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핵심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들이 약국에서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상당수 약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퍼질 조짐이다. 옥시는 일반의약품으로 '스트렙실', '개비스콘' 등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 제품을 사지 말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 지역약사회는 옥시를 규탄하는 공식 성명도 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SNS)상에는 옥시의 생산·판매 제품 목록과 해당 제품의 대체재를 소개하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옥시는 '옥시크린' 같은 생활용품뿐 아니라 제산제 '개비스콘', 인후염치료제 '스트렙실' 같은 일반의약품도 제조하고 있어 이를 판매하는 약국에서도 동참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NS상에서 약사로 추정되는 이용자 s******는 품목 목록과 함께 "환자분에게 설명하고 대체 가능한 약을 알려야겠다. 구매, 판매 거부로 우리 의사를 표현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 중구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옥시 불매운동의 영향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게 사실이다. 우리 약국도 최대한 다른 제품을 권하고 있다"라고
보조금 부정수급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조금 신청서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미이행시 50%까지 보조금이 삭감된다. 기재부는 28일,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개정된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9일에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시행령 개정안이 법 시행일에 맞춰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제재부가금 부가기준,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부정수급에 대한 일벌백계를 위해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 외에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자 등의 명단을 해당 중앙관서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천만원 이사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등의 정보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에 공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을 50%까지 삭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사업자의 집행과 회계관리 또한 강화돼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는 외부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3억원 이상의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28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금년 5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오는 2017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시행
◇…공직자들의 골프라운딩과 관련, 유난스런 국세청의 부정적인 골프대응을 두고 국정책임자의 의도를 읽지 못하는 넌센스에 더해 조직원들만 너무 터부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세정가 안팎에서 등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오찬간담회에서 공직자들의 자유로운 골프를 언급했으며, 이에앞서 지난해 2월에는 각 부처 장관들과의 티타임 과정에서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 박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 이후 정부 각 부처별들은 직원들에 대한 골프라운딩을 폭 넓게 허용하는데 반해, 국세청은 여전히 ‘골프라운딩 신고’를 운영중에 있는데다, 조사국 직원들에 대해서는 ‘골프=부정’이라는 주홍글씨마저 각인 되는 실정. 국세청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국세청 직원 그 누구라도 골프라운딩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골프는 즐기되 반드시 자신이 그린피를 지불하도록 하는 등 시대와 현실에 맞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촌평.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 직원들의 골프는 다른 부처와는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는 있다"면서 "국세청 직원이 필드에 나갈 경우 과연 자기돈 내고 가겠나 라는 의문에 얼마나 시원한 답을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최진구)은 27일 청사 회의실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5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명문 장수기업 대표를 초청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날 행사에서 대전지방국세청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을 설명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증정했다. 최진구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장수기업의 공통점에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혁신이 녹아있다”며, “국세청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50년간의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과 미래 100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청은 오랫동안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창의력과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장기사업자는 궁극적으로 경제안정과 세수안정을 가져다주는 '우수고객'이다. 사업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사업을 일구고 세금을 잘 내주신 납세자 여러분의 덕분이다 .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서진욱) 연합테니스동호회(회장 김병걸)는 지난 23일 두류테니스장에서 ‘제17회 대구지방국세청장기 관서대항 테니스 대회’를 열었다. [사진1] 서진욱 청장은 격려사에서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점차 활성화 되고 동호인들 간에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17회 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지방청 및 관내 세무서 등 10개팀 그리고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회에서 각 1팀 등 모두 12개팀의 선수와 임원, 응원단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경기결과 우승은 지방청이 차지했으며, 포항세무서가 준우승을, 남·서대구세무서 연합팀과 상주·김천세무서 연합팀이 공동 3위에 올랐다. 부활우승은 안동세무서가 차지했다. 한편 대구청 연합테니스동호회는 매주 화요일 정기모임을 비롯해 봄에는 관서대항 단체전, 가을에는 개인전을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모범 동호회로 알려져 있다.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족여행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에 도내 청양군 알프스마을 코스와 당진시 백석올미마을 코스 2곳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가족여행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은 농촌 주변의 관광자원을 둘러보며 가족들이 행복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코스로 지자체 및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도내 농촌관광코스는 ▲청양 알프스마을-천장호 출렁다리-칠갑산천문대 코스 ▲당진 백석올미마을-솔뫼성지-아미 미술관-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삽교호 함상공원-왜목마을 코스 등 2곳이다. 청양 알프스마을-천장호 출렁다리-칠갑산천문대 코스는 다양한 이색·레저체험이 가능하고, 특히 밤하늘의 천체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환상적인 가족여행 코스다. 당진 백석올미마을-솔뫼성지-아미 미술관-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삽교호 함상공원-왜목마을 코스에서는 일몰과 일출,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한꺼번에 오감만족 체험 코스다. 도는 해당 코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도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농촌관광주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에게 이용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도내 농
카카오톡으로 돈을 주고받는 '카카오페이 송금'이 28일 운영을 시작했다. 카카오페이 송금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계좌번호 없이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듯 돈을 부치게 한다. 현재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신협 등 5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확정했다. 카카오페이 송금은 해당 은행 계좌 잔액을 '카카오머니'로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돈을 받는 것은 계좌연결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카카오머니 충전은 최소 1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1일 송금 횟수 제한은 없지만 성인은 하루 최대 50만원까지 보낼 수 있다. 19세 미만 고객은 돈을 받는 것만 가능하며 잔액 한도는 50만원이다. 카카오페이 송금을 이용하려면 카카오톡 네번째 '더보기' 탭 혹은 카카오톡 대화창 왼쪽에 위치한 '+' 버튼을 누른 뒤 '송금'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송금은 송금 기능뿐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톡 선물하기', 음원 서비스 '카카오뮤직', 주문제작 생산 서비스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 결제 수단으로도 쓸 수 있다. 류영준 카카오 핀테크사업총괄 부사장은 "송금 서비스 출시로 카카오 핀테크 브랜드가 한
