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7일 5개 부처가 협력해 멕시코 및 콜롬비아에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단은 행자부 및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했으며, 대상국 정부와 협력사업 논의.포럼.전시.워크숍 등을 수행, 행정한류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게 된다. 협력단은 지난 16일 9시부터 멕시코싵 크리스탈 그랜드 레포르마 우노 호텔에서 멕시코 공공행정부와 ‘공공행정 협력 포럼’을 공공개최했다. 포럼에서 김성렬 차관은 정부혁신 관련 한국의 정부3.0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 민원24, 행정정보 공동이용(행자부) ▷법령정보센터(법제처) ▷식품안전 정보포털, 위해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국민권익위) ▷과학수사(경찰청) 등 우리나라의 공공해정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포럼에는 공공행정부 비르힐리오 안드라데 마르티네즈 장관을 비롯한 멕시코 공공행정부의 실국장급 인사, 멕시코시티 의회 의장 등 약 130명이 참석해, 한국 공공행정 사례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성렬 차관은 공공행정부 비르힐리오 안드라데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일 법사위를 제외하고는, 폐회까지 더 이상 예정된 상임위가 없는 상황”이라며 “임기 종료 때까지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으나 아쉽게도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의 19대 국회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사진2] 이어 “각 부처에서는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 할 경우에 대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자동폐기된 조속 입법 필요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성과연봉제 등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 유 부총리는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한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이미 마사회, 한전, 농어촌공사 등 50여개 공공기관에서는 선도적으로 노사합
오는 7월부터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되며, 위반 행위가 여러 건일 경우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 금액 산정 방식이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만 곱해 산정하던 방식을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2차적으로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정액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변경된 과징금 부과 방식에서 법 위반 행위 억제 및 불법적 이익 환수라는 과징금 부과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 위해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징금 부과율은 먼저 법 위반 행위의 유형과 법 위반 행위가 피해를 유발한 정도 등 2가지를 기준으로 중대성 정도에 따라 1점부터 3점까지 점수를 산정하고, 그 점수에 따라 부과율을 정하게 했다. 또한
서울시는 2015회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결산하는 과정에 세입·세출 결산과정 공개 등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로 재무운영 적법성, 적정성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참여 결산'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됐는지 결산하는 과정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서울시의 재정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1~3월)를 작성해 전문가 검토(4월)를 받아 사전 공개해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최종 승인(6월)을 받을 예정이다. 세입·세출 결산서 주요내용에는 50억원 이상 주요사업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내역을 포함한 서울시 한 해 살림살이 내역이 공개된다. 또한 서울시는 사전에 100여명의 시민 결산 참여단을 구성해 이중 30여명과 함께 시 예산사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둘러보는 '예산집행 현장 방문'의 자리도 30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참여 결산 마당'을 다음달 1일 시청사에서 개최해, 시민 결산 참여단에게
2016년 1분기 전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71%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94.1% 감소했다. 17일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16년도 1분기 조선·해운 시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조선업 발주량은 232만CGT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17만CGT를 따냈는데, 전년 동기 대비 94.1%가 줄어든 규모다. 배의 가격을 나타내는 전세계 수주액은 65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62.6% 감소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동기보다 93.9% 줄어든 3억9000만 달러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저유가 등으로 에코십 및 해양플랜트 수요가 사라지고 발주 요인을 찾기 어려운 극심한 침체라고 평가했다. 벌크선 시장은 사상 최저 수준의 운임을 기록해 2016년 수급을 개선하기 어렵다. 탱커의 경우 용선료 하락과 저유가로 수요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올해 선박공급이 증가하면서 시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컨테이너선은 용선료와 운임 등 모두 약세 추세로 수급개선이 어려워 보인다. 시황이 바닥인 만큼 운임상승의 노력이 필요한 상태다. 수은 해
엘엠에스(073110)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추징금 145억7096만원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한 내 부과금액을 납부할 예정이며 내용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 '공공재정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3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건복지 34건(46.6%), 산업자원 16건(21.9%), 노동 9건(12.3%), 농축산식품 6건(8.2%), 건설교통 5건(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분야가 전체 신고 건수의 95.8%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문화관광, 교육, 보훈 등이 각 1건씩 접수됐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직원 허위 등록 등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33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채용하지 않은 직원을 청년인턴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직원 입사·퇴사 일자를 조작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식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 11건(15.1%), 지원대상 등 수급 자격 기준위반 10건(13.7%), 공사비나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9건(12.3%),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 숨기기 5건(6.9%),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3건(4.1%) 등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신
