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산업부 장관, 보잉사-협력업체 워크숍 참석(조선호텔) ▲10:30 금융위원장, 내집연금 3종세트 준비상황 현장점검 간담회(주금공 서울중부지사) ▲10:30 금감원장, 2016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은행회관 국제회의실) ▲11:20 산업부 장관, 중국 귀주성당서기 면담(삼청각) ▲15:00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대회의실)
한국세무사회는 19일 이사회에서 세무사회 선임직 부회장에 이재학 세무사<사진>를 임명했다. 이재학 신임 부회장은 1980년 국세청 자료관리관실을 시작으로 국세청 전산처리관을 거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전산관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전산관리과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운영 담당관 등을 역임한 전산 정보전문가이며, 2013년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장으로 퇴임했다. 이 신임 부회장은 “전산정보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만큼 회계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고,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회원을 위해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부회장 임명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명된 이재학 부회장의 임기는 임순천 부회장의 잔여임기인 2016년 9월까지 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김태경 세무사를 윤리위원에 선임했으며, 세무사신문편집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정식 세무사를 임명했다. - 프로필 ▷55년 서울 ▷중대부속고, 방송통신대 경영학과 ▷79년 국세청 공채 ▷국세청 전산처리관 ▷서울, 중부지방청 납세지원국 전산관리과장(기술서기관) ▷국세청 전산운영 담당관 ▷시흥세무서장
지난해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혐의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6명의 세무사에 대한 재심의가 19일 세무사회 이사회에서 재논의된 가운데, 당초 징계 취소 및 감면 예측을 깨고 원안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2] 지난해 10월 세무사회윤리위는 선거당시 회장후보 였던 조용근 세무사, 신광순·안수남 세무사(부회장 후보)와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전진관 세무사 등 7명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안수남 세무사를 제외한 6명의 징계대상 세무사는 지난해 12월 세무사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안 세무사의 경우 ‘편파적 징계에 승복할수 없고 구제받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세무사계는 당시 조용근 후보측에만 무리한 잣대를 적용,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서울지법은 지난달 16일 조용근 세무사가 제기한 '후보자격박탈무효 확인소송' 공판에서 '주위적청구 부분은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선거과정에서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용근 후
한국거래소는 플라스틱 관련 제조업체 뉴보텍(060260)에 주가급등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19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금융공기업 4곳이 사측 대표와의 면담을 위해 본사를 찾은 노조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사측이 금융위원회의 지시가 있어 약속된 면담을 파기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노조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대표와의 면담을 위해 본사를 찾았지만 공기업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전일(18일) 오후 3시 서근우 신보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대구광역시에 있는 본사를 찾았지만, 약속 시간 5분 전인 2시55분 돌연 면담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자산관리공사, 3시 기보, 4시 주금공을 각각 찾았지만, 마찬가지로 예정된 대표와의 면담을 취소하고 출입을 통제했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예정된 면담을 취소하는 이유를 해명할 것을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기업 4군데 모두에서 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융기관 34곳의 사용자 측이 2010년 설립한 단체로, 출범 이후 매년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이 논란이 되면서 금융노조와 이견이 생겼고, 지난달
100억대 전기 고압 공사 입찰에 개입해 경쟁회사의 과세자료를 특정회사에 넘겨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의정부세무서 조사관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9일 김모씨 등 다섯 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다섯 명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의정부세무서 조사관을 비롯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두모 의정부세무서 조사관, 역시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엄모씨, 장모씨(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다. 김모씨는 지난 2014년 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과정에서 1순위 경쟁사의 과세자료를 특정업체에 넘겨 이 업체가 낙찰 받는데 도움을 준 대가 등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엄모씨는 지난해 김모씨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담당팀에 수사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김모씨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두모씨는 김모씨에게 돈을 받아 엄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등에 대한 심문이 진행
조세심판원(원장·심화석)은 19일 수원소재 경기인재개발원에서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열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사진2] 제3심판부(주심판관·김병규) 주관하에 이날 오후 2시부터 개최된 지역순회심판관회의에서 총 19건의 심판청구 사건이 심리된 가운데, 총 18명의 심판청구인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지역순회심판관회의는 올해 2분기 첫 개최된 순회심판정으로, 조세심판원은 올해 원거리 납세자들의 의견진술권 확대를 위해 매 분기별로 지역순회심판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이 여수세관을 초도 순시하고, 테러예방 활동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1] 서 세관장은 19일 여수세관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돌아보는 등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강한석 여수세관장은 "수출입 기업이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FTA활용 지원과 여수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화업계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정일 광주본부세관장은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의 특성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차질없는 세수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서 세관장은 "남해안 지역의 밀수단속 및 테러예방 활동에 세관의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하고, 세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최근 국세청이 직원들의 골프 단속에 나선 것과 관련,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전문. 