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휩싸인 한국닛산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파문이 퍼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 12명과 협의해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피해자들 요청이 오면서 다음 주 중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원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른은 캐시카이 매매대금 반환과 구매 시점부터 연간 이자반환을 요구하고 중고차로 팔 때 미칠 가격 하락 영향, 성능 조작으로 인한 수리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 차량의 실험 과정에서 실내·외에서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만대를 전량 리콜(회수)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라고 한국닛산에 명령했다. 또 캐시카이를 수입 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SaaS기반의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솔루션 전문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가온소프트(대표 임화섭)와 기업용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2] 가온소프트는 모빌리티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용 모바일 앱 개발 및 기간계 시스템과의 연동, 운영환경 제공 등 기업의 모든 모빌리티 영역을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는 곳으로, 뉴욕시 경찰국(NYPD), 미 중동부지역 병원 연합회(ProMedica), 서울메트로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모바일 사업 전반에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부터 개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어나가게 된다. 이를 통해 경영자의 요구사항과 산업별 특성에 최적화된 모바일 앱 등 신개념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 진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은 정보보호 사업을 필두로 해외 진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가온소프트 역시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임화섭 가온소프트 대표는 “이번 사업 협력은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주식취득자금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거짓 소명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지난 16일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 일부 소명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호에 따라 소속기관인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소명 요구 답변서를 제출받아 주식 매입 경위, 매입가격, 자금 출처, 내부정보 이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를 통해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에 넥슨 주식 1만 주를 한 주당 4만2500원에 매입,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받았으며 2011년에는 85만3700주로 액면 분할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진 검사장이 지난해 하반기 당시 보유하고 있던 80만1500주를 전량 매도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윤
중소기업계는 17일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발표와 관련,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역특례제도 페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 확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관련,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 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고, '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방안'(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은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성과연봉제가 원만히 도입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한 내(공기업 6월말, 준정부기관 12월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며 "이미 마사회·한전·농어촌공사 등 50여개 기관에서는 선도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조기 이행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관들도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앞장서서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중점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으나 아쉽게도 주요개혁
제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 대한 신청접수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실시된다. 1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교육신청 접수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까지 접수가 이뤚니다. 2016년 제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은 내달 2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8시간이다. 교육은 김경하 세무사의 강의로 진행되며 교육과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 교재 역시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실시된 2016년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부터 대리출석 등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지정좌석제 운영, 온라인 출결입력, 입실시 신분증 확인 등 출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출결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8시간 교육을 모
제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 대한 신청접수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실시된다. 17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교육신청 접수는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선착순 300명까지 접수가 이뤚니다. 2016년 제2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은 내달 2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8시간이다. 교육은 김경하 세무사의 강의로 진행되며 교육과목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 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 교재 역시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실시된 2016년 제1기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부터 대리출석 등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지정좌석제 운영, 온라인 출결입력, 입실시 신분증 확인 등 출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출결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8시간 교육을 모두
3만명 넘는 공무원·교사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제는 공무원과 교사의 서열화를 조장해 행정과 교육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들은 이날 공무원1만386명, 교사 2만3703명 등 모두 3만4086명은 선언에 동참키로 했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평가자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게 해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며 "교사 간 성과경쟁으로 교육의 질도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과주의가 확대하면 평가를 빙자한 맹목적인 충성만이 강조된다"며 "결국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직사회를 서열화하겠다는 정부의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차등성과급제는 실패로 결론 났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40여 년 전부터 수차례 공공부문에 성과급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되고 협력적 조직문화가 붕괴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했다.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도는 지난 1990년대 후반 우수자에 대한 상여 개념으로 도입돼
비행기에서 '라면이 짜다'는 등의 이유로 승무원을 때려 논란이 됐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7일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1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A씨는 탑승 후 '밥이 설 익었다', '라면이 짜다', '아침메뉴에 죽이 없다'는 등 불만을 표시했고 이 과정에서 잡지책으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승무원은 미국 공항에 도착해 A씨의 폭행사실을 알렸고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은 현지 조사를 받거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 A씨는 입국을 포기하고 국내로 돌아왔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논란이 일자 포스코에너지는 같은해 4월 A씨를 보직해임하고 사표를 수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1억원 상당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3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시장 공정성 확립의 의의, 과제 및 실천전략'을 주제로 제 27회 자주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시장 공정성 확립의 의의, 과제 및 실천전략' 등을 주제로 ▲대기업 중심 경제의 한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방안,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학계 및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공정성 확립의 필요성, 정부의 역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 및 의견교환 등을 통해 시장 공정성 회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데 함께 하기로 했다.
