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3파전이 아닌 2파전으로 확정된데 대해 관심 있는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며 별반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 17일 임채룡-이종탁 세무사가 후보자등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한 세무사는 "두 회장후보는 오래전부터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느냐"고 2파전을 예상했다는 반응. 다른 세무사는 "회와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봉사하겠다는 초심은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두 세무사가 네거티브 없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깨끗하게 승부했으면 좋겠다"고 바람. 한편 후보자등록을 마친 임채룡, 이종탁 회장후보는 20일까지 선거홍보물, 공보, 소견문 등 선거관련 자료에 대한 수정작업을 끝내고 회원사무소를 방문하며 열띤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 두 후보 모두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내달 초로 계획하고 있다는 전언.
일 시 : 2016. 5. 29(일) 오후 2시 장 소 : 광주 그랑시아웨딩컨벤션 5층 그랜드볼룸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일부 정치권에서 추진되자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의당은 12일 사내유보금에 추가 과세하는 내용의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20대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쌓여만 가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추가로 과세함으로써 투자·고용 창출 비용으로 유보금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경련은 18일 ‘사내유보자산 많은 기업이 투자·고용·배당·세금납부 등 경제에 기여하는바가 크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사내유보자산 규모가 큰 상위 10사의 2015년 투자는 38조 360억원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 투자 (4,291억원)의 8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내유보자산 규모가 큰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용·배당·세금 등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용 측면에서 상위 10개사는 4년 동안 종업원 수가 1만 2,288명 증가 했지만, 하위 10개사는 같은 기간 63명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인세의 경우, 상위 10개사는 7조 2천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법인세 45조원의 16.0%를 납부했지만, 하위 기업은 실적부진으로 법인세액이 0원인
기재부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차관 주재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노력을 통해 총 7,855억원의 재정개선효과를 달성한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지난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세무대리인은 총 12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100여명이 넘는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여 세무사회의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평가 받는 지에 대해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2]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9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9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위원회는 올초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등 99차 회의까지 4차례 징계위원회에서 51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었다. 이 같은 징계수치는 2014년 징계인원 49명을 이미 뛰어 넘었으며, 올해도 100명 안팎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인해 세정가에서는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세무사회의 자체 노력이 미흡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에 대한 징계강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불거진 사안으로 국세청은 7월 관서장회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직무정지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혐의 발견시
지난해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 세무대리인은 총 12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100여명이 넘는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여 세무사회의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평가 받는 지에 대해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2]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99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9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위원회는 올초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등 99차 회의까지 4차례 징계위원회에서 51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었다. 이 같은 징계수치는 2014년 징계인원 49명을 이미 뛰어 넘었으며, 올해도 100명 안팎의 세무사가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인해 세정가에서는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과 함께 세무사회의 자체 노력이 미흡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에 대한 징계강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불거진 사안으로 국세청은 7월 관서장회의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직무정지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혐의 발견시
미국이 중국산 냉연강판에 사상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은 이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급 등으로 미국 내에서 원가이하 가격에 팔리는 중국산 철강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522%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522%의 관세에는 반덤핑 관세(마진) 265.79%와 상계관세(반보조금 관세) 256.44%가 포함됐다. 작년 12월 미 상무부는 예비판정을 통해 중국 기업에 227.2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상향 조정했다. 일본 기업에 부과하기로 한 반덤핑 관세는 예비판정 때와 동일한 71.35%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분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반덤핌 판정은 지난해 7월 미국 최대 철강기업 US스틸을 필두로 AK스틸, 아르셀로미탈 등이 중국 철강 기업의 저가 공세로 약 1만2000명의 미국내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US스틸 등 미국 철강업체는 중국 철강기업들이 수출하는 40여개의 탄소 및 합금 철강제품을 추가로 ITC에 제소하고 중국산 철강 제품의 전면적인 수입 중지를 촉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노력을 통해 총 7,855억원의 재정개선효과를 달성한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이 지급된다. 기재부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 지급대상을 확정했다. [사진2] 올해는 21개 부처에서 2조 7천억원에 달하는 재정개선 효과가 있는 122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으며 심사결과 창의적 아이디어와 뛰어난 노력을 기울인 7,855억원(지출절약 4,376억원, 수입증대 3,479억원)규모의 우수사례 58건(19개 부처)에 대해 3억 3,1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사례 중에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장비·기술 공동활용, 연구장비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도입, IT기술을 활용한 공공요금 절감, 숨은 세원 발굴,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등 재정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노력이 다수 포함됐다. 