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것과 연계해 중학생들에게 세관공무원으로의 진로교육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 프로그램을 개방한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관세연수원)은 중학생 진로체험을 위한 관세행정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한데 이어, 오는 6월부터 각 중학교에 프로그램을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수원이 기획한 이번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관세행정 영상교육 자료와 함께, 진로체험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학습 △현장학습 △심화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교육자료에는 영화배우 박보영이 영상 및 해설 작업에 직접 참여해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은 롤게임(LOL, 리그 오브 레전드)의 등장인물을 활용하는 등 중학생이 흥미롭게 관세행정을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진로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세관 업무 현장을 그대로 재현한 체험학습관을 이용한 ‘체험학습’과, 실제 세관에서 배우는 ‘현장학습’ 및 추가 학습을 위한 ‘심화학습’으로 구성됐으며, 가짜상품 구분하기’, ‘도전! 관세청 골든벨’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첨가됐다. 이범주 관세연수원 교수부장은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
'카스'가 대학축제 기간을 맞아 도전하는 청춘을 응원하는 이벤트를 펼친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5월 한 달간 경성대, 성균관대, 홍익대 등 전국 9개 대학을 돌며 '카스 청춘 응원 콘서트'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경성대(12일), 성균관대(17일), 영남대(18일), 부산대(19일), 홍익대(20일), 경희대-수원캠퍼스(24일), 청주대(25일), 아주대(27일) 등에서 '부딪쳐라, 짜릿하게'라는 주제 아래 다채로운 음악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에게 도전과 모험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에는 전북 원광대에서 청춘 응원 콘서트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카스 콘서트에서는 YB밴드, 박재범, 로꼬, 산이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EDM(Electronic Dance Music) 파티가 이어져 대학축제 현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공연 직후에는 사전에 공모한 사연 신청자들을 무대로 불러내 공연 가수들이 사랑 고백을 도와주는 ‘청춘 고백 이벤트’도 곁들어진다. 카스는 또 여름철 대표 페스티벌인 '카스 블루 플레이그라운드'를 대학축제 현장에 옮겨와 번지 바운스, 익스트림 서핑 등 다양한 소비자 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 맥주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최초로 실시한 결과 각 부처에서 요구예정이었던 45개 사업 중 10개 사업만 적격판정을 받았다. 기재부는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201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보조금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를 확정했다. [사진2] 이번 심사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수립된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최초로 실시됐으며 보조사업의 타당·적정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해 낭비요인이 있거나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의 자체심사 결과는 전체 45개 사업 중 32개가 적격이었으나 최종 심사결과, 45개 사업 중 10개를 적격으로 판정했다. 나머지 35개 사업은 각 부처가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경우, 차기 보조금관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며,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은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등 새롭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였다. 각 부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적격판정 사업에 한해 2017년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판정 사업은 예산
임희창 익산세무서장이 일일 명예 보훈지청장으로 위촉돼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익산서(서장. 임희창)는 12일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과 상호 기관 간 일일 명예기관장으로 위촉하는 '정부 3.0 사회지도층과 함께하는 명예로운 보훈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임희창 서장은 명예지청장으로서 보훈대상자 민원상담 및 재가복지대상자 위문, 군경묘지 충령탑 참배 등 보훈지청장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 익산서는 전북서부보훈지청과 보훈문화 확산과 정기적인 나라사랑 교육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직자의 올바른 국가관과 호국정신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독립·호국영웅 홍보 등 보훈 문화 확산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2] 임희창 익산세무서장은 "명예로운 보훈 소통행정 구축을 위해 이번 행사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 호국 보훈의 달 및 설·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를 위문하는 등 복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 일환으로 국내 베트남 교민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이어간다. [사진2]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의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팜후찌(Pham Huu Chi) 베트남 대사 및 주한 베트남 교민회(회장 천하이링, Tran Hai Linh)와 함께 '베트남 교민회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교민회 사무실 운영 및 베트남 문화축제 등 베트남 교민회의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2년 주한 베트남 교민회와 첫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협약 체결이다. 