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집행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편법채용으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로 하여금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면 시정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서울시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지방의회 상임위별 입법지원을 위해 총 40명을 선발해 주요 이슈별 입법현안 발굴 및 조사.분석,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지원 등 정책지원요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행자부가 이번 서울시 채용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의원 정수(총 106명)를 감안할 때, 지난 2월 서울시 지방의회 기 채용된 입법조사요원(50명)과 이번 채용예정인원(40명)을 합한 총 90명의 인력 규모는 보조인력이 지원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원 1인당 1명꼴로 지원인력을 두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개인별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같다. ▷대법원판례(2012추84, 2012추77, 2012추60)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지위 및 처
내집의 자산가치를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2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내집연금 3종세트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전국 22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내집연금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은행 등이다. 금융위는 고객이 여러번 점포에 방문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약상담제'를 운영한다. 주금공 콜센터(1688-8114)나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인근에 위치한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방문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내집연금 상품과 관련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은행과 은행연합회는 각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상담제 이용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주택연금이 역모기지를 활용하는 초창기 상품인 만큼 상세한 설명을 위해 전담창구와 거점점포도 마련됐다. 대부분의 은행 지점 내에 주택연금 전담창구(팻말설치)와 담당자가 배치되고 지역별 주택연금 업무를 총괄할 거점점포가 202개 운영된다. 권대영 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의 대상이 아닌 노후연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점검'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인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 자녀계층도 주택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부채감축·노후보장·주거안정 등을 위해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한다. 상품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전환 ▲보금자리론 연계 ▲저소득층 우대 등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방안을 보고했고 대통령도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이 맞물려 있는 선순환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며 "특히 국민들이 부채부담을 덜고 마음 놓고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수진작에 힘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관계 기관들이 남은 시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접근성이 높은 은행들이 홍보와 고객 유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
김봉래 국세청차장은 19일 대전 소상공인사관학교 체험점포 ‘꿈 이룸’을 방문,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사관학교내에서 체험점포를 운영하는 예비 창업자를 만나 창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이 자리에서 김봉래 차장은 수제 공방을 방문해 석고방향제를 직접 제작해보면서 체험점포 교육 참여자인 임 모씨에게 “향후 수제 공방의 사업전망과 계획을 물으면서 창업 과정에 국세청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임 모씨는 “비록 창업교육 참여자이긴 하지만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경영컨설팅도 하고 있어 앞으로 열심히 세금도 낼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혀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어 방문한 제과점에서 체험점포 교육 참여자인 조 모씨에게 창업 준비에 어려움이 없는지 묻자, “창업 준비자로 비록 27살이지만 제과제빵 경력은 10년으로 철저히 준비했다”고 밝혀 주위의 놀라움을 샀다. 김봉래 차장은 커피전문점 체험점포를 찾아 소상공인사관학교 참여가 도움이 됐는지 물으면서, 창업 과정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점포를 운영하는 신모씨는 사업경영 경험
동해세관(세관장·박상덕)은 19일 오후, 관내 보세창고 보세사 15명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보세화물의 통관 및 안전의식을 제고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보세사의 역할과 효율적인 화물관리 및 법규준수도 강화를 위한 관세법규 설명에 이어, 보세사들로부터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상덕 동해세관장은 “오는 23일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보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세관과 유기적인 협력과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사회안전 확보 측면에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19일 중국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 총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중FTA 활용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對중국 수출입 업체들이 한·중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활용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실무교육을 요구함에 따라 FTA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한·중 FTA 협정문 주요 내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등 제반 사항 안내와 함께, 설명회 현장에 1:1 현장상담 부스를 설치해 참석 기업들의 컨설팅에 나섰다. 설명회를 찾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FTA가 이제는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 FTA를 활용해 볼 계획”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2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한·중 FTA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관내 대(對) 중국 수출기업이 FTA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세관이 주최하는 이번 순회 설명회는 안양(4.2
지방행정연수원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중앙과 지방의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세미나를 21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41명과 국가인재원 교육생 68명은 합동으로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 아래,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육성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간의 상생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먼저 ‘중앙과 지방의 상생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특강을 통해 지방자치 20년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이 필요함을 강연하게 된다. 본격적인 세미나에서는 ‘규제개혁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발제 후, 패널토의에서 발제를 한 전문가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국장급 공무원 6명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경험에 바탕을 둔 현실성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내실 있는 토론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널토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현안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
