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상 오랫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28일 5층 회의실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 행사 일환으로 5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명문 장수기업 대표를 초청해 감사장을 전달하고 그간의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사진1] 김재웅 서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50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이어오면서 세금납부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장 전달 이후 김 서울청장은 초청기업 대표들로부터 50년 이상 사업을 해오면서 느낀 소회와 국세행정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지목된 조선업계가 잇단 해양플랜트 계약 취소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구조조정 압박에 휘말린 상황에서 대규모 계약마저 취소되면서 안팎으로 부담을 안게된 것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전날 글로벌 에너지기업 셸로부터 47억달러(약 5조3000억원)규모의 FLNG(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 3척 건조 계약을 취소 통보 받았다. 셸은 호주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와 현지 브라우즈 가스전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지난해 7월 삼성중공업 측에 FLNG 3척을 발주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우드사이드가 경기 침체 및 시장 환경 악화를 이유로 돌연 개발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삼성중공업에까지 불똥이 튀게됐다. 다만 삼성중공업이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양사는 계약 당시 셸이 공사진행통보를 내려야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여태껏 셸의 공사진행통보는 없었다. 대신 삼성중공업의 수주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48억달러에서 약 300억달러로 줄게됐다. 현대중공업도 최근 노르웨이 에다어코모데이션으로부터 2억달러 규모의 선박 호텔 계약 해지 통보를 받
행정자치부는 최근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시.도 대표 17명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는 금년 초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새로 정비한 후 생활공감정책 추진과제를 직접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추진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돼 총 3천888명이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 협치를 실현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그간 모니터단은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으로 우리 생활 주변의 사소하지만 개선돼야 할 불편을 개선하고, ‘내 세금 감시단’, ‘불법광고물 신고’ 등 정부.지자체 정책에 적극 참여해 왔다. 또한, 메르스 퇴치, 다문화가정 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 나눔.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문화 조성에도 기여해 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서 생활밀착형 제안과 다양한 정책참여를 통해서 정부3.0 목표인 국민행복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자부는 금년 모
정부가 5월5~8일 임시공휴일 연휴 기간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수원 숙박시설을 국민에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을 권고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등 34개 공공기관이 소속 연수원 숙박시설을 실비로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시설물도 민간행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70개 공공기관이 운동장, 강당, 주차장 등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숙박시설 등을 이용할 국민들은 공공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제천 청풍리조트(1000명 규모 숙박시설), 한국수력원자력 부산운동장(2900명 규모의 체육활동), 한국전력공사 광주 한빛홀(1000명 규모의 교육·문화행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연수원 숙박시설 6000여명, 운동장 4만6000여명, 강당 9800여명 등 최대 6만7000여명의 국민이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국세청이 부(富)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통로이자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나섰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심달훈)은 28일 청사 대강당에서 법인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 직원 및 세무서 국제조사팀 직원 282명을 대상으로 ‘국제거래조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워크숍은 구글세와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 등 국가간 과세권 확대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중부청내 조사분야 직원들의 국제조세 마인드 형성과 국제거래조사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제조세 세법체계 △이전가격실무 △조사사례 등 이론과 실무를 다지는데 방점을 뒀다.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준엄한 세법집행을,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심 중부청장은 “치열한 글로벌 환경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과세주권을 확보하고,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역외탈세 기업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야 한다”며, “다만,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해외에 진출해 국익을 증진시키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달라”고
행정자치부는 최근 5월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내수 활성화와 국민사기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관련부처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국장과 시도 부시장 및 부지사가 참석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분야별 내수 진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지지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주요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임시 공휴일 당일 모든 고속도로 이용차량 통행료 면제, 5월 중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주요 관광지 및 공공시설.대기업 관련시설 등 무료.할인 개방 ▷경제단체.기업 적극협조 유도, 여행정보 통합 제공 등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 지자체는 각종 홍보물.홈페이지, 캠페인 개최를 통해 국내여행활성화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간담회 등을 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 산업계의 임시공휴일 동참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5월5일부터 나흘간 지자체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별 특성을 살린 관광 패키지를 개발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집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에 역점을 두고 성실납세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히려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위 관리자와의 불통을 지적하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국세청은 지난해 개인납세과 발족이후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사기진작 노력으로 호평을 받았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직원들 상당수는 업무 가중에 대해 관리자의 배려가 아쉽다는 반응. 일선에서의 불만사항은 체납정리 업무로 요약되는데, 일선 관리자들에 따르면 “직원들의 불만이 한계 상황”이라며 “윗선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 서울시내 세무서 한 관리자는 “체납실적에 따라 세무서 등수를 매겨 해당 관서장을 호출해 대책을 요구하는, 구시대적인 업무관행이 더욱 성행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관서장 역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강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 또 다른 관리자는 “체납실적 역시 단기간 또는 누적실적 등 기준이 매번 바뀌고 있어 즉흥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직원들의 체납정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를 넘는 쪼이기로 인해 단기적 세입은 늘수 있겠으나 내부 불신을 넘어 민심하고도 연결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고 우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28일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150여명을 초청해 세관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1] 미래무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체험학습에서 서울세관을 찾은 대구여상 재학생들은 세관의 수출입 통관업무 및 FTA 등 다양한 분야의 관세행정에 대해 배우고 관세박물관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해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인 FTA인재 양성 지원 사례에 특성화고 학생들의 비상한 관심을 이끌어 냈다. 