양대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엇갈린 1분기(1~3월) 성적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광고, 라인, 게임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장 기대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카카오는 본업인 광고와 게임 부문 성장 둔화로 기대를 밑돌 전망이다. 네이버는 모바일 광고, 라인 스티커, 게임 매출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네이버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8882억원과 216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9%와 12.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기대치인 매출 8799억원, 영업이익 2147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미래에셋대우증권은 1분기가 광고 비수기임에도 네이버가 '핫딜'과 '트렌드PICK' 같은 신규 모바일광고 상품 판매 시작으로 국내 모바일 광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동영상 서비스, 쇼핑 020플랫폼 등의 수익화가, 일본에서는 라인페이, 라인모바일(알뜰폰) 등 라인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모델 도입이 기대된다. 다만 국내 인터넷업계가 포화하고 라인의 성장세가 예전같지 않다는 점은 한계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매년 1조원이 넘는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광주/곡성공장의 전 현장사원을 대상으로 '2016년 경영설명회'를 실시하며 소통 강화에 나섰다. [사진2]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경영실적을 돌아보고 현재의 경영환경과 경영목표를 사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경영설명회는 지난해 경영실적의 급감과 시장환경의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예전과 달리 올해 초 부임한 신임 이한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전 현장사원을 대상으로 3일간 8회에 걸쳐 주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됐다. 이한섭 사장은 직접 경영설명회를 진행하며 사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경영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회사의 경쟁력에 대한 분석, 경쟁사의 동향과 실적비교 등을 통해 현재 금호타이어가 처한 경영환경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이한섭 사장은 현장사원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경영목표와 함께 2016년 중점추진 전략과 투자계획, 경쟁력 제고 및 손익개선 활동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회사의
파견직 일자리 증가가 정규직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파견확대, 과연 정규직 일자리 대체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파견 일자리와 정규직 일자리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일자리에는 대체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현행 파견법은 32개 허용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파견금지 제조업 중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 산업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파견법 개정이 전 근로자의 파견화를 유발한다는 반대 의견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사용 규제로 전체 파견근로자 수는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줄었다. 전체 파견근로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 파견근로자 비중은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2009년 43.3%에서 2011년 23.1%로 20.1% 포인트 감소했다. 대기업 파견 일자리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낮아지고 평균연령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규직 근로자 임금 대비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지난 4·13 총선 패배로 가라앉았던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이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데 이어 다음날(27일) 청와대도 "우리가 하려는 것은 특수 목적을 갖고 선별적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필요에 의한 양적완화'"라고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논란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양적완화는 전통적 정책수단인 금리조정을 통한 간접적 통화량 관리와는 달리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통해 시장에 직접 돈을 푸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발동해 채권을 매입,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인수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토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주택담보대출(MBS)을 매입해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분할로 전환, 서민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안이다. 청와대는 '선별적 구조조정이란 필요에 의한 양적완화'로 범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27일 충북지역 중국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청주세관은 서울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설명회는 한-중 FTA를 활용해 관세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FTA에 대한 준비 부족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한-중 FTA 협정문 주요 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및 수출기업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설명회 종료 후 1:1 현장상담 창구를 운영해 참석기업 실무 직원들의 궁금증 및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권 세관장은 “앞으로도 FTA 활용지원 설명회 및 방문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국 수출기업이 FTA를 손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속초세무서(서장 박은학)는 지난 27일 관내 속초자생 식물원에서 박은학 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 청렴 체육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속초세무서는 올해 국세행정 방향에 맞춰 원칙, 준법, 청렴세정 추진을 역점으로 삼고 세수확보와 기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퇴근 후 힐링 걷기와 체육행사를 연계해 준법, 청렴문화의 원년을 다짐한 것은 물론, 일선세무서의 부조리 요인을 근절하고, 공직자로서 청렴문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직원들은 청렴 퀴즈 맞추기를 통해 청렴에 대한 의지와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공무원 행동 강령, 청렴상식 등 다양한 문제를 출제해 참석 직원들에게 청렴의식을 고취시켰다.
수영세무서(서장 김원용)는 지난 26일 조사과 6급 직원 김보성 조사관의 명예퇴임식을 '아름다운 퇴임식'으로 개최했다. 6급 이하 세무공무원들은 대부분 평생을 몸담아 온 직장을 떠나면서도 멋지게 퇴임식을 갖지 못하고 쓸쓸히 떠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으나, 최현민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선배님들의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아름다운 퇴임식 문화를 조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4월 명예퇴임식부터는 정식 퇴임식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진2] 행사를 주관한 김원용 수영세무서장은 ‘아름다운 퇴임식은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문화로 퇴임하는 직원의 공을 기리고 남아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진3]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은 ‘성대한 퇴임식 행사를 보면서 우리 가장이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 해온 훌륭한 세무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런 계기를 마련해준 최현민 부산지방국세청장님과 김원용 수영세무서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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