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13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벽화마을 계단에 그려진 그림 2점을 훼손한 박모(55)씨 등 5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달 15일과 24일 벽화마을에 있는 해바라기 꽃과 잉어 그림(5350만원 상당)에 회색 유성 페인트를 덧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과 낙서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종로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기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그림을 훼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버이연합을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 '아귀'라고 표현하며 비판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평론가 이안(51·본명 이안젤라)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 9일 한 인터넷 언론에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첫 번째 큰 죄, 폭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세월호 유가족 등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을 벌이자 '자유대학생연합' 회원들과 어버이연합 일부 회원이 단식 장소 주위에서 단식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음식을 먹는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칼럼을 게재했다. 1심은 "이씨가 게시한 칼럼 중 공소사실 부분의 표현은 어버이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검찰이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수임료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유정(46·여) 변호사를 1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11일 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경찰 고소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시킨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 교제, 청탁 등을 제안하며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모(40)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각 50억씩 모두 1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원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돼 있는 등 주요 증거들이 은닉 또는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
재해사망보험 특약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약관 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자살한 박모씨의 부모가 K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해사망특약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고의에 의한 자살이나 자해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다면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2월 충북 옥천의 철도 레일에 누운 상태로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박씨가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박씨의 부모는 박씨가 2004년 가입한 보험을 근거로 보험사에 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가 포토라인 앞에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뒤에선 자신의 변호사에게 "내 연기 어땠어요?"라고 말했다는 검찰 측 목격담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1차 소환조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하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허리를 연신 굽신거리며 몹시 침통한 표정을 지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도 했다. 1~2분의 사과 발언 뒤 신 전 대표는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갔다. 그런데 기자들로부터 벗어나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동행하고 있던 자신의 변호인을 바라보며 "내 연기 어땠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신 전 대표가 이 말을 할 당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고 있던 검찰 직원이 이를 듣고 중간 간부에게 보고했고, 이영렬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에도 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말을 처음 보고 받고 소름이 돋았다"며 "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며 자신의 위치를 숨겨 온 40대 남성이 결국 교도소에 다시 수용됐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의 효용유지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3)씨를 재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전자발찌의 전원을 충전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해 고발조치됐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이날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고 형이 확정될 경우 복역 후 다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성우제 대전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해 전자발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전자발찌 부착자 10명을 수사의뢰해 이 가운데 7명이 징역형,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117930)은 자사 보유중인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 해외 등록 상표권을 한진칼㈜에 742억원에 양도키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양도예정일은 6월30일이며 양도 목적은 지주사의 브랜드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통합관리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전문가,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국가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다." 양성광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미래부 기자실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다. 핵심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장기 전략)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양 비서관은 "어떤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차기 회의에 '어떻게 할 것이다' 등을 올려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첫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국정과제와의 부합성', '산업생태계 및 시장 관점에서의 전략적 필요성', '국가·사회적 현안 여부' 등을 고려해 차기 회의에서 심의확정, 예산에 반영한다. 양 비서관은 과학기술전략회의가 기존 과학기술심의위원회(연구개발 계획 승인),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 등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집행기구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방향을 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의 만남이 이뤄지면서 삼성중공업의 자구계획 윤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회장은 박 사장을 비공개로 만나 삼성중공업이준비하고 있는 자구계획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이 삼성중공업에 자구계획안을 요청한지 열흘만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주문대로 삼성중공업에 대해 경영개선을 위한 자체계획을 요구했다. 산은은 자구계획을 받으면 이행 여부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는 달리 올해 1분기 6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흑자회사. 때문에 박 사장이 생각하는 구조조정의 폭과 규모는 산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민감한 부분인 인력감축 규모는 최소화하거나 제외하고 영업력을 강화하는 방식 등의 자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라는 이유로 멀쩡한 회사의 자구계획안을 받고 구조조정에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자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산은은 강도 높은 자구계획안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이 정상적인 회사라고 해도 지난해 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올해
앞으로 5만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내에 고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게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고지방법은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4년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난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전됭 데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한 것이다. 아울러 동법 개정에 따라, 행자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자체 조사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주의 깊게 생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내년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연차총회를 유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AIIB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도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아프리카 지역과는 1982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가입한 이후 꾸준히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2018년 AfDB 연차총회 유치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 근간인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지난 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우리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의 플랫폼이자 수출시장 개척의 교두보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성과를 사업으로 실현시켜 수출 회복과 경제 재도약의 진정한 모멘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협력 심화, 소통 강화, 빈틈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고 후속 조치
기재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시·도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도에서 부시장·부지사, 사업 담당 실·국장, 예산담당관 등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재부에서는 예산실장 등 예산실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 보합, 전세가격은 0.05% 상승을 기록했다. 매매가는 교통 접근성과 편의시설 등 거주환경 여건에 따라 지역별, 단지별로 차별화한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반된 움직임이 6주 연속 지속하며 지난주에 이어 보합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서울의 강남권 및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0.04% 상승한 반면, 지방은 신규입주 예정 물량이 많고 지역산업 경기가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0.03% 떨어졌다. 시도별 매매가는 전남(0.09%), 강원(0.08%), 서울(0.06%), 부산(0.04%), 경기(0.02%) 등은 상승했고, 경북(-0.21%), 충남(-0.07%), 대구(-0.07%) 등은 하락했다. 세종(0.00%), 제주(0.00%)는 보합이다. 서울은 강남구(0.19%), 서초구(0.15%), 관악구(0.13%), 영등포구(0.12%), 강동구(0.10%), 은평구(0.09%), 구로구(0.08%)가 올랐다. 전세 가격은 월세 전환과 대체주택으로 이동이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거주선호도가 높은 뉴타운, 신규택
서울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12일 류상열 관세행정관 등 3명을 4월의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사진1] 심사분야 으뜸이 직원에 선정된 류상열 관세행정관은 수입가격 분석을 통해 LTE 송수신기의 저가 신고 업체를 적발한데 이어, 해당 업체의 누락세액 52억원을 징수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와함께 황준철, 김미애 행정관은 각각 조사, FTA 분야의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황준철 행정관은 해외직구를 통해 5억 3천만원 상당의 독일산 분유 등을 자가 사용으로 위장해 수입․판매한 유통업체를 적발했으며, FTA분야 김미애 행정관은 한·중 FTA 원산지 사전확인 시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對)중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 향상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일선세무서에서 즐거운 사무실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색다른 이벤트 행사가 열려 활력을 주고 있다. [사진1] 정읍세무서(서장. 김광근)는 지난달 전문 사진작가를 초청, 친절한 납세서비스 고취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웃음사진을 촬영하는 '아름다운 미소 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민원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통해 친근한 관서 이미지를 심어주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미소대회 결과 최현영 조사관과 최연평 조사관이 각각 남녀 베스트 스마일 직원으로 선정됐다. 최현영 조사관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이 있듯이 평소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는게 동료들간 서로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연평 조사관도 "많이 웃고 많이 움직이는 게 건강에 최고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세공무원 모두가 많은 일 속에서도 가능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읍세무서 김광근 서장은 "금년도 중점 추진 사항의 하나로 밝고 즐거운 사무실 만들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트라넷 개인 프로필 사진을 활짝 웃는 사진으로 바꾸는 등 웃으면 복이온다는 마음으로 활기찬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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