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장급인 IT·금융정보보호단장을 공개 채용한다. 금융감독원은 IT·금융정보보호단장을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IT·금융정보보호단장은 IT와 전자금융 관련 제도와 전자금융업 인허가, 금융전산 부문 비상사태 대응, 핀테크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한다. 외부에서 영입한 금감원 국장의 경우 최초 2년 계약을 보장하고, 이후에는 정기 인사 때 보직에 임면되는 방식으로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현재 직위를 맡고 있는 김유미 선임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5월초에 사임하게 되면서, 새로 단장을 공채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원자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 제7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금융회사·금융관계기관·학계에서 1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insa@fss.or.kr)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27일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28일 면접을 진행해 5월 초에서 중순 사이 최종 임용을 결정한다. 신임 단장 채용 기간에 공석이 되는 경우에는 부국장이 임시로 업
2013년도 광업·제조업 분야의 시장구조 조사 결과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담배, 맥주, 위스키, 정유 등 총 56개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광업·제조업 분야에 대한 2013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했다. 【주요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분석】(단위: 억 원, 2013년 기준)산업 CR3 HHI 총 출하액 평균 출하액 순부가 가치비율 R&D 비율 정유 78.3% 2,328 1,291,300 80,710 13.2% 0.26% 승용차 92.4% 3,081 761,320 47,580 23.8% 3.49% 화물차 95.9% 4,116 48,040 8,010 23.9% 3.49% 담배 100.0% 5,386 29,780 7,440 55.0% 1.31% 맥주 99.9% 5,321 22,750 4,550 64.9% 0.41% 위스키 87.1% 3,166 1,870 190 35.6% 0.41% 독과점평균 (56개) 92.8% 5,395 76,760 3,440 33.4% 2.2% 전체평균 (476개) 44.5% 1,451 31,270 610 27.3% 2.4%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올해 들어 판매 부진에 빠진 수입차가 서비스 혁신으로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24만3900대로 사상 최대 판매기록을 세운 수입차는 올해 1분기(1~3월)에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5만5999대를 팔았다. 수입차의 1분기 판매량이 감소한 건 2009년 이후 7년 만이다. 수입차는 품질과 함께 젊은층의 개성 강조 수단 등으로 활용되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매년 판매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2000년 0.4%에 머물렀던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15.5%로 껑충 뛰었다. 그러다 올들어 판매가 감소세로 돌어서자 각 업체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각 업체들은 그동안 판매량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서비스센터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나섰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올해 서비스 네트워크 투자에 19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딜러 네트워크에 올해 총 36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미 약 3100명을 채용을 마친 상태다. 벤츠코리아는 '마이 서비스(My Service)'도 강화한다. 이 서비스는 평일 오후 2~4시 방문 고객에게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코
한국지엠의 소형차 ‘스파크’가 호주에서도 안정성 평가 부분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지난달 내수시장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하며 탁월한 제품성능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신형 스파크(Spark)가 해외 시장에서도 안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쉐보레 신형 스파크는 호주 자동차 안전 성능평가 기관이 시행한 2016 호주 테스트 결과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다. 한국지엠 기술연구소 차량안전본부 김동석 전무는 “홀덴 스파크의 호주NCAP 최고 등급 획득은 차량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전 세계 안전도 평가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목표로 개발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쉐보레 스파크는 전 세계 140여 개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약 5년간의 개발을 통해 세계 각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GM의 첨단 안전 기술들이 대거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경차 최초로 차체의 71.7%에 이르는 초고장력 강판을 채택한 스파크는 차체 중량의 최대 4배 하중까지 견딜 수 있도록 루프 강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운전석, 동반석 에어백 및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을 전 트림 기본사양으로 장착했다. 특히 스파크는 동급 최초로 적용된 전방 충돌 경고차선 이탈 시스템 등 프리미엄
쌍용자동차가 베이징모터쇼에서 티볼리 에어, 렉스턴 W, 코란도 C, 코란도 투리스모 등 양산모델을 전시하고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한 모델들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오는 25일 개최되는 ‘2016 베이징모터쇼(Auto China 2016)’ 프레스데이 행사를 통해 신차 티볼리 에어(현지명 XLV)를 공식 출시한다. 아울러 주력 모델인 코란도 C(현지명 코란도)와 렉스턴 W를 비롯해 총 6대의 다양한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쌍용차는 베이징모터쇼를 통해 전략 모델인 티볼리 에어를 선보임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현지 제품라인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쌍용차는 강화된 라인업을 통해 연평균 40% 수준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SUV) 시장 공략을 한층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은행들의 신용도가 전반적으로 악화할 것을 고려, 한국 은행권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무디스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한국 은행권의 전반적 신용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반영해 이같이 등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피아 리 무디스 부사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은행의 영업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6%를 달성하고 폭증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은행의 이익과 자산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도 은행의 수익성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은행의 이자 수익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무디스는 한국은행의 목표치보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탓에 은행의 이자 마진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무디스는 한국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LCR)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117%를 기록하고 한국 정부가 국내
