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가 2일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 한국법인장 아타 샤프달 대표를 통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오히려 피해자들 및 여론의 반발만 키웠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상태서 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영국 본사 차원의 피해보상 대책은 없이 앞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이 내놓은 안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역시 옥시측도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한 면피용 사과라는 지적과 함께 옥시의 한국법인 문제로 한정,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내 피해자수는 사망자 94명 등 총 221명에 달한다. 이중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사망자 70명 등 177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부터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판매한 옥시 임직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가 영국 본사로의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제품이 판매될 당시 외국인 대표 샤시 쉐커라파카, 거라브 제인 등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옥시 측에서는 지난달 21일 서면을 통해 사과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옥시레킷벤키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이관섭 제1차관 주재로 입체(3D) 프린팅 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울산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오규택 울산 부시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정무영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김창룡 울산TP 원장, 김대순 현대중공업 전무, 권성헌 제일화섬 부사장, 주승환 센트롤 부회장, 문동현 이이알엔씨 대표 등 프린팅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3D 프린팅 산업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울산에서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신산업 창출의 동력으로 정부는 재정, 세제, 입지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성능 시험 및 품질 인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3D프린팅 기업과 자동차, 조선 등 수요기업이 협력하여 제조 공정을 혁신할 협업체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역할을 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단편적인 발언들로 정부와 한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지 않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여러 정책 수단이 있을텐데,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두가지 원칙에서 한은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라며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며 "이번주부터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도 법적으로 금융 안정에 대해 책임질 위치에 있고, 법에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황이 돼서 한은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은 내부에서 특정 업종을 위한 발권력 동원에 부정적인
삼성SDI의 올 1분기 7000억 규모의 영업적자는 경영효율화 관련 비용 탓으로 2분기중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신용평가는 2일 삼성SDI의 1분기 대규모 분기 영업적자 발생은 케미칼 사업 분리 이후 2차전지, 전재재료 중심으로 축소된 사업포트폴리오의 부진한 영업실적과 실적 변동성 확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삼성SDI는 올들어 지난 3월까지 매출 1조2907억 원, 영업적자 7038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한 912억원을 기록했고 전분기와 대비해도 2.6% 증가한 328억원을 기록했다. 원종현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1분기 대규모 분기 영업적자 발생은 1조1000억원의 경영효율화 관련 비용 일시 반영이 주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회성 비용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중대형전지 부문 유·무형자산 감액손실 4000억원, 인력감축에 필요한 비용과 통상임금 소송 관련 비용의 충당금 설정 등 7000억원이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손실 반영에 따른 1분기 부채비율 증가는 2분기 중 완료될 케미칼 사업 매각을 통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원 연구원은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분 44.2% 부채비율은 1분기
정부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이달부터 모든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부서장이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승인,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모든 정부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평균 3년간의 초과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의 10~30%를 유보 후 부서별로 배분한 다음 부서장이 배분된 총량 범위에서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승인·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인사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생산선과 업무 효율 등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국토부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가 7.4%(27.1→25.1시간) 줄었으며 5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723명 중 5802명(71.3%)이 '만족'으로 응답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인사처는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 문화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근무 문화를 추진·확산해 나가기 위해 이 제도를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
올해 1분기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전세가율)이 75%를 돌파했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75.0%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 전세가율은 74.8%로 0.6%포인트 올랐다. 서울이 72.7%(강남 70.6%, 강북, 75.3%), 경기가 76.5%, 인천이 73.5%였다. 지방 5개 광역시의 전세가율은 75.2%로 0.4%포인트 상승했다. 광주(80.3%)가 가장 높았고 대구(76.5%), 대전(74.6%), 부산(73.7%), 울산(7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더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분기 대비 4.8% 상승해 매매 가격 상승률(2.9%)을 상회했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6.0%나 올랐다. 서울(6.3%), 경기(6.1%), 인천(5.0%)의 상승률이 모두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지방 5개 광역시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3.6%을 기록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광주(5.5%), 대구(5.0%), 부산(3.2%), 울산(2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3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로 정해졌다 또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는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9월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내수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경제단체장들과 골프회동을 통해, 공직자의 골프금지령 해제를 몸소 실천해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 지난 주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경기도 여주 소재 남여주CC를 찾은 유 부총리는 “골프라는 운동이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골프 인구도 많아져, 칠 여유가 있으면 골프도 쳐야 한다”고 언급. 이어 “물론 골프가 아직 우리 상황에서 비싼 운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프를 전국민이 치지 않아야할 그런 정도는 아니다. 칠수 있을때는 치기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 경제단체장과의 회동과 관련해서는 유 부총리는 또 “기왕 공직자들이 자기 돈 내고 치는 것을 막지 않을 바에는 경제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분과 골프를 치면서 경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면서 경제라는 곳에 방점을 두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 다만 “해외를 많이 가시는데 해외에서 골프 치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해외 비행기값 들여 가시는 것보다 국내에서 치실수 있는 분은 국내에서 쳐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있다”고 언급. 이번 골프회동에 대해 공직사회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골프회동에 나섰다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