금호타이어는 2012년 주한 베트남인 공동체 사무실 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5년째 베트남 이주여성, 유학생, 노동자 등 베트남 교민의 국내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한섭 금호타이어 사장은 "2008년 빈증성에 베트남 최초의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공장을 준공하며 베트남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현지에서 빈곤 가정 및 시각장애인 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베트남 교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상의 회사를 설립해 1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 전 서인천세무서 조사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99억2310만원을 구형했다. 범행을 함께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 박모 씨에게는 징역 14년과 벌금 99억2310만원이, 나머지 공범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 벌금 79억 등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모 씨에게 부가세 부정 환급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99억231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무공무원이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기획사기라는 점과 범행 금액이 100억원대의 거액으로 사회적인 충격을 준 범죄로 죄질이 중대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죄 수익금의 대부분을 환수한 것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또한 최모 씨와 함께 주도하는 입장에서 범행에 가담한 박모 씨에 대해서도 인출 총괄, 바지사장 모집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 범죄수익금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4년과 벌금 99억231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10명에게는 적게는 징역 1년에서 많게는 9년의 징역을 구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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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유아용품의 중국시장 수출신장세가 최근 5년간 6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중국이 유아용품의 수출 주력시장으로 떠 올랐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유아용품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유아용품 수출액은 3억4천만불을 기록해 최근 5년간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중구시장의 수출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져, 최근 5년간 5.8배 이상 증가했으며, 분유의 경우 중국내 유통경로 확대에 힘입어 최근 5년간 3.9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유아용품 수출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이 올해 1월부터 한가정에서의 두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등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국산 유아용품 수출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에서 판매되는 영유아 분유에 대해 오는 2018년 1월부터 배합분유 성분등록제가 시행예정에 있어, 국내 수출업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최근 5년간 유아용품 수출이 늘어난 국가들로는 베트남 1.3배, 사우디아라비아 1.5배 등으로, 우리나라의 육아예능 프로그램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보임에 따라 한국산 유아용품의 인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우영환)는 우수한 사업성을 보유한 관할 지역 소재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신청을 수시 접수하고 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청년기업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신용대출, 2.5% 고정금리)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하는 정책자금이다. 청년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정착을 위해 창업자금과 함께 창업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지원 사업 분야는 제조, 도매유통, 문화지식 분야로서 산업장비, 소비재, 식음료, 앱 개발 등 시장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포함한다. 우영환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은 “관내 우수 청년창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함께 창업 멘토링과 코칭 등 사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청년창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자가진단 및 내방 상담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충북지역본부 청년창업센터 (043-230-6817/6818)로 문의하면 된다.
