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이 젖은 채 귀가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의 뒷머리를 팔걸이 모서리에 부딪히게 했다"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그것도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자신의 처인 생명을 잃게 했다는 결과에 중대성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전화를 받지 않던 피해자를 집 주위에서 기다리다가 화를 내며 추궁하던 중 머리카락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바람을 피운 것으로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머리 쪽에 피가 흥건히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 119에 연락하도록 구조를 요청했다"며
현직 경찰관이 열차를 타고 서울서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열차 내 있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는 지난 17일 오전 8시25분께 무궁화호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송모(32)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송 순경은 이날 오전 8시께 전날 세월호 2주기 추모제 동원근무를 마치고 회식을 한 뒤 휴가차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옆 자리에 있는 20대 여성을 추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특사경은 천안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피해 여성과 함께 송 순경을 적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송 순경은 지난해에도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두 차례 검거된 바 있다. 이 중 1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건은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송 순경에 대한 처분은 소속 기동단과 경비계에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대통령】12:00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과의 오찬(영빈관) ◇총리실【총리】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4·19혁명 기념식(국립4·19 민주묘지) 14:30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식(서울맞춤훈련센터) ◇외교부【장관】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7:00 한미일 외교차관 접견(외교부) ◇통일부【장관】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방부【장관】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8:00 원내대표단 회의(국회 원내대표실) 10:00 제56주년 4.19혁명 기념식(국립 4.19 민주묘지) ◇더불어민주당【대표】10:00 제56주년 4.19혁명 기념식(국립4.19민주묘지-강북구 4.19로8길 17)【원내대표】10:00 제56주년 4.19혁명 기념식(국립4.19민주묘지-강북구 4.19로8길 17) 14:00 국정원댓글사건 관련 재판(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12:20 충혼탑 참배(중앙공원 충혼탑-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193번길 187) 12:45 4.19 위령탑 참배 및 무궁화 심기(민주공원-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10:00, 국토부·해수부·미래부·방통위,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대한상의, 대한상의-온라인쇼핑협회 '전자상거래 분야 인재육성' 업무협약(상의회관 소회의실 4) ▲11:00, 해수부, 수산인의날 포상전수식(세종청사) ▲11:30, 닛산 올 뉴 알티마 기자간담회(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홀룸 3F) ▲14:00, 대한상의, 제8회 대한상의 경영콘서트(상의회관 국제회의장 B2) ▲14:00, 미래부, IP 서밋 컨퍼런스(팔래스호텔) ▲14:00, 무협, 미 플로리다 및 중남미 진출전략 세미나(51층 대회의실)
행정자치부는 오는 5월2일부터 기존 회원 가입을 한 웹사이트, 금융 거래 및 물품 거래 시 본인인증을 한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eprivacy.go.kr)’ 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myprivacy.go.kr)’를 통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 내역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클린센터를 확대 개편해 주민번호 뿐 아니라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을 이용한 인증내역까지 통합해 조회가 가능하다. 행자부가 이번에 본인 인증내역 통합조회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대면거래가 어려운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제3의 기관에서 거래의 상대방을 인증해 주는 본인인증 서비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등으로 과거에 본인 인증한 내역을 일괄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 따른 불편함 해소와 본인 인증수단의 도용에 관한 불안함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자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 아이핀 발급.인증내역 조회는 오는 5월2일부터, 휴대폰 인증내역 조회는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말에는 공인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방침임을 천명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18일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NH농협 등 9개 은행의 행장이 참석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실기업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를 향해 구조조정 업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은행권 전반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원장은 "채권 은행들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원칙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미 (기업 구조조정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세워놨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빨리 해야 한다.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이 가장 걱정"이라며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기업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민탈세감시단 역할을 수행할 ‘제 3기 바른세금 지킴이’ 모집이 실시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총 900명의 제 3기 바른세금 지킴이 모집이 실시되며 6월 1일부터 탈세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진2] 응모자격은 20세 미만의 미취업자, 불성실납세자 등을 제외한 불특정 다수의 각계각층 국민이 참여할수 있으며, 응모방법은 국세청 이메일과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감시단은 직장 등 생활속 탈세행위를 국세청 홈페이지(탈세정보→바른세금 지킴이)에 수시·신고할수 있으며 탈세예방 활동 및 탈세제보·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국세행정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할수 있다. 감시단에게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우수자에게는 감사패 수여 및 격려금 지급과 더불어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포상금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국세청은 2012년 5월 730명의 제1기 바른세금 지킴이를 임명했다. 이후 2014년에는 986명으로 인원을 늘려 '제2기 바른세금 지킴이'를 위촉했으며 당해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은 무려 1조 5,3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기 바른세금
◇…4.13 총선을 지켜본 국세청 직원들은 여소야대, 3당 체제를 담담히 받아들이면서도 이같은 구도가 과세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 한 관리자는 "올해 국정감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혹독할 것 같다"면서 "1여2야 상황에다 신생 정당까지 출현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날 것 같다"고 전망. 특히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특출난 경제통이 여럿인 데다 개혁성향의 소위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이 많은 점도 국세청을 긴장하게 하는 한 요인. 다른 관리자는 "일단 '시어머니' 세 명을 모셔야 한다는 점부터가 벌써부터 부담스럽다"면서 "올해 국세행정을 둘러보면 특이한 이슈는 없어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특정 사안을 쟁점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된다"고 한마디. 국회 상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상임위원 구성과 배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앞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나 공인회계사등록부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적도록 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의 서식을 일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 및 공인회계사등록부 상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게 된다.