KT&G(사장 백복인)는 임직원들의 일자리 나눔을 통해 지난해 선발한 인턴사원 105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번 채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 KT&G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KT&G는 지난해 10월 26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 임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나눠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KT&G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통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창업지원을 위한 휴직제도도 신설했으며 연차 사용 또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KT&G는 매년 신규채용을 이어오면서 국가적으로 당면한 청년 실업난 해소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KT&G는 영업?생산 분야에서 학력과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 최대 규모의 채용이 이루어졌다. KT&G 관계자는 “KT&G는 최근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의 일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기업 매출에 부과하는 영업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增値稅)를 전면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 2일 관영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영업세를 없애고 매출에서 원가를 차감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단일화하는 획기적인 세제개혁을 30년 만에 단행했다. 이로써 1일부터 부동산과 건설, 금융, 서비스(음식 의료 관광 등) 업종이 부가세 대상으로 추가되고 영업세는 폐지됐다. 세제 개혁 조치로 올해에만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5000억 위안(약 87조9450억원) 이상으로 감세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감세로 경기를 떠받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세제 도입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를 꾀할 생각이라고 한다. 이번 감세안은 지난 3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정식 표명한 바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2016년 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했으며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자극해 목표를 확실히 달성하겠다는 심산이다. 중국은 1994년 세제개혁을 통해 재화에는 부가세, 서비스에는 영업세를 부과했다. 비슷한 세금이 함께 시행되고, 재화와 서비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가 1,741개로 지난달에 비해 5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5월 1일 기준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는 1,741개로 지난달(1,736개) 대비 5개사(편입 10개사, 제외 5개 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 셀트리온, 농협, 삼성, 카카오, 롯데 등 10개 집단은 총 10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부영은 스키장 및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호원을, 셀트리온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셀트리온에스티를 지분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농협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엔에이치애그리비즈밸류크리에이티브제일호사모투자합자회사를, 삼성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을 회사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카카오와 롯데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엠텍크루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롯데울산개발㈜를 각각 회사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그 외 한라, 지에스, 금호아시아나, 케이티 등 4개 집단이 회사설립을 통해 총 4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경쟁정책과의 이선희 사무관과 전자거래과의 이세주 조사관을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사진2] 공정위는 지난 2월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랭킹 등에 우선 전시했음에도 이를 축소·은폐한 3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2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이 같은 공정위의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적발·제재하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번 조치는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사업자인 오픈마켓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으로,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의 공정위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광고행위를 시정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61년생 ▷경남 마산 ▷마산상고 ▷성균관대 무역학과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석사) ▷영국 맨체스터대학원 경제학과(석사) ▷행시 33회 ▷재경부 경제협력국 지역협력과·국제경제과·경협총괄과 ▷UN 두만강개발계획사무국 고용휴직 파견 ▷재경부 남북경협과장 ▷재경부 세제실 산업관세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본부장 ▷대통령실 국정과제1비서관실 파견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재부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 ▷관세청 차장(現)
기재부는 5월 2일자로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에 국회 기재위 파견에서 복귀한 이상율 국장<사진>을 임명했다. 63년생 이 국장은 행시 34회 출신으로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재경부 소득제세과·산업관세과를 거쳐 WCO(세계관세기구) 파견 이후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부가세과장, 조세분석과장 등을 역임했다. - 프로필 ▷63生(53세) ▷행시 34회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 ▷美, 남가주대학원 경제학(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4급) ▷산업관세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파견 ▷벨, WCO(세계관세기구) 파견 ▷기재부 소득세제과장·부가세과장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3급) ▷통계청 기획조정관 (고위공무원) ▷홍콩대학 경제경영전략연구소 직무훈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65년생 ▷청주 ▷청석고 ▷연세대 행정학과 ▷행시 38회 ▷관세청 심사정책과장·기획재정담당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관세청 기획조정관(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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