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국회 기재위 파견) - 5월 2일 字
관세청 차장에 김종열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이 이달 2일자로 임명됐다. 기재부와 관세청간의 고위직 교류인사 차원에서 단행된 이번 인사에서 승진·임명된 김종열 신임 관세청 차장은 경남 마산(61년생) 출신으로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또한 김종열 차장의 이번 관세청 전입과 연계해 주시경(행시37회) 대구본부세관장이 기획재정부로 전출된다. 주 국장은 기획재정부 전입 직후 국회에 파견 예정이며, 공석중인 기획조정관에는 이찬기(행시38회) 심사정책국장이 청내 전보됐다. 한편, 김종열 차장의 임명에 따라 기획재정부發 관세청 차장 승진·전입은 지난 2001년 박상태 차장 이후 15년만에 다시금 재연됐다.
△관세청 차장 김종열(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 △관세청 기획조정관 이찬기(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기재부 전출 주시경(대구본부세관장) -이상 3명(5.2日字)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 축산물의 냉동전환 관련 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관련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축산물 가공업체, 식육포장 처리업체,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축산물보관업체 등 117곳을 대상으로 냉장을 냉동으로 전환하는 축산물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을 보고해야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전 신고 없이 냉동 제품으로 전환한 업체와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유통기한을 신고한 것보다 초과해 표시한 곳 등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각 지자체가 영업정지 5일~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축산물 취급이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자사 위스키 브랜드 '임페리얼'이 더 건강한 대한민국 바다를 만들기 위한 소셜 펀딩 '위 세이브 투게더(WE SAVE TOGETHER)'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해양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 정화 운동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5월2일부터 6월17일까지 약 7주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로컬 위스키 최초의 기부형 소셜 펀딩이다. 참여 방법은 임페리얼 모바일 사이트(http://www.imperialocean.com)에 접속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 후 SNS를 통해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임페리얼 페이스북 페이지(https://www.facebook.com/Imperialkorea)의 '좋아요'를 누르면 1건당 1천원이 적립된다. 특히 참여자가 직접 금액을 기부하는 일반 소셜 펀딩과 달리 게시물 클릭 및 공유 숫자만큼 임페리얼이 후원·적립된 모금액을 한국해양대학교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일반인들이 지역사회공헌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부금은 한국해양대학교에 전달돼 올해 부산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수중 및 해안 정화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임페리얼 관
마블스튜디오의 히어로 무비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가 예상대로 17주차 박스오피스를 휩쓸었다. 매출액 점유율이 90.6%로 10명 중 9명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개봉작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는 누적관객수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시빌 워’는 1989개 스크린에서 2만9756회 상영돼 주말 3일간(29일-1일) 무려 273만756명을 동원했다. 누적관객수는 393만4003명이다. 이는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이 개봉 첫 주에 모은 344만4438명을 훌쩍 뛰어넘는다. ‘어벤져스 2.5’로 명명되는 ‘시빌 워’는 개봉 첫날 72만8038만 명을 모으며 역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 영화 중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 개봉 첫주 기록도 경신, 역대 MCU 영화 중 개봉 첫 주 최고의 흥행성적도 거뒀다. 2위에 오른 곽재용 감독의 심리 스릴러 ‘시간이탈자’는 447개 스크린에서 3318회 상영돼 8만6665명을 모았다. 누적관객수는 113만24명, 매출액 점유율은 2.7%다. 롱런 중인 애니메이션 ‘주토피아’가 3위에 올랐다. 399개 스크린에서 2375번 상영돼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함으로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을 위한 국민 추천공모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사진2] 국세청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납세자를 지속·발굴하기 위해 연중 상시·추천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개인·법인납세자 중 기부·봉사,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 노사화합, 경영위기 극복 등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직접 신청 또는 타인의 추천에 따라 전국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아름다운 납세자는 내년 3월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 행사 시 표창장이 수여된다. 또한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3년, 5억원)의 세정혜택과 더불어 공항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공영주차장 무료, 금융우대 등의 사회적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아름다운 납세자 국민추천을 받아 24명의 납세자를 선정한 바 있다.
