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2:00 사회공헌활성화 대중문화계 간담회(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외교부【장관】이란 출장(1~4일) ◇통일부【장관】11:00 전국대학생 안보토론대회 특강(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권한대행】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회의직후) 기자간담회(국회 원내대표실) 14:00 BBS불교방송 개국 26주년 기념 비전선포식(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18:20 YTN Radio,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전화인터뷰(FM 94.5Mhz) ◇더불어민주당【대표】10:50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간담회(전북도의회 1층 기자실-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3:10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문(국제탄소연구소 1층-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111) 16:30 대불산단 방문 및 대표자 간담회(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시자 포럼룸-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17:40 전남 현안 정책 간담회(임금님 수라상-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16, 애드가 5차 2층)【원내대표】10:50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간담회(전북도의회 1층 기자실-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3:10 한국탄소융합기술원
▲10:30, 미래부·방통위, 방송대상 시상식(롯데호텔) ▲14:00, 전경련,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전경련회관 46층 시너지룸) ▲16:00, 미래부, 신산업 관련 규제조정회의(서울청사)
미국프로야구(MLB)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시즌 6호 홈런을 날렸다. 박병호는 1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 필드에서 열린 2016 MLB 정규시즌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5번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전해 홈런 1개를 포함해 4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렸다. 지난달 28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 이후 3일, 2경기 만에 터진 6호 홈런이다. 구단에 따르면, 비거리는 428피트(약 130.45ｍ). 이번 시즌 기록한 15안타 중 10번째 장타다. 홈런이 6개, 2루타가 4개다. 또 8번째 타점이다. 현지시간이 4월30일로 박병호는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첫 4월 한 달 동안 홈런 6개를 때리는 폭발력을 과시했다. 디트로이트의 에이스 우완투수 조던 짐머맨을 상대로 빼앗은 홈런이라서 의미가 더 크다. 짐머맨은 이날 전까지 4경기에서 4승 평균자책점 0.35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다. 26이닝 동안 1자책점에 불과했다. 이번 시즌 2번째 자책점과 첫 피홈런이 박병호의 방망이에서 나왔다. 박병호의 시즌 타율은 0.226에서 0.227(66타수 15안타)로 약간 올라갔다. 그러나 소속팀 미네소타는 1-4로 패해 3연패에 빠졌다. 2회말
30일 제700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1, 23, 28, 29, 30, 4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3'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1인당 20억8209만9188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1명으로 6771만543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562명으로 177만7294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2874명으로 5만원씩을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41만4076명으로 5000원씩 지급된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농협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농협 중앙회가 관리하는 전국 농협 주유소 등을 상대로 면세유 불법 유통과 관련해 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유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휘발유 등 석유에 붙는 유류세를 면제하기 위해 1972년(농업은 1986년) 도입됐다.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다. 정부는 매년 면세유를 통해 2조원 가량의 조세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로 판매하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에 육박함에 따라 불법 유통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면세유 불법유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지적사항이었다. 지난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규모가 109억5100만원어치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주유소종합정보
◇…극소수 일탈로 인해 전체 조직이 욕먹는 것이 국세청의 큰 고민거리중 하나가 돼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세청이 욕먹을만한 일이 또 불거진 것을 두고 국세청을 아끼는 세정가인사들이 몹시 아쉬워하고 있다는 전문. 감사원이 지난 25일 밝힌 감사내용은, 모 지방국세청이 한 다단계업체를 조사하면서 탈루사실을 알면서도 세금추징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으며, 그 과정에서, 제보자가 4차례나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신고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는 것 등으로 요약. 소식을 접한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감사 내용대로라면 국세행정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는 말과 함께 다른 의혹까지 받기 딱 좋게 돼 있다"면서 "감사원이 이런 자료를 공개한 것은 혹여 있을 지 모르는 타성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풀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작년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수초과달성이라는 큰 과실은 얻었지만 잘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공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 한편, 해당 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심이 받아들여 질 지, 아니면 자칫
9월 30일부터는 대기업 집단의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가 추가되고, 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이 올라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2016년 3월 29일)에 따라 개정법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유·지배구조 관련 공시 의무 강화를 위해 대기업 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가 추가됐다. 또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 등 사업자 단체금지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향으로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며, 개정법 시행(2016년 9월 30일) 이전에 종료된 행위의 경우, 기존의 정액 과징금 상한(5억원)을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법에서 부당한 국제
