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 입찰한 후보 업체의 평가점수는 물론, 면세점특허심사에 참여한 위원 명단도 공개하는 등 시내면세점 선정 일체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특허심사 배점표를 현행 대분류에서 중분류까지 공개하고, 입찰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도 A4용지 20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는 등 시내면세점 후보사업자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도 제한하게 된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세관에서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면세점 개선방안을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한데 이어,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에앞서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에선 심사위원 명단은 물론, 입찰업체의 평가점수 등이 비공개됨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관세청이 이날 간담회에서 밝힌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의 주된 골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운영을 공개주의로 변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비공개로 운영중인 심사위원 명단은 실명과 소속직위까지 공개하며, 특허심사 평가표도 대분류에서 중분류까지 공개키로 했다. 특히, 입찰업체가 획득한 심사점수의 경우 최고점과 최하위점을 제외한 합산 평균점수를 공개할 계획으로,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시내면세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2015 공공기관 협업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고속도로 EX-허브 추진(도로공사) ▷석탄재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동서발전) ▷국민맞춤형 건강검진 정보 서비스(건강보험공단) 등 2015년 한해 동안 공공기관 협업으로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23개 공공기관 협업과제가 수록됐다. 이번 사례집은 공공기관, 지자체, 750여개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으로 원문파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p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업과제 발굴과 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자발적 협업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에 협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근본적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구균철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도 교육청에 대한 자지체 전출금 규모 조정 등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낭비 사례, 지자체 집행기능의 분리, 일반 및 교육지자체의 재정협의 미흡, 예결산 분리 운용 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연구위원은 "교육정책협의회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교부금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출내용을 성장친화적, 고용친화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지출도 단순 이전지출이 아니라 고용 증가 및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중앙·지방, 공기업, 사회보장부문 등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특별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2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중장기 재정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향후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잠재력 저하로 장기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가채무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재정․경제여건, 통일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중앙-지방간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지방, 공기업, 사회보장부문 등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특별법 도입이 필요하며, 특별법 도입취지와 원칙 수립을 위해 재정전략협의회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범정부 재정관리체계 개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 마련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재정규율의 경우, 복지소요 증가, 대외의존적 경제구조, 통일 등 우리 실정에 맞게 확립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준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존 예산제도와의 정합성이 확보돼야 한다
청와대는 20일 여야가 전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격앙된 모습이다.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한 이 법 때문에 국정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4년 11월 운영위원회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된 이 법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언제든지 쉽게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상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인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합의해도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어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 권한이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와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를 열 태세다. 그러나 청와대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시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 잠재성장률 둔화와 이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세 약화,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에 따라, 재정개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김성태 KDI 박사는 2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중장기재정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화, 잠재성장률 둔화와 이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세 약화,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고,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의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준칙 확립 필요성과 함께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은 사업성과에 따라 지출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재정개혁방안으로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한정된 재원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도입된 ‘보조금 One-strike out’ 제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KDI와 공동으로 ‘20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재정개혁, 지방재정, 일자리 등 총 6개 분야별 전문가와 대학생, 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청년 고용서비스 강화 등 주요 재정개혁과제에 대해 릴레이 토론이 진행됐다. 송언석 기재부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개혁을 선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장기 재정운용방향과 관련, 경제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역할과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하락 및 복지지출 증가 등 장기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해 중점 논의됐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조진형)와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윤위상)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인들과 현장소통에 나섰다. [사진1] 안산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심옥주 경기지역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이라는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이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한 가운데,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각종 세금 신고시에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세민 경기북부지역회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국세청에서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국세행정과 연관한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애로로 △중소기업의 과도한 가산세 부담 경감 △성실신고확인 관련 기업부담 완화 △국선대리인 제도 적용대상 확대 △세무 자진 수정신고 안내 등 신중 처리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율 상향
PC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유통이력신고가 앞으로는 스마트 폰을 통해서도 조회와 입력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유통이력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유통이력신고’ 개발을 완료한데 이어, 이달 23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된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유통이력’, ‘관세청’ 등으로 검색한 후 스마트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등록(회원가입)은 반드시 PC를 이용해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대외시스템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사전에 해두어야 한다. 한편, 이번 앱 유통이력신고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수입자와 유통업자 등 전국 3만3천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통이력신고가 가능해진다. 특히 유통이력관리에 소요되던 시간도 종전 10분에서 3분으로 대폭 단축되는 등 신고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처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더불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머물고 있는 한국프레스센터를 떠나 정부서울청사에 새 둥지를 튼다. 금융위는 20일 업무 종료 후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해 이사를 하기 때문에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대변인실, 자본시장조사단 등은 오는 10월께 정부서울청사 내 사무공간이 확보되면 자리를 옮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전산장비 이전, 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 상반기 중 이전할 예정이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1층에 있는 금융통합민원센터는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원업무는 현재와 같이 금감원에서 이뤄진다. 청사 이전으로 인해 일부 변경된 금융위 전화번호는 홈페이지(http://fs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청사 이전으로 연간 40억원 가량의 임대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이 합쳐져 출범한 금융위는 서울지방조달청사, 금감원, 프레스센터를 거쳐 정부서울청사에 네 번째 보금자리를 펴게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마무리 된 가운데 20대 국회 첫 법안 협상 전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여야는 우선 원 구성 협상에 집중한 뒤 각 당이 내세우는 중점 법안 처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당 원내사령탑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협치'는 최근 불거진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으로 벌써부터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나와 원만한 협상은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 경제법안 처리 '집중'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경제법안 처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해 온 노동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최근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도 주요 법안 중 하나다. 노동4법의 경우 정부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의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 중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3법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은 이견이 없는 고용노동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일괄 처리로 맞서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징역 10년, 추징금 700만원' 구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 선고.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석방되자 세정가에서는 동정과 함께 안타깝다는 반응이 대다수. 이 모 전 과장 사건은 초기 '12억 지불각서'라는 사안이 등장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세심판 관련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이 모씨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상당부분 풀게 됐다는 것. 이 모씨와 친분이 있다는 한 인사는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설마 했다"면서 "이전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는데 선고내용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다행이라는 반응. 국세청 한 직원도 "이번 사건에 어떻게 얽히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다"면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엄청 힘들었겠지만 그나마 억울함이 많이 풀려 다행이다"며 안타까움을 표출.
△발행관리과장 이원식(국유재산정책과) - 5월 20일 字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현지 법인명세서 제출의무자는 외국법인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가 해당된다. 또한 출자지분 10% 이상 직·간접 소유하고 외국법인과 국조법상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투자자중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 중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손실금액이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손실거래명세서까지 첨부해야 한다. 특히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에 맞춰 오는 31일까지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제출할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미(거짓) 제출한 후 세무서장의 추가 제출요구까지
한국관세사회(회장·안치성)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관세사회와 상호협력을 강화는 것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2] 한국관세사회는 1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WH Ming 호텔에서 개최중인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2016 World Conference에서 중국관세사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치성 관세사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관세사회 참가자 13명과 중국관세사회의 류엔지에 회장 등 10명이 함께한 이번 MOU 체결은 양국 관세사회간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를 위한 아이디어 및 관련 정보에 관한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한·중 관세사회는 특정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양당사자 간에 정보교류를 위한 플렛폼을 설치하고 각국 사무국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글로벌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 및 통관 관련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한·중간 무역증대에도 기여하기로 하였다. 안치성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MOU 서명식에서 “한·중 관세사회는 양국 정부가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는 한·중 FTA와 AEO MRA를 민간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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