 5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실제 입찰에는 단 한 기업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들이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까닭은 높은 입대료 부담에 비해 김해공항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도 최종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오름세를 유지하던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하락하며 ℓ당 1361원까지 떨어졌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이 15일 발표한 '2016년 4월 둘째 주 국내 석유제품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2원 하락한 ℓ당 1361.4원이었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2원 하락해 ℓ당 1120.7원이었고 등유는 1.5원 내린 ℓ당 759.6원이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휘발유 최저가는 ℓ당 1265원(충북 충주), 경유 최저가는 ℓ당 1011원(대구 중구)이었다. 주유소 휘발유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7원 하락한 ℓ당 1435.0원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보다 73.6원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휘발유 최저가 지역은 대구였다. 최저가 상표는 알뜰-자영으로 휘발유는 ℓ당 1329.2원, 경유는 ℓ당 1084.8원이었다. 최고가 상표는 SK에너지로 휘발유는 ℓ당 1376.3원이었다. 셀프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329.4원으로 비셀프 주유소(ℓ당 1367.4원)에 비해 37.9원 쌌다. 오피넷은 "산유국의 생산 동결 공감대 형성, 미 에너지정보청의 미 원유 생산량 감소
공정위의 감면고시 개정안 시행으로 '담합가담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규정 명시', '감면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금지 강화' 등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안을 확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고시는 부당한 담합행위를 행한 사업자가 담합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감면받기 위해 공정위에 감면신청을 할 경우, 구체적인 감면요건 판단기준, 감면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신청 사업자에게 소속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등 심의과정에서의 협조의무를 명시해 위원들이 감면신청 및 담합사실을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등 여러 가지 성실협조의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면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3자 누설금지 규정도 강화돼, 감면신청 사업자가 위원회 심의종료 이전에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법령상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통보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나눔 전도사’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전 한국세무사회장)의 나눔특강이 이번에는 사나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조 이사장은 15일 오후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의 초청을 받아 345만 경남도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 간부들을 대상으로 ‘근자열 - 나눔을 실천하는 희망의 새 경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2] 강연을 통해 조 이사장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이 되기 위한 해답으로 논어의 한 구절인 ‘근자열(近者悅),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를 인용 “도민과 가족, 그리고, 직장 상하·동료 간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자신의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므로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참석한 경찰관들로부터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번 강연에서 조 이사장은 남편으로서, 아버지, 국세공무원으로서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과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경험담을 스토리 형식으로 진솔하게 풀어내 무뚝뚝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경상도 사나이들로부터 커다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사진3] 조 이사장은 당일
3개월째 공석중인 세무사회 선임직 부회장에 이재학 세무사<사진>가 오는 19일 세무사회이사회에서 임명될 예정이다. 금번 부회장 임명은 지난 1월 임순천 세무사회 부회장의 사임에 따른 충원인사로 이재학 세무사는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재학 세무사는 55년 서울 출생으로 국세청 자료관리관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중부청 전산관리과장, 서울청 전산관리과장, 국세청 전산관리관실 전산운영담당관을 거친 뒤, 2012년 시흥세무서장에서 명예퇴임 했다.
관세국경을 수호하고 세수를 조달하는 한편, 성장동력인 수출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에 나서게 될 신규 관세공무원들이 올해 첫 탄생했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15일 김낙회 관세청장, 교육생과 그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1차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1]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수료식에 앞서 공무원의 의미, 공직자의 자질과 역할, 조직·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세, 세관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특강을 했다. 이어진 수료식에서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계급장을 수여했으며, “관세공무원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갖고 국민에게 봉사함은 물론, 조직과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며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업무 등을 포함해 지난 20년간 관세행정 업무량은 폭증한 반면 인력증원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다 향후 10년간 실무전문성 갖춘 핵심인력의 상당수 퇴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세 인재양성 기관인 연수원은 신규공직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전문성 향상에 주력 중이다. 연수원에 따르면, 지난 12주 동안 신규채용자 교육
지난해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혐의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6명의 세무사에 대한 재심의가 오는 19일 세무사회 이사회에서 다뤄진다. [사진2] 세무사회선관위의 징계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세무사회윤리위는 선거당시 회장후보 였던 조용근 세무사, 신광순·안수남 세무사(부회장 후보)와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전진관 세무사 등 7명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안수남 세무사를 제외한 6명의 징계대상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세무사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안 세무사의 경우 ‘편파적 징계에 승복할수 없고 구제받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세무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세무사계는 당시 조용근 후보측에만 무리한 잣대를 적용,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금번 이사회에서 징계 원안이 유지될지 감면 또는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게 세무사계의 정서다. 