성남세관(세관장·김광수)은 28일 한·중FTA 발효 2년차를 맞아 관내 대(對)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설명회는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들과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원산지증명·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시 유의사항 등이 안내됐다. 특히 설명회 종료 이후에는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1 현장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궁금증 및 애로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광수 성남세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관내 대(對)중국 수출기업이 FTA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관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28일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사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구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돼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결문 요지. 1. 구 세무사법(2013.1.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제3호는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는 교육 분야 출강이나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이 세무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은 28일 파주세관 및 도라산 세관미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데 이어, 현장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방문에서 파주세관이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남북경협, 주한미군 주둔 등 군사적 안보상황의 전략적 요충지임을 강조하며, 경기 북부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이어진 도라산 세관비즈니스센터 방문에서는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충분한 인력과 장비의 보강을 아까지 않겠다”며, “국가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 최일선으로서 세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 세관장은 지역경제 핵심기업인 ㈜LG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산업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출입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강조.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관세청의 발표가 있고 난후 면세점업계와 언론 등은 그간의 예측이 맞았다는 반응이다. 관세청은 서울지역에 신설되는 시내면세점 TO에 대해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시내면세점의 최소한의 경영여건을 감안하는 수준에서 소비자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제시한 공급자 측면에서의 서울지역내 시내면세점 추가 TO는 총 5개 이내로, 2012년에 매당 당 외국인 구매고객 수가 약 50만명에 달하며, 문화관광체육부가 예상한 2017년도 외국인 구매고객 수는 약 693만명으로 추산된다. 결국 서울지역내 적정 특허수를 모수를 삼고, 현재 9개의 시내면세점을 제외하면 최대 5개 범위내에서 추가 특허가 가능하다는 셈법이다. 반면, 수요자 측면에선 외국인 관광객에서 쾌적한 면세점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선 3개 이상의 추가특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4개의 시내면세점 추가 TO를 확정했다. 다만, 이번 4개의 추가 TO 가운데 관세법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의무할당 취지를 감안해 4개 가운데 1개는 중소·중견기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주낙영)은 최근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전국 1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사진2] 본 교육과정은 예산.결산 심사기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문제해결능력 향상 등 지방의회 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행정연수원이 지난 2007년부터 운영해 온 특별교육과정이다. 올해는 광역의회 의원이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기초의회 의원에 집중해, 임기 3년차 의정활동에 걸맞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전국 11개 시.도의 기초 의회에서 고루 참석했다. 먼저, 박경국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군권분과 위원장이 ‘지방자치 20년 결산과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방의원들에게 익숙지 않은 복식부기회계 등 전문기법을 포함한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 심화기법’, ‘사례위주의 자치법규’,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역주민 갈등관리 전략’, ‘스피치와 SNS 홍보기법’ 등 실제 의정활동과 연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의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은 29일 오후 류덕환 강남세무서장의 초청을 받아 관리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2] 이 날 강연에서 조 이사장은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출발한다. 그 말의 힘은 사람과 기업을 일으키는 원천”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가까이 있는 가족과 직장동료의 작은 말에도 귀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근자열(近者悅)’의 실천방법으로 “그렇~ 군요, 그렇~ 구나”를 모두 함께 외치며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커다란 공감을 이끌어 냈다. 조 이사장은 강연 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강남세무서의 서 모씨에게 재활치료비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씨의 둘째 자녀가 선천성 골형성부전증이라는 희귀의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를 돕고자 재활치료비 명목의 격려금을 전달한 것이다. 여기에 아픈 동생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를 돕고 있는 첫째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해 참석한 직원들의 눈시울 뜨겁게 했다. 조용근 이사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명예퇴임한 후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4년간 연임하였으며, 현재는 천안함재단 이사장, 청량리 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27일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총장·스티븐 리)와 인천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FTA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1] 이날 양해각서 서명식에는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 강태일 수출입통관국장, 김석오 FTA활용지원단장 등 8명이 인천본부세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는 스티븐 리 총장, 솔론 시몬스 조지메이슨대학교 본교 국제전략 부총장, 리사 파울로스키 학장 등 9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학생들에게 FTA 교육 정보, 강의 지원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FTA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FTA 세미나 개최 지원을 하게 된다. 김대섭 세관장은 “국제 네트워크와 선진 교육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와의 MOU를 통해 글로벌 FTA 무역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배출하는 등 관내 기업의 수출 증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 휴대품을 대상으로 면세 초과물품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9일 세관에 따르면 이번 휴대품 검사 강화는 작년 2월부터 시행하는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및 신고 불이행자 가산세 중과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세관은 테러 및 사회안전위해물품 단속을 통해 국경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세관은 면세범위(취득가격 합계액 600달러)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납부세액의 40%, 2년내 가산세를 2회 징수한 경우 3회째부터 60%)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관은 단속기간 동안 입국 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평소보다 30% 상향하고, 특히 명품 등 고액구매자는 입국시 검사대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동반가족 및 일행에 대한 고가품 등의 대리 반입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입국시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이달 26일부터 여행자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 장착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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