기재부는 올해는 예산성과금규정의 취지에 맞게 예산성과금에 따른 재정개선 효과를 내년도 예산안 요구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작년보다 1개월 앞당겨 개최했으며 예산성과금 사례중 다수 부처에 확산가능한 사례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확산·공유해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은 18일 대형마트 3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에 대해 "홈플러스는 유일하게 부당감액행위가 적발돼 상대적으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과징금이 220억원 규모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납품업체 4곳에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국장은 "부당감액은 지급해야 할 돈을 일부 깎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품업체에게는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또 다른 법 위반 행위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대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갖고 조사했다"며 "그동안 납품업체들이 많은 애로를 호소한 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컸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대형마트의 갑질이 하루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에 가장 (과징금) 규모가 크게 적발된 이유는
정부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제정비 해 2개월 내 개정을 완료하고, 한시유예 등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결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민관의 공통된 인식하에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 논의됐다. 특히, 현재 당면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투자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이 보고·논의됐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대책'도 보고 논의됐다. 드론·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 등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규제 애로를 전수조사하고 산업생태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규제지도 작성 등 점진적 개선이 아닌 국제적 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 되도록 규제를 재설계하도록 했다. 세계 각국이 신
"단순 광고 대행업이나 디자인 업무 같은 것은 집에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업은 반드시 사무실을 갖춰야만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빵집에서 분식점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면 반드시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1월 초에는 불가능하다. 식품위생교육이 1월에는 실시되지 않기 때문인데, 결국 식품위생교육을 기다렸다가 교육을 받고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수출 업체들이 통관 업무 인증을 받으려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인증을 심사할 때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 같은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대기업을 포함한 같은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호프집을 드나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옆 가게가 청소년들을 의도적으로 출입시킨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주인은 꼼짝없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18일 개선하기로 한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현장 사례들이다. 국무조
관세청이 관세행정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제안 공모전에 나선다. 공모분야는 △규제개혁 △정부3.0 일하는 방식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등 총 3개 분야로, 이에 대한 제안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공모 주제다. 각 주제별로는 △규제개혁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업이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세행정 개혁과제 등이며, △정부 3.0 일하는 방식은 선제적·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사업 발굴 및 개선방안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부천간 또는 민·관협력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방안 또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화 방안, 국민이 필요로 하는 관세청 공공데이터 발굴 및 활용 방안 등이다. 마지막 주제인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비정상적인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관행 등의 개선방안을 제출하면된다. 참여대상은 기업, 공무원 및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기간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6월15일까지 한달이다. 관세청은 제출된 공모안에 대해 창의성, 충실성, 능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도 등 6개 심사기준을 통해 심의한 후 오는 7월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상 1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이 등 총 10점이 선정되
중국 기업소득세는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 및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대부분의 경제주체가 기업소득세의 납세인이 되므로 회사의 실무자들이 반드시 이해하여야만 하는 세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소득세만을 전문적으로 다룬 국내의 서적이 없어서 중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이나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전문서적이 없었다.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회계 및 중국세무 전문가인 고권석회계사가 세무ㆍ회계분야 국내 대표 서비스 기업 삼일인포마인과 손을 잡고 『중국 기업소득세법 해설』(삼일인포마인, 정가 60,000원)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중국 기업소득세법에 특화하여 쓰여진 국내 최초이며 유일한 중국 기업소득세법 해설 서적이다. 이 책은 실무를 위하여 중국에서 쓰고 있는 간체자를 사용하여 중요단어를 표기하였으며, 중요 단어가 중국어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괄호 안에 중국용어를 표시하여 중국전문용어를 익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중국의 기업소득세신고시에 실제로 쓰는 서식을 작성요령과 같이 실었다. 부록에는 중국기업소득세법과 실시조례를 중한대조형식으로 실었으며 중요 전문용어와
우리나라가 '늪지형' 불황에서 탈출하려면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동시에 이뤄지는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현 불황기의 다섯 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는 늪지형 불황에 빠져있다. 늪지형 불황이란 특정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은 없으나, 경제 전체가 늪에 빠지는 것처럼 천천히 가라앉고 시간이 갈수록 침체의 강도가 누적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재정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최근까지 늪지형 경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생산의 활동성이 약화되면서 불황의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2%대에 머물고 있다. 2014년 3.3%로 잠시 반등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한국 경제의 경기 선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경기에서도 이러한 늪지형 불황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생산증가율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는 가운데 그 추세 자체가 우하향을 지속 중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멀티딥형(경기 저점이 3개 이상), 수요충격형(수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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