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딸을 3년에 걸쳐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한 비정한 계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딸 B양(당시 9세)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들고 있게 했다. 2012년 5월에는 당시 10살이던 B양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고 성행위를 설명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 B양에게 자살하라고 말한 뒤 B양을 안아 난간 밖으로 던지려 하기도 했다. A씨의 학대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다. A씨는 2013년 2월 B양이 자신의 친딸에게 짜증을 내자 검은 봉을 이용해 팔과 다리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같은 해 6월에는 B양을 방 안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되던 A씨의 학대 행위는 고문 수준으로까지 심해졌다. A씨는 2014년 1월 B양의 머리를 욕조물에 넣었다 빼기를 15회 정도 반복한 뒤 알몸 상태로 집 밖으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렸던 외신기자들이 36년만에 광주를 찾아 "광주의 희생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당시 생생했던 기억을 전했다. 5·18 당시 현장 취재했던 브래들리 마틴(Bradiey martin·당시 볼티모어 선 도쿄지국장)·도날드 커크(Donald kirk·시카고 트리뷰)·노만 소프(Norman thorpe·아시아월스트리트 저널)·팀 셔록(Tim shorrock·저널 오브 커머스) 외신기자들은 16일 오후 광주 동구 5·18기록관 7층에서 광주시민과 생생토크를 진행했다. 외신기자들은 36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5·18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의 희생정신을 높게 평가했다. 브래들리 마틴은 "당시 5월16일 하루 동안 광주에서 취재했다"며 "항쟁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윤상원을 처음 만났다"고 회상했다. 그는 "윤상원에게 '도시 밖에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군사정권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섭지 않느냐'고 질문했는데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신과 동료들은 죽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뒤늦게 알았지만 정말 그는 그렇게 했고 그와 그의 동
재벌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김경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롯데그룹의 사돈을 사칭해 백화점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피해자 A씨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께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후배 A씨를 만났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롯데그룹 사돈인 것처럼 행세한 정씨는 그로부터 3년 후인 2011년 초 A씨를 자신의 회사 사무실로 불러 "롯데백화점 지하상가의 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롯데그룹 사돈이라는 정씨의 말을 철썩같이 믿은 A씨는 "1억원 정도는 가능하다"며 같은 해 4~5월께 3000만원을, 6월 말께 2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건넸다. 정씨는 돈을 건네받기 전 의심을 피하기 위해 A씨와 함께 백화점의 직원 사무실에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정씨는 롯데그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 김 판사는 "범행 피해액이 1억원으로서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국립소록도병원) 15:00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세종청사)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07: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원내대표】13:20 제8차 상임전국위원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제4차 전국위원회(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5:00 제9차 상임전국위원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아시아리더쉽콘퍼런스(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2층-중구 동호로249)【원내대표】18:00 5·18민중항쟁 민주대행진(광주공원-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07번길15) 19:00 5·18민중항쟁 전야제(민주광장-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09:00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12:20 원불교 종법사 예방(원불교중앙총부-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01) 13:40 송하진 전북도지사 간담회(당대표 및 전북의원,당선자)(전북도지사실-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13:50 전북기자단 기자회견(전북도의회 기자실-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4:20 민생정책간
▲10:00 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방송협회 공동 세미나 '인수합병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10:00 미래부 주최 국내 최대 정보통신전시회 'WORLD IT SHOW', 대학 IT 연구센터 'ITRC FORUM 2016' 개막(삼성동 코엑스 1층 A홀) ▲10:30 미래부·방통위,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풀 클라우드 CAD 기업 '온쉐이프' 국내 서비스 진출 첫 기자간담회(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30층 아폴로룸) ▲14:00 미래부, 민관 합동 통신시설 긴급복구 훈련(과천청사 외부주차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6일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정신 감정을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의 병원행엔 맏아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함께 했고,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롯데 원리더'로서의 입지를 대내외에 공고히 하는 자리를 가지는 '엇갈린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주황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의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3시7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출발해 3시20분께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정신건강 검사를 위해 재판부가 지정한 연건동 서울대학교병원에 도착했다. 신 총괄회장은 호텔에서 나올 땐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지만, 병원에 도착하면서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미리 준비된 휠체어에 몸을 실었다. 그는 회색 담요를 덮은 채 한 손에는 빨간색 지팡이를 들고 경호원들의 안내를 따라 12층 VIP병실로 이어질 수 있는 서울대병원 한 켠, 통로로 들어갔다. 이날 서울대병원에는 그의 입원을 돕기 위해 정혜원 SDJ 홍보담당 상무,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는 신 총괄회장을 기다리는 약 50여명의 취재진들과 롯데 및 SDJ측 관계자들이 빼곡히 몰
◇고위공무원 승진 ▲부이사관 김형묵 ◇과장급 전보 ▲조직기획과장 김정기 ▲조직진단과장 김성엽
카드 관련 소비자 불만의 절반 가까이는 사용한도와 부가서비스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카드사 관련 민원은 총 4804건(전업 카드사 기준)으로 이 중 46%는 한도 및 부가서비스(포인트, 연회비 등) 항목이었다. 이어 발급 요건 16%, 사용 대금 청구금액 7.5% 순으로 민원이 잦았다. 특히 부가서비스는 연회비와 포인트 활용 등에서 불만이 상당했다. 연회비의 경우 과거에는 판촉을 위해 업체가 연회비를 면제하는 카드를 내놓다가 최근에는 연회비 없는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서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포인트 불만 사례는 소멸 여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와 관련이 깊다. 일부 카드사는 청구서에 소멸 포인트 등의 발생 가능성을 자세하게 알려주지만 다수의 업체는 적립된 포인트가 사용 제한되거나 소멸돼도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연간 포인트 소멸액은 2013년 1201억원에서 2014년 1095억원, 작년 1~9월 843억원으로 다소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매년 1000억원에 육박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A사는 탈회 신청 고객