오는 6월14일 새 회장을 선출하는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선거관리체제에 본격 돌입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김상철)는 차기 회장·부회장 선출과 관련해 오는 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첫 소집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예정일 5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세무사회는 이달 25일까지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서울세무사회는 이달 25일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마감일인 점을 감안해 조금 앞당겨 21일 선관위를 소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기 회장 선거에는 경교수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종탁 서울세무사회 부회장, 임채룡 한국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가나다순>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신고간담회, 각종 단체 모임 등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야가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기로 18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 이같이 합의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 후 합동 브리핑을 통해 "현재 3당 원내대표 임기가 19대 국회 마지막까지"라며 "19대 국회까지는 3당 원내대표가 모든 일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의장을 모시고 회의 결과 4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합의했다"며 "본회의는 5월 초·중순쯤 두 차례에 걸쳐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각 당에서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해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몇 개씩 정해서 그 법안을 놓고 3당의 수석부대표가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계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 기관 설립기준’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의 경제진흥, 문화, 장학, 의료 등 자치단체별 정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 보다 많은 618개가 지정·고시 돼 2만1천여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연간 6조8천억원을 지출해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크다. 지난 1999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승인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퉈 설립함에 따라 2003년에 227개였던 기관 수는 2013년 말 558개로 늘어났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와의 사전 설립 협의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시군구를 중심으로 늘어 현재 618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경우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돼 결과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3 총선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4일 대변인 명의로 짧은 논평을 내놓은 바 있지만 박 대통령이 선거 결과와 관련한 입장이나 견해를 직접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침체와 북한의 도발 위협을 비롯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뤄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행정자치부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등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15일 전공노의 제8기 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선출된 후 복무관리자의 승인 없이 불법전임활동을 해 왔으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친 임용권자의 복귀명령에도 불응하며 성과급반납투쟁 등 불법집단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소위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5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된 비합법단체로 노동조합활동이 금지된다” 라며 “소위 전공노가 진정한 합법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공무원법을 위반하며 활동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공무원노조법 등 현행법은 물론 우리 법질서 전반을 경시하는 태도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자부는 가사휴직(청원휴직)후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공노 간부 2명(수석부위원장, 조직실장)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에 복직을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직장이탈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0조)위반으로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17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에 따르면 휴직을
올해 국세청 4급이하 승진인사 일정의 윤곽이 나왔다. 국세청 4급이하 승진인사는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승진인사 일정을 고려해 추진된다. 18일 세정가에 따르면, 4급 승진인사는 상반기 6월-하반기 11월 등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또한 5급 승진인사는 9월, 6급이하 승진은 11월에 이뤄진다. 인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며, 직급별 승진인원·기준 및 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서기관승진자는 상반기 38명, 하반기 35명 등 총 73명으로 연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바 있어, 올해 승진인사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절반까지만 허용된다. 주택의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절반까지만 허용된다. 도시공원법상 녹지나 주택법상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도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도 확대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다수 있어 사업 확대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한 면이 도시계획 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도 변경된다. 원칙적으로
유일호 부총리는 IMF총회·G20회의에서 귀국한 후 18일 오전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현안점검회의를 가졌다. [사진2] 유일호 부총리는 “IMF총회·G20회의에 참석해 보니, 세계경제 회복 지연과 높은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이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해법이라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 무디스, 피치 등이 구조개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책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현재의 정책기조에 따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19대 국회잔여임기중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설득노력을 강화하고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되 입법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법 제·개정없이 가능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 총선공약에 대해서는 타당성, 실현가능성, 소요 재원
◇…오는 19일 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선거규정 위반 세무사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앞두고 세무사계 관심이 고조. 지난해 10월 세무사회 윤리위는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회장후보였던 조용근 세무사, 신광순·안수남 세무사(부회장 후보)와 김상철 서울회장·정범식 중부회장·구재이 고시회장·전진관 세무사 등 7명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 윤리위 징계후 논란이 확산되자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회 워크숍에서 “하나된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고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규정이 있지만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 하지만 그 이 후 문제를 일단락 시키지 못하자, 징계대상 세무사들은 12월 징계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 이런 가운데 서울지법은 지난달 16일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후보자격박탈무효 확인소송' 공판에서, 회장자격박탈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세무사계에서는 '무리한 징계였다는 지적이 맞았다'는 여론이 계속 퍼지고 있으며, 세무사회가 더 이상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