매년 실시되는 '단속'이지만 최근들어 직원들의 골프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어 오히려 직원 및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주를 이루는 추세여서 '골프단속'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정도라는 것. 대부분의 일선에서는 과 별, 동아리 별 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탁구, 볼링 등 직원들이 모두 참여가능 한 스포츠로 대회를 개최하는 등 가족적인 스포츠가 자리 잡으며 외부적인 효과도 거두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일선 한 관리자는 “지난해부터 탁구를 본격적으로 배우며 직장에서 뿐 아니라 가족과도 주말동안 즐기게 됐다” 며 “가족 과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이런 스포츠가 서 내부적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한마디. 또 다른 관리자는 “골프가 나쁜 스포츠는 아니지만 모두 함께 어울리기는 분명 어려운 일”이라며 “지방청 뿐 아니라 본청 주관으로 서별 탁구대회 같은 전 직원이 참여가능 한 대회를 개최하거나 참여를 독려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 상당수 일선 관서들은 탁구 외에 볼링, 당구 등 각 서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은 스포
대만 증시는 19일 뉴욕 증시의 상승으로 반등해 개장했지만, 일본 구마모토(熊本) 강진에 따른 주력 전자업종의 생산 차질 우려로 다시 밀려 속락한 채 장을 마감했다. 자취안(加權) 지수는 이날 전일 대비 32.29 포인트, 0.37% 내린 8633.72로 거래를 마쳤다. 개장 후 투자 심리 개선으로 상승폭을 넓혀가던 지수가 단기 심리 저항선인 8700선을 넘자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일본 지진이 전자부품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으로 애플 관련 종목에 매도세가 계속 유입했다.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제품을 조립하는 광학렌즈의 다리광전, 커청과기, 허숴롄허과기 등이 동반 하락했다.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 TSMC(대만적체전로제조)와 롄화전자(UMC), 훙하이 정밀, 유다광전, 췬창광정 등 대형 정보기술(IT)도 맥을 추지 못했다. 하지만 소재주와 의료 관련주, 건설주, 식품주를 비롯한 내수주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지난 14일과 16일 연이어 발생한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본 구마모토 재난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구호 성금 1억원과 긴급구호 물품을 기부했다. [사진2] 19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인천~후쿠오카를 운항하는 OZ132편에 기내 담요 1,000장 등을 탑재해, 구마모토 지진 피해지역으로 긴급 수송했다.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사장은 "지난 주 구마모토 일대의 대지진으로, 현민 여러분들께 겪고 계신 심대한 고통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다"며 "조속한 복구와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의 빠른 회복을 빈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지금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2011년 10월 태국 수해 긴급구호, 2013년 4월 중국 쓰촨성 지진 긴급구호, 2013년 11월 필리핀 태풍 긴급구호 등 취항지 내 재난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규슈 지역 노선으로 인천~구마모토 주3회 , 인천~미야자키 주 3회, 인천~후쿠오카 주 21회를 운항하고 있다.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19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지역전략산업의 원활한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19대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협업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사진2] 이날 협의회에서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내수 위축, 중국 등 세계경제 부진 장기화 등 하방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생 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더욱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며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 도입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금번 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자체별 지역전략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공유했으며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고, 중앙중부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과감한 규제특례와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을 적용하는 규제프리존은 신기술과 융복합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와 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일환이다. [사진2] 시·도지사들의 건의문은 “지금 우리경제는 전 세계와 더불어 커다란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경제 전반의 구조적 전환과 체질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14개 시·도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규제 과제를 발굴 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입법되면, 지역별 특성과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은 19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예비창업자들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에서 이뤄진 이번 업무협약식에서는 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체험점포 현장에서 창업을 앞둔 사업자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연계는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성과다. 매년 영세사업자 100만명이 창업하고, 80만명이 폐업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자영업 경제구조라는 점에서 금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다. 협약내용은 전국 세무서에서 위촉한 세무도우미로 운영되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소상공인사관학교 등 소상공인 창업관련 교육사업에 참여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 창업자 멘토링 등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 컨설팅(세무 등), 재기교육 및 취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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