한편, 서울세관에서는 매년 중·고·대학생 및 지역주민, 외국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세관체험행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자유학기제 협력요청에 따라 중·고교생에게 특화된 맞춤형 체험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중·고교 학생들이 세관에 대해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학습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지속적으로 맞춤형 세관체험행사를 확대운영해 세관의 지식을 공유하고 미래 무역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김상현)이 28일 정부대전청사 3동 대강당에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함께하는 희망의 조직문화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3기 관세청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출범식에는 김낙회 관세청장, 박병석, 박범계 국회의원,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 전국 본부세관 노조지부장, 관세청직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상현 노조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좀 더디 가더라도 함께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희망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관세청노조는 출범식 당일 화환 대신 후원금을 기부 받아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노조는 기관단위 개별 ‘직장협의회’에서 출발해, 지난 2013년 8월 전국 단위의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 이후 현재는 명실상부한 관세청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29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에 나서는 이동통신3사 임원들은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긴장된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다. 매 경매 라운드마다 수백억원이 오고가는 치열한 경매 전을 앞두고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 했지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매 시스템으로 인해 모두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시작되는 이통3사의 미래가 걸려있는 영토전쟁 '주파수 경매'를 위해 나선 이들은 '필승'의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진행되는 이번 주파수 경매 대역은 ▲700㎒대역 40㎒폭(A블록) ▲1.8㎓대역 20㎒폭(B블록) ▲2.1㎓대역 20㎒폭(C블록) ▲2.6㎓대역 40㎒폭(D블록)과 20㎒폭(E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 폭이다. 최저경쟁가격은 A블록 7620억원, B블록 4513억원, C블록 3816억원, D블록 6553억원, E블록 3277억원 등이다. 경매는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과 밀봉입찰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다. 동시오름입찰은 경매자가 낮은 가격부터 시작해 높은 가격으로 올리다가 최후까지 남는 구매자에게 파는 방식이다. 50라운드(낙찰과정
롯데주류는 29일 충북 청주의 소주 제2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을 비롯한 시.도 관계자와 롯데주류 이재혁 사장과 임직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주공장은 연간 1천만 상자 규모의 소주 생산이 가능한 공장으로, 기존 강릉의 소주 제 1공장(연간 2천만 상자 생산) 생산량을 포함, 롯데주류는 연간 3천만 상자의 소주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청주공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처음처럼'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순하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이자, 효율적인 물류기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준공식에 참석한 롯데주류 이재혁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청주공장 완공을 위한 인프라 확보에 도움을 준 국세청, 충청북도 및 청주시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롯데주류는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북세무서(강상식)는 28일 소회의실에서 제 7기 영세납세자 지원단 외부세무도우미 위촉식을 진행했다. [사진1] [사진2]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일반세무에 관한 문자서비스, 창업자 멘토링, 전통시장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성북서 제 7기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제 6기 영세납세자 지원단 중 9명을 재위촉하고 추가로 2명이 더 위촉됐다. 한편, 성북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2년1개월의 임기동안 무료세무상담창구 상담사로 겸임하며 전통시장 지원(신고지원 및 상담지원 서비스)과 창업자와 폐업자에게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영세납세자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29일 5층 대강당에서 '2016 조세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회계사회는 회원들의 고객에 대한 최적의 세무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세실무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원, 조세심판원의 조세판결 동향을 소개하고, 최근 조세심판실무, 건물신축세무에 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법원의 조세사건 처리동향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주요 심판청구 쟁점(이철재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심판청구실무 및 유의사항(정순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건물신축 세무쟁점(김진성 중앙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인회계사의 세무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세미나를 분기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과 가맹점 현황 등을 담은 홍보 책자(리플릿)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2] 최근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리플릿을 제작·배포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사업을 시작한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법상 각종 보호 장치와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했다. 리플릿에서는 ▷사전정보 제공 제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금 반환 제도 ▷계약 해지 절차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가맹희망자들과 가맹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이 단계적으로 구성됐다. 특히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등 계약 체결 이전에 가맹희망자들이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문서와 그 활용 방법의 안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됐다. 이에 더해 계약 체결 이후 가맹점사업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와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 공정위 상담·신고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 양적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와 관계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한국형 양적완화의 추진을 더욱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발언을 통해 한국형 양적완화의 범위를 '선별적 양적완화'로 구체화했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풀자는 의미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지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KDB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직접 인수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토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MBS) 증권을 매입해 상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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