특히 서울지법은 지난달 16일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후보자격박탈무효 확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영록)는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과 회원사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거래 기업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15일 지방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는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신뢰를 본질로 삼은 세무사회와 하나금융그룹이 고객의 권익과 행복을 목표로 오늘부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조세․금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협약으로 광주지방세무사회 전 회원사와 20만 중소기업은 하나금융그룹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한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 요지는 면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인 A가 면세재화를 B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공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계산서는 C사업자에게 교부했는데, 이런 경우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B사업자는 A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면세 재화를 다시 전액 C사업자에게 공급했으나, B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A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재화를 공급한 C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A사업자가 면세재화를 B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계산서는 C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C사업자에게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 관세당국이 마약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밀반입에 사용되거나 판매된 웹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중국과는 마약탐지견의 능력배양 훈련과 한국 브랜드(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협의하는 한편, 일본과는 금괴 밀수정보 교환 및 여행자 밀수단속에 협력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조사단속 실무자회의’에 참석, 3국 간의 불법·부정무역 단속동향 및 사례를 파악하고, 마약·금괴 등 사회적 관심품목에 대한 밀수단속 협력방법을 논의했다. [사진2] 이번 조사단속 실무자회의에서 3국 관세당국은 조사단속의 주요 분야인 마약·금괴밀수, 불법무역과 간이 통관절차를 악용한 특송·우편화물을 통한 밀수 등의 구체적인 단속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또한 별도로 개최된 ‘한·중’, ‘한·일’ 양자회의에 각 국 부정무역 적발실적에 근거한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불법·부정 무역거래 가운데 대중(對中), 대일(對日) 단속실적은 전체 검거건수의 62%인 2천473건(단속금액 기준 4조 5천억원)으에 달하는 등 불법·부
◇…최근 청렴의 날로 인해 청렴동아리 등 직원들의 모임활동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지만, 일선 개인납세과의 경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하소연. 개인납세과의 경우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이미 유명하지만, 일부 개인납세과의 업무 비중이 높은 일선서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특히 팀장급의 경우 최근 신규 직원들의 비율이 늘어나, 업무에 더해 신규 직원관리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져 업무 외적인 부분에는 신경 쓰기 어렵다는 모습. 한 개인납세과 팀장은 "업무 처리하랴 신규직원들 챙기랴 다른 곳에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서 "이전에 비해 관리자들의 업무 처리 비중이 늘어난 것도 부담이 되는 것 같다"고 한숨. 또 다른 개인납세과 팀장은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의 취지는 좋지만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 해도 바빠 신경써서 활동하기는 힘들다"며 "현재는 업무 처리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상황인데 상황이 여유로워야 주변도 살펴보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과도한 업무량을 지적.
유 부총리는 3대 신용평가사 글로벌 총괄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구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사진2] 유일호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현지시간 14일(木), 美 워싱턴 D.C.에서 Moody’s, S&P, Fitch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모두와 면담을 가졌다. 유 부총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수 선진국·신흥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는 추세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세계성장 둔화, 가계 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단기적 경기활성화와 중장기 구조개혁을 병행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의지를 설명했다.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와 더불어 우수한 재정·대외건전성, 양호한 금융분야 안정성 등 한국경제가 가진 차별화된 강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중국 경기둔화, 인구고령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은 부임후 처음으로 제주세관을 순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제주항 항만감시 사무실과 크루즈여객터미널 등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1] 이날 이소면 제주세관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테러 방지 종합대책 및 FTA를 활용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지원, 공항만 기반 시설 확충과 여행자 증가에 따른 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자리에서 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실질적 모의훈련 등을 통해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테러 위험 물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공항만 감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중 FTA 활용 컨설팅과 다각적인 조사를 통한 불법 외환 거래 차단을 지시했다. 이어 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여행자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북인천세무서(서장 박경윤)는 14일 1층 대회의실에서 준공식을 갖고 새로운 비전과 세계 초일류 국세행정 기관으로 도약하는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사진1] 이날 행사에는 신학용 국회의원,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당선인,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임광현 조사4국장, 이기철 인천서장, 장세헌 김포서장 김종오 부천서장, 조계민 남인천서장, 안형준 서인천서장, 이경섭 고양서장, 박충규, 황신권 전 서장, 지역 유관 기관장, 시공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윤 서장은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 “북인천세무서 신축청사 준공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하신 내. 외빈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인천서는 1983년 2월 개청한 이래 현재는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의 국세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북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 서장은 또 “2014년부터 신축청사를 시작으로 국세행정 50주년이 되는 2016년 올해에 신축청사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청사가 성공적으로 신축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심달훈 중부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1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55%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채 등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51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1.79%를 기록, 전달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0년 2월 코픽스를 도입한 이후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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