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달 27일 빈 술병 등 회수비용인 '취급수수료' 금액을 예고하자, 종합주류도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빈용기의 취급수수료 금액 및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제조회사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취급수수료 금액과 지급기준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용기 규격별로 지급되는 취급수수료는 ▷400㎖ 미만은 도매 17원, 소매 10원 ▷400㎖ 이상은 도매 20원, 소매 11원이다. 이 취급수수료 금액은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다만 2018년 1월1일부터는 규격별로 도·소매 각각 1원씩 인상된다. 종합주류도매업계는 자신들의 최종 요구안(소주 20원, 맥주 23원)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매사업자는 "제조회사는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 운운하며 술 값을 올렸는데 환경부 고시안을 보니 술 값을 올리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면서 "빈 술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수비용을 그만큼 투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관계자는 "주류제조사는 취급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제품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독일 메세 프랑크푸르트에서 나카오 타케히코 ADB(아시아개발은행)총재를 예방, 양자회담을 가졌다. [사진2] [사진3]
최대 5천만원(마약류 1억)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밀수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밀수신고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의 지난 1년간 밀수신고 동향을 분석한 밀수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2015년 지난한해 동안 서울세관은 밀수신고를 217건 접수했으며, 이를 단서로 불법·부정무역사범 109건, 4천29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사진1] 최근 3년간 밀수신고를 통한 단속금액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대형사건에 대한 밀수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밀수신고에 따른 적발 유형별로는 외환사범(48%)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지식재산권사범(40%), 마약사범(6%) 관세사범(5%), 대외무역사범(1%) 순으로, 외환사범이 전년도에 비해 924% 증가했다.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시계(70%), 마약류(10%), 기계·기구(8%), 가방(3%), 의류(2%) 순으로, 시계가 전년도에 비해 622% 증가했으며, 이는 1천5백억원 상당의 유명상표 위조 손목시계 밀수사건을 밀수신고를 통해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밀수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밀수신고하는 경우, 제
지난달 28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세무사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세무사회는 금번 판결에 대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특정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된 상태에서 세무사등록을 하고 해당 법무법인도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소송 취지가 있다”는 점을 상기 했다. 세무사회는 다만 “지난해 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를 마련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판결로 2004년 이전 배출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등록이 가능해져, 판결취지에 따라 세무사법이 재차 개정될 경우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 수행 문제가 논란이 될수 있다. 세무사법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세무사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세무사회는 금번 판결에 대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특정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2003년 이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소속된 상태에서 세무사등록을 하고 해당 법무법인도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소송 취지가 있다”는 점을 상기 했다. 세무사회는 다만 “지난해 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를 마련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판결로 2004년 이전 배출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도 세무사등록이 가능해져, 판결취지에 따라 세무사법이 재차 개정될 경우 법무법인의 외부세무조정 수행 문제가 논란이 될수 있다. 세무사법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의 작성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디자인도 국민에게 친근한 서식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민원서식 개선 위원회가 운영된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의 신분증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작성하지 않도록 간이서식으로 만든다. ▷작성방법.유의사항 등 안내문구와 행정용어 등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한다. ▷띄어쓰기, 어휘 등 현행 맞춤법과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그 뜻이 명확하도록 바꾼다.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고 종전에 무리하게 통합해 작성에 혼선을 주고 있는 서식은 분리한다. 우선 개선대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전입신고서 등 주민등록 관련 서식과 출생.사망신고서 등 가족관계 관련 서식, 최근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출입국과 외국인 고용 관련 서식 등 5개 분야 60종을 선정해 개선하고 점차 그 대상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문가와 국민, 소관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민원서식 개선위원회’는 2일 첫 모임을 갖고 민원서식의 구체적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3차 현장설명회에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참여 업체는 지난 2차 설명회 때와 동일하다. 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진행된 김해공항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3차 설명회에는 롯데와 호텔신라, 두산,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5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지난달 5일 열렸던 2차 현장설명회에는 롯데, 호텔신라, 두산,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5개사가 참여했었다. 임대료는 종전 427억4600만원에서 10% 감액돼 384억7140만원으로 책정됐다. 입찰 접수마감은 오는 12일 오후 5시까지다. 한편 지난달 29일 열렸던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3차 현장 설명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한화, 듀프리, 탑솔라, 시티플러스 등 8개사가 참석했었다.