한국거래소는 16일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체 보성파워텍(006910)에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상장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경련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국내 상장회사 주주총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와 기업경영’ 설명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상장회사에게 상법·자본시장법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상장회사 중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발표해 왔다. 특히 상법·자본시장법을 잘 지키는 상장회사라도 발표결과에 따라 순위에 들지 못하는 기업은 지배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상장회사 입장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사실상 법률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주체는 상장회사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기관투자자에게 상장회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상장회사에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의 내용을 알리고, 상장회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일본 1위 철강업체인 신일철주금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포스코 지분 150만주를 처분키로 했다. 신일철주금은 성명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해외사업 확장, 자산감축 시행을 위해 포스코 지분 150만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매각가는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약 311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매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일철주금과 포스코 간의 우호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양사는 지난 2000년 8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상호지분을 보유키로 했다.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지분 3.3%를, 포스코는 신일철 지분의 2.51%를 각각 갖게 됐다. 신일철주금은 이후에도 주식 매입을 통해 포스코 지분을 5.04%까지 늘렸다. 그러나 이번 매각으로 신일철의 포스코 보유 주식은 다시 3.3%로 내려가게 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신일철주금은 포스코 지분 3.3%를 지속 보유하고, 양사간 상호 전략적 제휴 및 우호관계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일철주금은 지난 13일 일본 4위 철강사인 닛신제강과의 합병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 회사는 2012년에도 당시 3위 업체였던 스미토모 금속공업을 합병했었다. 신일철주금 측은 "중국의 과잉
◇…이달 2일 김종열 관세청 차장 인사를 깃점으로 후임 관세청장 인사가 곧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으나 16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청와대 정만기 산업비서관에 이어, 또 다른 유력인사(?)가 경합중이라는 세관가의 전문. 해당 유력인사는 관세청 고위직 명예퇴직 이후 유관단체장에 재직중으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함께 현 관세청 고위직들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내부사정에 밝은 것이 장점이며, 무엇보다 내부승진을 기대하는 관세청 조직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카드라는 점에서 세관가의 기대감 또한 높은 상황. 역으로 지난 2일 임명된 김종열 차장에 이어 관세청장까지 관세청 수뇌부가 외부영입인사로 구성될 경우 업무전문성은 물론, 조직장악력까지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청와대 인사라인에서 고심중임을 반증. 한편, 16일 오전 한 때 관세청장 후임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전문이 나돌자 관세청 내부적으론 김낙회 관세청장 퇴임식이 급작스레 준비됐으나, 이후 별다른 인사 통지가 없자 유야무야 되는 등 16일 오후 현재 청와대의 인사발표만을 숨죽여 지켜보는 모양새.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성공적인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기원하며 하늘 위 홍보대사로 나선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은 16일부터 한국방문위원회의 엠블렘을 항공기 3대 (A321, A330, B777 기종별 각 1대씩)에 부착해 '2016-2018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항공기 동체 좌∙우 앞부분 하단에 부착되는 이 엠블렘은 '2016-2018 Visit Korea Year'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이들 엠블렘 부착 항공기를 점차 늘려 한국방문의 해가 종료되는 2018년까지 운항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방문의 해' 엠블렘 부착은 아시아나항공이 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했으며, 엠블렘을 부착한 항공기는 아시아나항공 전노선에 투입돼 ‘한국 방문의 해’를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외 24개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 안내 스크린 (FIA, Flight Information Assistance)에도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 홍보 이미지를 적용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외 광고에도 해당 엠블렘을 노출해 캠페인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58개 지방공사가 지난해 48조를 넘는 부채에도 대규모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16일 발표한 지방공사 재무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58개 지방공사는 지난해 성과급으로 1736억원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서울메트로로, 공사는 지난해 임직원에게 500억4700만원을 성과급으로 나눠줬다. 서울도시철도공사(373억9700만원)와 부산교통공사(262억5700만)는 각각 2위와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도시철도공사(107억9700만원), 인천교통공사(57억4700만원), 경기도시공사(57억3800만원), SH공사(44억3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공사의 총 부채액은 48조343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SH공사(16조9896억원)의 부채규모가 가장 컸고, 인천도시공사(7조3793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공사는 SH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9곳이었다.
◇…다음달 서기관 승진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지방청별 승진인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고참 사무관들의 이목이 집중. 국세청은 지난달 승진인사 시기만 공표하고 승진인원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는데, 명퇴 등 인력운용 사정을 감안할 때 작년 하반기의 35명 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 특히 지난해 승진인사에서 청별, 본청 국·실별 업무량과 업무성과, 승진소요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원을 배정했는데, 올해는 청별로 어떻게 배분될지 또 승진인원이 많은 본청과 서울청은 어느 정도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 작년 하반기 승진 기준으로 본청은 전체 승진인원의 48.6%, 서울청은 20.0%를 기록했던 것에 비춰볼 때, 본청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서울청이 20% 안팎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시각. 지방청 한 사무관은 "무엇보다 서기관 승진인원이 매년 서서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 "장기적으로 직제개편 등 승진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되, 단기적으로 업무강도나 업무량 등을 비교해 인원배분에 가중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희망.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