일본 엔화 환율은 20일 1달러=109엔대 전반으로 소폭 속락하면서 진정세를 이어갔다. 엔화 환율은 도쿄 외환시장에서 이날 오전 8시30분 시점에 1달러=109.24~109.26엔으로 전날 오후 5시보다 0.12엔 올라 시작했다. 오전 9시16분 시점에는 1달러=109.15~109.16엔으로 전일에 비해 0.03엔, 0.02% 떨어졌다. 1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약간 후퇴함에 따라 '저리스트 통화'인 엔화 매도와 달러 매수가 선행했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서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 하락 추세를 보이는 만큼 엔화 약세는 제한적이다. 엔화는 유로에 대해서도 속락했다. 오전 9시19분 시점에 1유로=123.89~123.93엔으로 전일보다 0.30엔 내려 거래됐다. 유로는 달러에 대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전 9시19분 시점에 1유로=1.1357~1.1360달러로 전일에 비해 0.0031달러 올랐다. 한편 뉴욕 외환시장에서 19일(현지시간) 엔화 환율을 전장 대비 0.30엔 다시 밀려난 1달러=109.10~109.20엔으로 장을 마쳤다. 런던 외환시장에서도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폐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선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차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비대위 측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관련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됐는지를 여부를 따지기 위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건 발생후 90일 이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 현행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헌법 소원을 청구한 뒤 정부와 개성공단 재가동 및 보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6차 비상대책 총회에서는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된 정치 지형에 대한 논의도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위 측은 국내 정치 지형이 변경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개성공단 비대위 관계자는 "헌법소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9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절차때문에 청구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다방면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된 좌담회가 열린다. 좌담회에서는 국내 정치지형 변경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
롯데제과·빙그레·해태제과·롯데푸드 등 빙과업체들이 유통라인에 공급하는 납품단가를 일제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먹거리의 가격 인상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빙과업체들이 여름철을 앞두고 납품단가를 올린 것에 대해 적잖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일각에선 이번 빙과4사의 납품단가로 실제 소비자가격이 100~200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빙과4사는 콘 아이스크림 제품의 납품단가 가격을 올렸다. 이들 빙과업체들은 적게는 8~11% 가격을 인상했다. 금액으로는 평균 100원 정도다. 이번 가격인상은 빙과업계 1위 롯데제과가 불을 지폈다. 앞서 지난달 롯데제과는 수익성 악화로 원가압박을 받아온 빙과에 대해 가격을 올렸다. 빙과류 월드콘, 설레임의 제품을 각각 10ml 늘리고 1200원에서 13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했다. 롯데제과 측은 "유통 환경 악화로 납품가가 하락, 수익성이 나빠진데다 유지와 전란액, 포장재 필름 등 주요 원부재비가 크게 올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업계 1위의 가격 인상에 따라 후발주자들도 가격 올리기에 동참했다. 빙그레, 해태제과, 롯데푸드
관세청과 통계청이 정부 3.0 시대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19일 경제·무역통계 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2]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무역통계 작성 및 분석에서 통계청의 기술지원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하게 되며, 통계청은 경제통계의 세분화와 신규통계 개발을 위해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3] 특히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활용성 높은 통계를 작성·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올해 중에 국제무역을 통한 국가별 부가가치 창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를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4] 이날 체결식에서 양 기관장은 “자료공유와 협업을 통해 경제‧무역통계를 발전시키고, 기업특성별무역통계(TEC)를 공동작성하는 것은 정부 3.0 실행의 모범사례로 두 기관 모두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사진5]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6 XBRL Korea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XBRL 글로벌 트렌드, XBRL Data 사용 현황, XBRL Data 미래 잠재적 활용 가치 등 'Big Data, AI & XBRL' 등을 주제로 열린다. ▷미국의 SEC XBRL 구축사례(Eric E. Cohen, PwC U.S) ▷미국의 XBRL Data 활용사례(Miclos 교수, Rutgers Univ.) 등 국내외 회계 전문가의 주제 발표가 있으며, XBRL 국내 적용에 관한 패널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XBRL이 기업회계문서의 표준으로 확산되면 Big Data로 활용해 분식회계 감시 등 기업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XBRL본부는 지난 2003년 7월23일 한국에서의 XBRL보급 및 전파를 위해 발족, XBRL Taxonomy의 개발과 전파를 통해 회계 정보의 통일화,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은 기업 비즈니스 리포트에서 복잡한
한국세무학회(학회장 박정우)는 오는 23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광복관에서 주최하는 ‘2016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Doctoral Consortium’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지방세 세션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3일 오전 9시20분부터 열리는 이번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지방세 세션을 포함해 세무회계 세션, 조세법 세션, 조세정책 세션으로 구분해 조세 관련 주제를 폭넓고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세션에서는 부동산 과세표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지방세 실무 분야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한국세무학회 박정우 학회장은 “2016년 새 봄을 맞은 첫 학회행사인 춘계학술발표대회에 회원 여러분 모두가 참석해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우영환)은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HIT500 사업의 제2차 신규 참여기업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창업 3년 미만 또는 신제품 출시 2년 이내의 생활 소비재 완제품을 보유한 제조기업이며,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00여개의 우수한 중기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HIT500 사업은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유망제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상품 홍보페이지 제작 ▲소비자의 제품 체험과 모니터링 ▲키워드 검색광고지원▲ 전자랜드 내 ‘HIT500상생매장’ 입점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직접 판로·수출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판매처 확보가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은 전자랜드 내 ‘HIT500상생매장’에 입점함으로써 고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해 온라인 판매와 더불어 다양한 소비자를 폭 넓게 만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HIT500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4월 30일까지 HIT500홈페이지 (www.hit50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중진공 마케팅사업처(055-751-9
충북지역의 3월 무역수지는 수출입이 동반 감소하며 불황형 흑자 구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에 따르면 충북의 ‘16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5%가 감소한 12억9천1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5억1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7.9%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7억9천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기전자제품과 화공품, 정밀기기는 증가하고, 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20%가 증가하여, 12억9천1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25.4%)과 화공품(23.5%), 정밀기기(0.9%)는 증가한 반면, 반도체(-19.2%)와 기계류(-0.2%)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104.2%)과 EU(53.6%)는 크게 증가한 반면, 홍콩(-31.5%)과 대만(-27.3%), 중국(-12.3%), 일본(-9.8%)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금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반도체와 기계류는 증가했으나, 염료와 색소, 직접 소비재는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115.4%)와 기계류(10.8%)는 크게 증가했고, 염료와 색소(-30.9%), 직접 소비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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