◇…한국세무사회 '4.19 징계' 조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화합'이라는 큰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징계가 이뤄진 만큼 이참에 전임 집행부에 대한 감사보고서 지적사항과 특정감사보고서 변칙유출 등 모든 논란을 깨끗하게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 한 중견세무사는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억울하겠지만 수용해야 한다"면서 "최근 본회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임 집행부의 예산 부당 사용 의혹 등 여러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결론도 확실하게 내야 한다"고 목청. 다른 세무사 역시 "만약 세무사회가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의혹들에 대해 어물쩍 넘어간다면 태생적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런 저런 논란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규정을 내세워 (선거관련)징계를 한 만큼 이번 감사보고서 문제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게 옳다"고 동조. 세무사계에서는 '4.19 징계'를 계기로 회원 화합을 저해하는 모든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데 수긍하는 분위기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선거규정, 중간감사보고서 지적사항,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문제 등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go.kr)’ 대국민 정식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재정365’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의 정보까지 연계해 통합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어려운 지방재정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 또는 그림으로 제공하고, 재정정보를 실시간 데이터로 개방해 국민들이 쉽게 활용하도록 했다. 또, 행자부는 시범서비스 기간동안 ‘대국민 오류찾기 대회’등을 통해 일부 데이터 오류를 수정했고, 2016년 예산기준 통합공시를 실시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3종을 추가로 공개했다.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지방재정365’를 이용해 본 내세금국민감시단은 모든 지방재정정보를 ‘지방재정365’에서 찾을 수 있고 시각화 자료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점, 개방 데이터를 활용해 상용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가능해진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방행정연구원 재정분석회계센터 이효 소장은 “방대한 지방재정 통계자료를 ‘맞춤형 조건검색’, ‘지자체 비교검색’ 등을 통해 조회.활용할 수 있어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연구원의 입장에서도 심층 분석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투비소프트(079970)는 오는 6월2일부터 7일까지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으로 주식명의개서를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는 지난 1일 전남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목포 석현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터스포츠 교육 및 경기장 체험 활동'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2]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2년부터 학생들로 하여금 모터스포츠에 대한 친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모터스포츠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5년 째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오는 9월까지 영암, 용인 등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총 3번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터스포츠 기초 교육 및 관련 직업 소개를 받으며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경주차량과 드라이버들을 직접 만나보는 피트워크(PIT WALK), 레이싱카를 타고 경기장 서킷 주행을 하는 '택시타임' 및 '달려요 버스' 이벤트 등을 직접 체험했다. 조남화 금호타이어 SCM담당 상무는 "학생들에게 모터스포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적성과 진로 탐색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보유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3] 한편 이날 영암 인터내셔널 서
국세청이 전산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연장과 같은 사태 발생을 우려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분산신고 요청에 나서고 있다. 2일 국세청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전산과부하로 홈택스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는 세무대리인 신고간담회 등을 통해 홈택스 전자신고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고기한 마감일에 임박해 변환파일을 대량으로 전송하지 않도록 분산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전년도 대량발송 세무대리인에게는 별도의 공문까지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세무서별로 전화를 이용해 협조요청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시 홈택스 전산 과부하 상황에 따라 변환제출 건수를 1회당 300건으로 축소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월말에 임박해 종소세 전자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전산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전산다운이 우려된다며 변환제출 건수 축소 운운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5년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서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에 주(主) 저자로 올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운영 실태를 점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3개 연구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한 논문에 저자로 표시된 연구원 중에 과제 참여율이 전혀 없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한국화학연구원의 경우 본부 소속 연구원 A씨(퇴직)와 B씨가 과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신물질기반기술연구센터의 논문실적을 위해 각각 주 저자와 교신저자로 표시하는 등 SCI급 소속연구원 1771명 중 81명(순인원 63)이 과제참여율이 없음에도 주저자로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책임연구원 C씨의 경우 다른 부서 책임연구원 D씨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앞서 진행했던 연구의 일부 내용을 활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C씨 자신을 주 저자로 표시했다. 이와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28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 수행방안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가 한은의 '지원사격'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원칙론'으로 제동을 걸면서 '한국형 양적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일단 이를 잠재우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집행간부들과 회의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으로 여러차례 밝혀 왔다"며 "당행의 역할 수행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도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이날 독일에서 4박5일간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을 앞두고 간부들에게 전한 당부의 말이 공개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 총재가 자리를 비운 기간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차원으로 보인다. 이 총재가 간부들에게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대외 발언을 할 때 관계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오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동안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경남도청이 지난 5년간 직급보조비 지급 규정을 어기고 과다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상남도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 6급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8급 상당)에게 매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되,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경우 직급보조비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예컨대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5급 공무원의 경우 직급보조비 25만원에서 14만원을 감액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남도청의 한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정당지급액인 319만원보다 406만원이 더많은 7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편법으로 직급보조비를 과다 지급받아오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경남도청 공무원은 모두 16명이며, 정당지급액보다 4660여만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A씨 등 16명으로부터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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