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영향으로 전년도 2만 7천명에 비해 14.8% 증가한 3만 1천명으로 집계됐다. [사진2] 국세청은 12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3만 1천명에게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5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해당된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세금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담당직원의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홈택스 전자신고 등 다양한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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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검증과 함께, 과소신고시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돼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40%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등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을 보면 △양도·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해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면 등을 신청한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신고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해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비과세·감면대상
일시: 2016년 5월21일(토) 정오 12시 장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성당
올 하반기부터 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자동 차단된다. 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가 설치되고 지능형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보안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된다. 공무원증 분실시 신고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증을 대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발생한 공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등록사진 실제얼굴 다르면 출입문 자동 차단 올 하반기 서울과 세종·과천·대전 등 4대 정부청사 건물 진입 스피드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이 설치된다. 스피드게이트 통과시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을 자동 비교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경고음이 나온다. '얼굴인식시스템'은 지문·홍채·정맥 등과 함께 생체인식시스템의 한 분야로 위조가 어렵다. 현재는 방호관 1∼2명이 육안으로 다수 청사출입자를 식별하고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과 같이 훔친 공무원증을 이용한 청사 침입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안 신기술인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청사 울타리에만 설치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은 반면 정책 수행역량은 크게 뒤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OECD 가입국 중 정부 규모 등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한 26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담은 '정부 규모와 경제발전'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3년까지 OECD가 발표하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26개국 중 4위로 나타났다. 또 2008∼2013년 중 생산물 규제지표를 구성하는 18개의 하부지표 중 개선된 하부지표는 6개인 반면 후퇴한 하부지표는 9개를 차지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와 함께 후퇴한 하부지표가 많은 세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혔다. 생산물 규제지표는 생산물 시장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규제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마이너스(-)'가 많을수록 규제가 개선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한국 정부의 정책 수행역량은 26개국 중 20위를 기록해 헝가리,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행역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의 강도가 지난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 전략을 기존 추격형에서 선도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다. 인공지능(AI)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R&D 예산을 구조조정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설된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다 정부는 기존 추격형 R&D전략이 1980~90년대 DRAM, CDMA, LCD 등의 개발 성과를 내며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이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민간의 역량이 크게 향상된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 연구역량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지혜를 모아서 프로젝트에 집중하려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성과도 많았지만 이제는 이런 추격형 R&D 전략에 한계가 왔다"며 "우리가 모방할 대상이 없어지고 기술 불확실성이 높아지다보니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
◇…종소세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내방객이 많은 세무서들은 주차문제로 목하 고민 중이라고. 일부 일선서는 조금이라도 주차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근 건물들과의 협조를 통해 직원 차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등 나름대로 묘안을 짜내 보지만 시원한 해답은 없는 실정. 더우기 이 번의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 경찰청의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 기간’이 설정돼 있어 도로변 주정차의 경우 민원인에 의한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신경이 더욱 곤두서고 있다는 것. 일선서 한 관계자는 "매 신고때마다 마지막 주가 되면 내방객들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세무서를 방문할 때 되도록이면 내방객이 많은 기간을 피해 미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 한 서장은 "신고하러 온 차량이 혹시 딱지라도 떼는 일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세무서만 원망을 듣게 된다"면서 "현재로서는 청사 형편상 신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 외에 뾰쪽한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 일각에서는 명절때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하는 것 처럼 특정 세무신고 때도 세무서 주변도로 노변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세무서 단위 또는 지방청단
안양세관(세관장·전준홍)은 11일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세관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안양세관을 찾은 명지대학교 학생들은 세관의 FTA·수출입 업무,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 관세행정업무 및 의왕 ICD의 물류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물류현장을 견학했다. 세관체험 행사에 참여한 명지대 학생들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세관업무와 무역에 대해 알게 되어 진로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전준홍 안양세관장은 “이번 세관체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무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등 향후 무역인재로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3.0 추진 4년차를 맞아 정부 3.0의 성과와 미래 모습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맞춤형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이 올해 고졸사원 및 전문대 공개채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줄인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등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들 중 상당수가 공채를 실시하지 않기로 해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오는 16일까지 고졸·전문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호텔신라·삼성웰스토리·삼성바이오로직스·에스원 등은 4급(전문대졸) 신입사원을, 삼성전자·삼성화재는 5급(고졸) 신입사원을 뽑는다. 삼성이 4·5급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채용 공고를 낸 계열사가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4급 신입사원을 뽑은 계열사가 8곳(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제일모직 호텔신라 삼성BP화학 에스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웰스토리), 5급 신입사원을 뽑은 계열사는 10곳(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제일모직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자산운용 삼성서울병원 삼성웰스토리)이었다. 올해는 4급을 선발하는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원 호텔신라 등 4개, 5급을 채용하는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화재 2개에 머물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중공업 등 실적 부진으로 인력 구조조정중인 회사가 많아 채용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서정일)이 FTA 활용지원을 위해 FTA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광주세관은 11일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전라․대전․충남지역 수출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광주본부세관 YES FTA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관내 중소 수출업체 중 아카데미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FTA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 결정방법 및 사례, 원산지결정 기준, 상대국 원산지조사 대응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FTA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획득을 지원해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FTA 활용 이후에 수반되는 사후검증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포함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열악해진 수출환경 아래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해 보다 많은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며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관의 문을 두드려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이 올해 실시한 FTA 아카데미, 설명회, 강의 등을 통해 총 140명이 FTA 관련 교육을 이수한 바
금융당국이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드라이브를 건다. 당초 연말 께 지급을 목표로 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시행 즉시 주는 쪽으로 방침을 새로 정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말로 예정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대한 인건비 인세티브 지급 시기를 이르면 이달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문화 확산을 위해 인건비 인센티브를 앞당겨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실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시점부터 인건비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성과주의 도입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확한 인센티브 도입 시점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논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덧부였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도입 여부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 중 1%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즉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빨리 넘어가는 금융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도입이 늦는 곳에는 인건비 예산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1%를 5단계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차등 지급한다. 연봉제 도입 등 성과주의 이행 수준에 따라 ▲부
최근 경기불황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방 특별행정기관이 서로 손을 잡았다. 창원세관(세관장ㆍ황충조)은 11일 청사 2층 강당에서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ㆍ최덕영)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1]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취지는 조선업 경기 불황, 저유가 지속 등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를 지원을 모색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FTA 활용 성공 및 실패 사례 공유와 전파, 기타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해외시장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품목분류, 통관절차 등 수출절차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기존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FTA 활용 사례, 원산지 규정 등을 설명회, 컨설팅을 통해 안내해 향후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지방 정부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하고, 시·도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17개 시·도에서 부시장·부지사, 사업 담당 실·국장, 예산담당관 등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재부에서는 예산실장 등 예산실 주요 간부가 모두 참석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와 지역 현장간 소통의 場으로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전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회의에서 기재부는 2016-’20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내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도입해 절감된 재원으로 핵심개혁 과제에 투자하는 한편 고용영향 자체평가제도를 통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진입·퇴출 관리를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해 보조금의
북부산세관(세관장ㆍ임근철)은 11일 관내 방위산업체인 (주)풍산 부산공장을 방문, FTA 관련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세행정 지원책을 논의했다. [사진1] 이번 방문은 관내 기업이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제도ㆍ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발굴 BBC 프로젝트’의 두 번째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행정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FTA 컨설팅 및 통관상담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다양한 지원방법이 협의됐다. 임근철 북부산세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효적 관세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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