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신청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무법인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이 가능하도록 세무사법개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난해 이슈였던 외부세무조정 수행문제가 재차 불거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2] 지난해 8월 2대법원은 G법무법인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취지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외부세무조정 강제제도'를 도입한 법인세·소득세법시행령은 모법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가 마련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2004년 이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진입차단을 위해 개인 세무사·회계사·변호사만 세무대리업무(세무조정업무 포함)를 수행할 수 했다. 여기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할수 없도록 했고, 개인변호사가 법무법인과 같은 영리법인에 소속될 경우에는 세무사
정부가 29일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 4곳을 더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롯데,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측은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올해 새로 문을 연 한화갤러리아, HDC신라, 하나투어 측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롯데면세점 측은 "정부의 고심 끝, 나온 정책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중국 내 일고 있는 한류 바람과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 추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벌어지는 각 국의 면세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만큼 특허 공고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6월 말 예정된 월드타워점 폐점으로 인한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및 운영, 입점 브랜드 및 협력업체의 사업 계획 등을 세우는 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 측도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를 발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당사는 지난해 워커힐 면세점 특허 상실 이후 근본적 해법 마련에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국세청 직원들도 자유롭게 골프를 해도 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공직자 골프문제와 관련해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의 공직자 골프금지령을 풀어주는 발언이 나왔지만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골프를 할 수 있겠느냐"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사실상 '골프 금지'나 다름없는 잣대를 적용받고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경우 대통령의 이번 해금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기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명문상(훈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골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는 '고위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골프 또는 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는 국세청장을 비롯해 고위공무원, 3·4급 공무원, 지방청 국장을 지칭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동강령 제37조는 여전히 유효한 조항이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공직자 골프 해금 발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골프가 금기사항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공직자 골프 해금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국세청으로서도 행동강령 중 골프
기재부는 29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 성과연봉제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사진2] 회의에서 송언석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개혁과제”라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기한 내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행시기 및 도입 내용 등을 감안한 사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 삭감 등 패널티 방안을 5월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이에 송 차관은 “5월내에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많은 기관들이 조기이행을 확정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점검 결과 28일 현재, 120개 공공기관 중 40개 기관(33.3%)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 등을 완료했고 이 중 25개 기관이 선도기관(47개)으로, 선도기관 중심으로 조기이행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내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올 연말까지 총 6개의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된다. 신설되는 시내면세점의 입지는 서울지역 4개를 비롯해 관광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이 추가된다. 특히, 서울지역에 추가되는 4개의 시내면세점 가운데 1개는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경쟁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29일 기재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면세점 추가설치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4개의 시내면세점이 서울지역에 추가로 배정된 배경으로는 한류의 영향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관세청은 소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3%씩 증가했으며,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들어 다시금 예년의 증가율을 회복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로 설치되는 서울지역의 경우 타 광역시도의 외국인 관광객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3년 평균 14% 이상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유지
금융당국이 최은영 전(前)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미공개정보 혐의에 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당국은 강제조사권 발동 없이 유수홀딩스와 한진해운의 도움을 받아 임의조사 형태로 문답을 진행하고, 관련 서류 등을 받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전일(28일) 최 전 회장의 주식 매각에 관한 유수홀딩스 조사를 진행했다. 당국은 지난 25일부터 현장 탐문 등을 진행했고, 전일 현장을 찾아 최 전 회장을 조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의조사를 진행해 원하는 자료는 모두 받아왔다"며 "유수홀딩스와 한진해운의 협조가 잘 이뤄졌다"고 했다. 당국은 최 전 회장과 두 딸 조유경·조유홍씨의 주식 처분에 관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 지분 0.39%에 해당하는 주식 96만7927주(27억원 상당)을 모두 18회에 걸쳐 전량 매각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이 자율협약 이전에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회피한 손실은 25일 종가를 기준으로 10억원에 이른다. 당국에서는 이들이 주식을 매각한 시기,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인지할만한 관계자라는 점 등에 무게를 두고 불법 행위 여부에
안국약품(001540)은 정준호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어준선·어진·정준호 대표이사 체제에서 어준선·어진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29일 공시했다.
◇고위공무원 채용 및 전보 ▲평가관리관 김완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김근익 ▲민정민원비서관 한상원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원회(위원장 정현호)는 29일 "이제 정말로 묻고 싶다 정녕 대통령께서는 이번 선거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 없단 말인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청년혁신위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선거가 참패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무성 대표만이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당을 사당으로 만들고, 공천을 사천으로 행사해 누가 더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인가 보다 누가 더 대통령을 위해 일할 진실한 사람인가를 찾았고, 인의 장벽에 갇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한 책임이 있다"며 "또한 마치 1980년 민정당 시절의 대통령이 당 총재를 역임했던 그러한 행보를 보인 모습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총선 과정에서 아무런 기준 없이 공천권을 전횡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역시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유승민 의원의 탓으로 돌리는 창조적인 답변으로 당원들에게 어이없음과 실망을 선사하고 있다"며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서 오는 양심마저 없는 이 후안무치의 모습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8일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 만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역대 부총리·장관들은 기업구조조정 등 산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 및 조언 등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성이 담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삼성중공업(010140)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8% 감소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5301억원으로 3.1%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59억원으로 45.9% 늘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여기서 이 원내대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솔직하게 말하면 돌팔매를 맞더라도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4법, 관세법, 자본시장법 등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서발법이) 의료공공성 전혀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향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의 경우 이용사와 미용사 등 서비스산업에 대기업이 우회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서비스발전법의 경우 의료공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조금 결이 다른 답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5개 법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아시다시피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와 논의해 협력할 것은 빨리 협력하고, 안 되는 것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개혁 추진 과정과 성과, 발전방향 등을 정리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백서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과정, 언론 보도 내용, 단계별 시사점 등을 담고 있다. 연금개혁 추진 배경과 방향, 연구용역 등 의견수렴 과정, 정당 등에서의 논의 과정, 개정안 합의 등을 상세히 다뤘다. 백서는 또한 공무원 연금개혁 연표와 주요 합의사항을 첨부해 추진 경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백서를 배포해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 및 학술연구 참고자료로 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금개혁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의 열망과 이해당사자들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며 "백서가 미래세대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에 모범사례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28일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 18명과 함께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역대 부총리·장관들은 △기업구조조정 등 산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 및 조언 △여소야대 국회상황에서의 정책 소통 강화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성이 담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진2] 기업구조조정 등 산업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칼을 빼들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되,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하며 전문성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고령자인 이승윤 전 부총리는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지탱해 왔던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되고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은 사활이 걸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미래 한국의 운명이 유일호 경제팀의 이번 구조개혁정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잘하면 재도약의 발판이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국 경제가 장기간 굉장히 어려운 난국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팀의 이번 산업구조개혁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개편과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국제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신종마약의 국내 불법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불법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에 이어 우편물·특송화물 등 신종마약류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신종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도 전개하는 한편, 지난해 세계관세기구와 공동으로 실시한 ‘신종마약 글로벌 합동단속작전’의 후속조치로 올해 10월에 단속작전의 성과를 평가하는 사후 세미나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29일 대검찰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미국 마약단속청(DEA) 한국지부 등 국내외 마약단속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신종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방안이 논의된데 이어, 최근 국내 신종마약류 밀수동향과 국내외 신종 합성마약 적발사례, 신종 마약물질 분석정보,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등 관련 정보가 공유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회를 더욱 내실화해 신종마약류 적발 사례와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종마약류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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