◇…관세청이 지난주 서울지역을 포함해 부산과 강원도 등에 시내면세점 6곳을 추가로 설치키로 발표함에 따라, 면세점 유치를 희망하는 대기업간의 지루한 신경전은 물론, 입찰·심사과정에서 관세청의 행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미의 관심사. 일단 서울지역에만 4곳(중소·중견기업 1곳 포함)의 시내면세점의 새롭게 들어서는데 대해 면세점 업계의 반응은 첨예한 상황인데, 지난해 면세점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신규사업자들의 경우 미처 경쟁력을 갖기 전에 또 다시 시장을 넓힌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 반면 지난해 입찰과정에서 탈락한 대기업은 물론,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기존 사업자들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 신설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 한편, 지난 1년새 정부의 시내면세점 정책이 오락가락한 데다 특허권 TO 또한 거듭 확대된 데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면세점을 '특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증. 시내면세점 입찰을 둘러싼 가열된 경쟁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정 요건을 구비할 경우 면세점사업자 등록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특허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운영감독을 강화하는 등 진입은 낮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수급율 제고 대신,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 등을 활성화하는 등 대체소득 확보가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소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제 19대 국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원시연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특성상 소득대체율의 인상이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오히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빈곤노인층을 향한 대체소득 확보와 함께, 노후설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이 제대로 노후소득보장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는 연령계층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60%에서 오는 2028년까지 40%로 하향조정되며, 이같은 소득대체율 또한 40년 가입이 전제가 된 것으로 실제 소득대체율은 2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노후빈곤 해소의 대책이 될 수 있는
행정자치부는 최근 2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두 달간 2016년 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운영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입체납액정리단’을 구성.운영해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한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뿐 아니라 관허사업제안,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만약 체납액에 충당될 재산이 없으면 체납자 및 체납자 재산 은닉혐의자의 가택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해 동산압류를 실시하게 된다. 또, 오는 6월8일에는 전국 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자동차세 및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해 ‘상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아울러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책임징수전담제’를 구성해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체납자 운영사업 분석과 금융조회 등 면밀한 현장 추적활동을 통해 각종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재산 등으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악의적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채권자 대
기재부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예산서 작성 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이 성(性)별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적 재원배분을 유도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번 교육에는 43개 중앙행정관서의 예산 총괄 담당자 및 사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전반적 내용 및 성인지 예산서 실제 작성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내용을 보면 2017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작성방법, 성인지 예산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 전년도 성인지 결산서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한 성과목표 설정 방안 등 실무 위주의 전달과 실습교육 등이다. 2017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주요일정은 각 중앙관서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재부는 각 관서의 성인지 예산서를 종합, 2017년 정부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첨부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대리인과 함께 국세행정의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장이 마련됐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심달훈)은 지난달 29일 청사 회의실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중부지방 세무사회 소속 임원과 회원 19명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중부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홍보’ 동영상과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이 함께 걸어 온 50년’ 동영상을 시청한데 이어, 올해 종합소득세의 주요 신고관리 방향 발표 및 청취, 애로 및 건의 사항 논의 등을 통해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간의 이해와 소통 강화·협력 증진 등 발전적인 관계 구축을 모색했다. 심달훈 중부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 개청 이후 50년간 세무대리인과 세무당국 간의 동반자적 협조관계를 토대로 세수 200조원 달성, 첨단 전자세정 구현 등 조세환경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며, “지금껏 쌓아 온 신뢰관계를 토대로 5월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성실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이 가교 역할에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최훈 부회장 또한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은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정의 달 5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면세범위($600)를 초과하는 물품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 기간 동안 청주세관은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X-Ray검사를 강화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 분석을 통해 우범여행자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동반 가족이나 일행을 이용한 대리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한편 항공사, 여행사 및 여행객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시의 세액감면 혜택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청주세관은 “해외여행자의 성실한 납세신고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테러 위험물품 밀반입 차단 등의 관세국경 안전망 구축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28일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구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돼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결문 요지. 1. 구 세무사법(2013.1.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제3호는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는 교육 분야 출강이나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이 세무
국민관광상품권은 2016 봄 여행주간을 맞아 국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여행주간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6 봄 여행주간'은 오는 14일까지 시행된다. 여행주간은 국민행복 증진 및 내수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봄, 가을 두 차례 전국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관광상품권과 함께하는 여행주간 이벤트는 여행주간 소문내기와 후기 작성 2가지 이벤트로 진행된다. 여행주간 소문내기 이벤트는 개인 SNS에 여행주간 이벤트를 홍보한 후 국민관광상품권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물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 국민관광상품권 2만원씩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오는 6일까지다. 여행주간 여행후기 이벤트는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국민관광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2016 봄 여행주간 동안 찍은 국내여행사진을 첨부, 여행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참여자 중 120명에게는 국민관광상품권 5만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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