앞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나 공인회계사등록부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적도록 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의 서식을 일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 및 공인회계사등록부 상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게 된다.
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권역 내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 박계하 대전세관장은 “수출입 현장에서 기업을 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지원자는 관세사임”을 강조하고 우리 수출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세사가 기업과 세관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박세관장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입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날 참석한 11명의 관세사는 지역경제가 불황형 흑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이 對 중국 수출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한 것임을 동감하고, 대전, 세종, 충남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대전세관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한ㆍ중 FTA를 활용하여 對 중국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세관과 관세사가 함께 관내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관세사로부터 수출현장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관세행정 사례
청주세무서(서장 김효환)는 지난 14일 새봄맞이 가경천 산책로 일대 환경정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대청소에는 김효환 서장과 직원 90여명이 참석해 세무서부터 가경천 산책로 주변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말끔히 정비했다. 이날 봉사 활동에 참가한 김효환 서장은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를 맞아 시민들이 애용하는 산책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나왔다.” 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효환 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LPG)업계가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다양한 색상을 입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LPG산업협회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가스안전분야 규제합리화 과제'에서 "LPG는 청정연료인데 용기 외면의 도색 색상이 회색이어서 소비자의 LPG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중 별표 '용기 등의 표시'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는 회색, 수소는 주황색, 아세틸렌은 황색, 액화암모니아는 백색, 액화염소는 갈색, 그 밖의 가스는 회색을 각 용기에 칠해야 한다. 협회는 그러면서 "유럽(영국 등)은 LPG용기 색상이 다양하다. 회색을 밝고 환한 파스텔 색상으로 변경하거나 정유-수입사별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LPG용기 색상 변경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며 "정유사와 수입사별로 색상을 달리해 용기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책임 있는 LPG용기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가 18일 신규 브랜디드 콘텐츠(Branded content: 영화, 음악 등 엔터테인먼트적 경험을 부여하며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것)로서 가수 싸이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사진2] 이 뮤직비디오는 싸이의 7집 수록곡 '좋은 날이 올 거야'에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슬로건인 'Better, All-Ways' 를 접목시켜 제작됐다. 노래의 가사처럼 고되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싸이와 금호타이어가 함께 응원을 보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래는 싸이가 7집 수록곡 중 가장 만족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고 밝힌 곡으로 뮤직비디오의 끝 부분에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슬로건 ‘Better, All-Ways’ 가 노출되는데 자연스럽게 노래의 가사 '좋은 날이 올 거야'와 어울린다. 금호타이어가 지난 해 9월부터 새롭게 적용한 브랜드 슬로건인 'Better, All-Ways'는 '언제나 고객에게 더 좋은 가치를 선사하고 고객이 항상 더 좋은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내 포털 사이트 뿐만 아니라 유투브, 중국 웨이보 등에도 이 뮤직비디오가 유포되며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인지도 또한 한층
일시 : 2016. 4. 23(토) 낮 12시 30분 장소 : 전주혁신도시 별숲유아학교 앞뜰 연락처 : 063-245-3003(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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