충북지역의 4월 무역수지는 수출입이 동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에 따르면 충북의 ‘16년 4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2.3%가 감소한 12억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억9천6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7%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7억2천4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전기전자제품과 화공품은 증가하고, 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 5.7%가 감소하며, 12억1천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28.1%)과 화공품(14.8%)은 증가한 반면, 반도체(-27.7%)와 정밀기기(-9.7%), 기계류(-9.1%)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69.3%)과 EU(40.8%)는 증가한 반면, 홍콩(-36.5%)과 대만(-22.6%), 중국(-18.2%), 일본(-12.1%)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금액의 77.9%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반도체와 기계류는 증가했으나, 직접 소비재와 기타수지, 염료와 색소는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137.9%)와 기계류(38.6%)는 크게 증가했고, 직접 소비재(-28.9%), 기타수지(-13.5%), 염료와 색소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심충진)이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이 21일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경영관 202호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부터 1부 심포지엄과 2부 춘계학술대회로 나눠 진행되며,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축사를 맡았다. 제1부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박사가 '창업·고용활성화를 위한 벤처산업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홍인기 대구대 교수와 전승훈 대구대 교수가 '조세정책을 통한 가격통제의 소비자 부담 경감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부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강철승 중앙대 교수가 '한국의 BEPS프로젝트 실행 대응 정책방향'에 대해서, 사학연금관리공단 김수성 박사가 '대학 학자금 마련 저축Plan의 도입과 세제지원 방향'을, 김진태 중앙대 교수가 '세무조사 공시정보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각기 발표한다. 또한 각기 발표에 국회예산정책처 최천규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최미희 박사, 법무법인 삼익의 김홍철 박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심충진 학회장은 '초청의 말씀'을 통해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재정 상황의
예식장 등의 뷔페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16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8~29일 많은 사람이 찾는 뷔페 음식점 1747곳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 등을 파는 패스트푸드점 3078곳 등 48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16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41곳으로 뒤를 이었다.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사례도 34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인천 서구의 한 뷔페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403일이나 경과한 향신료 가공품을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다 적발됐으며, 경남 창원의 한 휴게 음식점은 위생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오텍(회장 강성희)은 17일 지난 1분기 매출액이 12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18억원, 당기순 이익은 약 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각각 69%와 103% 성장세를 보였다. 오텍은 실적 향상의 주요 원동력으로 해외 시장 진출과 신제품의 매출 향상 등을 꼽았다. 지난 1분기 동안 캐리어에어컨 부문에선 고효율 인버터 제품 라인업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고 캐리어냉장에선 인버터 냉동기의 판매량을 대폭 끌어올렸다. 신제품으로 내놓은 특수형 앰뷸런스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판매량이 늘고 있다. 오텍 관계자는 "실적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며 "신제품인 '에어로(Aero) 18단 에어컨'과 인버터 냉동기의 국내외 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국내 최초 감염성 질환의 확산을 예방하는 음압구급차를 개발해 100억원 규모의 첫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진2]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로 문자안내를 하고 있다. 안내대상자는 ARS전화(1544-9944), 홈택스(모바일앱, 인터넷)를 통한 전자신청용 개별인증번호가 제공돼 쉽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거나,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자료에 반영되지 않고, 토지·주택·건물 이외 재산은 국세청 재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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