작가 한강(46)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연작 소설 '채식주의자'로 영국 '맨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을 받은 이후 '문학 한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공쿠르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1969년 영국의 부커사가 제정했다. 2002년 맨 그룹(Man group)이 스폰서로 나서면서 명칭이 맨부커상으로 확정됐다.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은 영국 연방 국가 작가에게 주어지는 이 맨부커상의 자매상이다. 비(非)영연방 작가와 번역가에게 주어진다. 영화로 따지면 아카데미상의 외국어 작품상 격이다. 2005년부터 시작돼 역사는 길지 않지만 권위를 자랑한다. 캐나다 출신 작가 앨리스 먼로(2009), 미국 소설가 필립 로스(2011) 등 거장 소설가들이 수상해왔다. 한 작가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셈이다. 출판사 창비가 2007년 펴낸 '채식주의자'는 연작소설 3편을 묶었다.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 불꽃', 3편이다. 과거 자신의 다리를 문 개가 잔인하게 잡아먹힌 것을 본 뒤 악몽이 시달리던 주인공 '영혜'가 채식주의자로 돌변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가족들이 참다 못해 그녀의 입에 고기를 넣으려 하자 손목
가수 겸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남(71)이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였다. 조영남이 그동안 화가로 활동하면서 발표한 특유의 화투 그림이 사실 무명화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시킨 그림이었다는 의혹이다. 16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조영남의 소속사와 갤러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무명화가 A씨에게 1점 당 10만 원 안팎의 대가를 주고 자신이 그린 것처럼 발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대신 그려준 그림이 얼마나, 얼마에 판매 됐는지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마블 스튜디오의 올스타 히어로 무비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감독 앤서니·조 루소, '시빌 워')가 북미 개봉 2주차 주말, 72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전 세계 누적매출액 10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뒀다. 16일 북미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시빌 워'는 13~15일 4226개 관에서 상영돼 7256만3000 달러 수입을 올렸다. 북미 누적 매출액은 2억9589만 달러(약 3484억원)다. 이로써 마블스튜디오가 '시빌 워'를 통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은 해외수입 6억4500만 달러 포함, 9억4089만 달러(약 1조1078억원)가 됐다. 총 매출액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영화는 모두 24편이다. 마블 스튜디오 히어로 무비 중에는 '어벤져스'(1억5196만 달러),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1억4054만 달러), '아이언맨3'(1억2154만 달러) 세 편이다. '시빌 워'는 2011년 '퍼스트 어벤져', 2014년 '캡틴 아메리카:윈터 솔져'로 이어지는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국제사회가 슈퍼히어로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소코비아 협정'을 내놓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긍정의 역발상'으로 최근 전국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유근기 전남 곡성(谷城)군수가 영화 '곡성(哭聲)' 관계자들과 함께 무대인사를 해 또 한 번 화제가 됐다. 16일 곡성군에 따르면 유 군수는 제작사 초청으로 전날 서울 왕십리 CGV에서 영화 '곡성'을 관람한 후 나홍진 감독, 곽도원, 황정민 등 주요 배우들과 함께 무대인사를 했다. 감독·배우와 함께 무대에 오른 유 군수는 "영화 곡성이 대중의 관심속에 1500만 관객을 돌파해 금자탑을 쌓길 기원한다"며 "영화 속 공포를 즐긴 1500만 관객들이 우리 곡성에 오셔서 따뜻함이 주는 즐거움을 담아 가길 바란다"고 밝히며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유 군수는 "종구와 딸 효진이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던 섬진강변에서 가족과 함께 힐링하는 경험을 가져볼 것"도 제안했다. 영화의 오싹함과 별개로 아버지인 종구와 딸 효진이 사랑스런 대화를 나누던 섬진강변, 작고 아담하게 드리운 초록의 산 등 지극히 사실적인 곡성풍경은 과거 농촌을 떠난 이들과 도시에서만 살아온 모두에게 원형질로서의 아련한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앞서 유 군수는 영화 제목으로 지역 내에서 한창 논란이 일던 지난 4월22일 종
서울 SK에 복귀를 추진 중이던 슈터 방성윤(34)이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코트로의 리턴'은 없던 일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에 관한 혐의로 피고인 방성윤에게 징역 4년형을, 피고인 이 모씨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방성윤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납치 및 감금하고, 골프채나 하키채 등을 동원해 수차례에 걸쳐 집단 구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에 법원이 결론을 내리겠지만 단체적으로 잔혹한 가혹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만큼 실형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성윤이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SK에서 팬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현재 SK와 방성윤 사이에는 3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트로 돌아오려면 무조건 SK로 복귀해야 한다. 이적을 원할 경우에도 SK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SK 구단 관계자는 방성윤의 복귀가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생태 관찰을 위해 군 부대 허가없이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드나들던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과 주민 등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1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림생물자원관 소속 공무원 한모씨(55·4급)와 주민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적근산 일대 민통선 지역을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출입해 관찰카메라 19대를 설치·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년간 20여차례 이상 민통선을 불법 출입해 메모리카드를 교체하는 등 관찰카메라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민통선 지역 불법 출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들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 하고 있다.
조선시대 중국 사신 영접·전송연을 벌인 곳이 모화관(慕華館)이다. 1897년 5월 서재필·윤치호 등이 결성한 최초의 근대적 사회정치모임인 독립협회는 모화관을 수리해 사무실 겸 집회소로 썼다. 그리고 그해 5월23일, 황태자 순종이 한글로 ‘독립관’이라고 써준 현판을 걸었다. 애국계몽운동의 전초기지, 자주독립의 상징적 건물이었다. 이상, 학계의 정설이다. 서울 통일로 251 서대문독립공원 안에 있는 현 독립관은 제자리에서 북서쪽으로 350m 옮겨와 1996년 복원한 것이다. 현판은 역시 ‘독립관’이라는 한글로 돼있다. 그런데, 순종의 글씨를 새긴 현판은 ‘독립관’이 아니라 ‘獨立館’이었다. 한글 대신 한자로 썼다. ‘獨立館 建陽元年 十一月 二十一日’(독립관 건양원년 11월21일)이라고 명기한 사진이 증거다. 협동측량조합소의 기념사진이다. 1908년 황성신문이 “산재된 측량조합 10여개를 연합으로 묶어 설립한다”고 보도한 단체다. 한자로 된 독립관 현판 아래서 찍은 사진은 협동측량조합소의 제2회 졸업을 기념한 것이다. 촬영시기는 1909년 혹은 1910년이다. 뿐만 아니다. 1935년 경성실업전수학교(현 한성고) 제7회 졸업앨범에 실린 흐릿한 사진에도 ‘獨立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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