기재부는 36개 출자기관에 대한 결산 결과, 올해 출자주식 배당금을 전년 8,769억원 대비 39.0% 증가한 1조 2,190억원을 수납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36개 기관 중 당기 순손실 발생, 이월결손 보전, 국회 결산 승인기관 등 13개 기관을 제외한 23개 기관에 대해 배당금 수납이 이뤄졌다. 다만, 한국방송공사(14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9억원)는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국회 결산승인 후 30일 이내에 국고에 수납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평균 배당성향은 30.25%로 ‘16년 중기배당목표28%를 초과했으며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에 7,304억원,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에 4,886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수납됐다. 한편, 기재부는 중장기 배당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난 2일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을 개정해 기재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됐던 배당협의체에 관계부처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기금 배당기업에 대해서도 배당협의체에서 기재부와 협의한 사항을 고려해 배당수준을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지난 2011년 사회적 귀감이 되는 납세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6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납세자 선정절차가 올해부터 변경됨 따라 옥석고르기 작업이 한층 꼼꼼해질 것으로 전망. 국세청은 올해 5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 총 24명의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했으며 이들 수상자는 지난해 10월, 열흘간의 자천·타천의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름다운 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연중 상시 신청 및 추천할수 있도록 기한이 폐지되면서 수상후보 추천자가 대폭 늘 것으로 전망. 국세청은 추천된 후보자를 모두 취합한 후 올 하반기 심사를 거쳐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추천자수 증가에 따라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 세정가는 상시 신청·추천이 허용됨에 따라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묵묵히 이어온 아름다운 납세자 발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반응이 주류. 한편,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내년 3월3일 제51회 납세자의 날 행사 시 표창장 수여와 함께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및 납세담보
□ 발 인: 5월 14일(토) 오전 7시 □ 빈 소: 서울 광진구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 연락처: (사무실) 02-541 2300
공사 입찰정보를 특정업체에 넘겨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국세공무원 김 모씨 및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이 12일 오전 10시 40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세무공무원 두 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경찰공무원 엄모씨에게는 징역1년과 벌금 2천4백만원, 추징금 1천2백만원, 피고인 노 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00만원, 사건의 주모자인 장 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세무공무원 김 모씨가 두모씨를 통해 엄 모씨에게 전달해준 돈에 대한 혐의 사실 및 피고인 심문이 이어졌으며, 김 모씨에 대한 구형은 검찰측의 요청으로 인해 한달 뒤로 미뤄졌다. 전 의정부세무서 조사관 김 모씨는 2014년 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과정에서 1순위 경쟁사의 과세자료를 특정업체에 넘겨 이 업체가 낙찰 받는데 도움을 준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엄모씨는 지난해 김모씨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담당팀에 수사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김 모씨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두모씨는 김 모씨에게 돈을 받아 엄 모씨에게 전
◇…“지금 회장님은 잘 협조해 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작년 백운찬 회장 당선됐을 때 모든 걸 전부 끌어 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거관련 징계 문제는 누가 잘잘못을 했든 간에 현 회장이 포용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다. 화합 차원에서 안고 넘어가야 한다. 우리가 다른 어떤 기관도 아니고 세무사가 세무사를 징계하고 이러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회장에게 묻겠다.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 능력 밖이라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서울회장, 중부회장 등과 전국 돌면서 징계 안하는 게 옳다는 것을 서명 받아 회장 책상에 올려놓겠다” 10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세무사회장 회의에서 신동호 노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한 이 발언이 세무사계에 강력한 메시지로 흡입되고 있다는 전문. 한마디로 구구절절 옳은 말이며, 백운찬 세무사회 회장은 이 내용만 잘 음미 해도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안타깝다는 정서가 퍼지고 있는 것. 간담회 소식을 접한 한 원로회원은 "백운찬이 고위직 출신이라서 솔직히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실망이 많다. 역시 세무사회장은 벼슬 끗발로 하는 게 아니라 업무경륜과 진정성이 우선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한국세무사회가 10일 전국 지방·지역세무사회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참석한 상당수 지역회장들은 본회의 '명분쌓기용''면피용''해명기회'에 불과했다고 이구동성 지적.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지역회장은 "징계문제와 관련해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말끝마다 '원칙' 얘기를 하는데 그 '원칙'을 깨트리자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적용했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다. 모두가 제대로 원칙을 지켰는지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자는 것인가?"라고 반문. 이날 간담회의 의제와 시기를 놓고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한 지역회장은 "중요 현안이긴 하지만 시급을 다투는 사안도 아닌데 세무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인 5월에, 그것도 전국 지역회장들을 소집해 이런 안건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은 그만큼 세무사회의 소통 부족과 회무추진에 대한 불신감과 무능, 리더십 부재를 자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 다른 지역회장은 "본회는 이미 선거관련 징계 등과 관련해 5월2일자 세무사신문을 통해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또다시 간담회에서 같은 안건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간담회가 '명분 쌓기' 또는 '해명기회'로 이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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