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당초 세무사계 예상대로 임채룡 현 한국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과 이종탁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간<기호순> 2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두 후보 모두 후보자등록 이전부터 선거운동을 펼쳐왔지만, 등록을 계기로 더욱 치열한 '표심잡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며 세무사들의 관심도 또한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무사들은 역대 서울회장 선거결과를 되짚어보면서 임채룡-이종탁 양자대결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역대 서울회장 선거에서는 수백 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불과 수십 표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기도 했다. 초대 회장 선거. 김면규 세무사가 결선투표에서 정영화 세무사를 76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제2대 회장 선거에서는 거꾸로 정영화 세무사가 김면규 세무사를 76표차로 따돌렸다. 제4대 회장 선거에서는 정은선 세무사와 박상설 세무사가 맞붙었는데 113표차로 정은선 세무사가 승리했으며, 송춘달 세무사는 제7대 회장 선거에서 이창규 세무사를 129표차로 따돌렸다. 이창
세무사가 5~6월에 수임업체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중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도록 유치하면 가입유치 장려금 혜택을 받게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중소기업들에게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홍보하고 세무사를 통해 가입하게 되면 일정 장려금을 더 지급토록 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키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사회공제제도를 말한다. 1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기존처럼 1회 청약금의 25%를 지급하던 가입유치수당 지급기준과 함께 가입건수 수당을 신설했다. 가입건수 수당은 5건 이상 가입을 유치할 경우 10만원, 10건 이상 30만원, 15건 이상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되며 최대 45건 이상 유치할 경우 가입유치수당이 300만원에 달한다. 또한 50건 이상부터는 가입유치수당 300만원에 49건 초과 매 1건당 5만원씩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절세를 위한 좋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 제외)이 있는 거주자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구분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하게 된다. 장려금 신청을 위해 거주자는 가구원인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가구원인지 여부는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월 31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거주자는 본인이 5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내년에는 4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배우자는 공부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국 증시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매도로 국내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제유가 강세로 하락폭은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연방은행 데니스 록하트 총재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가 연내 2~3차례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 이슈가 부각되면서 3대 지수가 1% 내외로 하락 마감했다.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관련 종목 및 소매업종, 바이오 제약업종 부진으로 다우지수는 1.02%, 나스닥은 1.25%,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은 0.94% 하락했다. 키움증권 홍춘욱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담"이라며 "금리인상은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준다. 달러 강세는 상품가격 하락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미국 경제가 개선된다는 이유 때문에 금리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미 공장
정부가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보험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폭 손질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실손의료보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 그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 및 통계 중심의 분석내용을 보고받고 실태에 대해 논의한다. 관계부처는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했다. TF는 올해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키로 했다.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는 한편, 각 부처별로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
'카스'의 청춘 응원 메시지가 서울 시내 8개 대학교에서 울려 퍼진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대학축제 기간을 맞아 내달 10일까지 한 달간 고려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한성대 등 서울 시내 8개 대학에서 '부딪쳐라, 짜릿하게'라는 주제 아래 대학생들의 관심사인 진로, 연애, 고백 등의 도전을 응원하는 카스 라디오 캠페인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카스의 라디오 캠페인은 8개 대학교 교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학생들의 꿈과 연애, 여행, 고백 등 용기가 필요한 도전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직접 도전 사연을 응모해 이색 선정작을 소개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삼포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이 연애를 비롯해 용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젊음의 대표 맥주 카스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도전을 응원할 것이다"고 전했다. 카스는 올 초부터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도전 그 자체를 응원한다는 취지의 ‘청춘 응원 캠페인’을 실시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부딪쳐라 짜릿하게"라는 카피의 TV광고
차두삼 서울본부세관장은 17일 천안세관을 방문,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 받은데 이어 현장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1] 차 서울세관장은 이날 천안세관이 주력해 온 중소기업을 위한 24시간 수출입통관 지원, 지하경제 양성화 및 정부3.0 활동 등을 청취한 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천안세관은 기간·첨단산업 업체들을 관할하는 중요 내륙지 세관으로서 제조업체의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 서울세관장은 또한 지역경제 핵심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주)를 찾아 OLED 생산 전시관 등을 살핀 후 현재 운영중인 보세공장과 보세건설장에 대해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차 세관장은 “앞으로도 산하세관 수출입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소통으로 기업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세계경기 침체 등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기업들이 적기 통관 및 FTA 활용극대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이달 16일 원주세무서 현장방문을 끝으로 일선 32개 세무서 1차 순시를 마쳤다. 취임식 이튿날 옆 건물 화재로 피해를 입은 분당세무서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심 중부청장은 경기·인천·강원권역에 산재한 일선 세무서와 지서를 만 4개월 보름여만에 모두 찾는 등 5천여 직원들과 손을 맞잡았다. [사진1]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서도 가장 넓은 관할지역과 최다 산하세무서를 관장하는 중부청의 특성과 취임 초창기 업무파악 및 주요 세금신고기간이 상반기에 밀집된 국세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결코 녹록치 않은 강행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심 중부청장이 취임과 동시에 일선현장에 치중한 것은 무엇보다 중부청의 인재풀과 지역적인 한계가 고스란히 투영된 것이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가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중부청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중부청 6급 이하 세무직 4천209명 가운데 5년 미만 신규직원은 1천54명으로 25%를 점유하며, 전체 직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년미만 경력직원이 2천421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처럼 타청에 비해 신규직원 비율이 높은 중부청의 인적 구성은 결국 전문성이 생명인 국세행정에 있어 가장 큰 취약점이라는 우려를
대구지방국세청은 17일 오전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 지역본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1] 이날 간담회에는 성태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 지역회장, 정진광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 지역본부장, 업종별 조합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진욱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CEO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중소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들과의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폭넓은 세정지원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진구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서대전세무서를 방문했다 [사진1] 이 자리에서 최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성실히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지역 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며, 직원들에게 납세자 입장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취지에 맞게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가구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현재 대전국세청은 빠르고 편리한 홈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원거리 영세사업자의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신청 기한인 5월말까지 관내 15개 지역에 현지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의 신고서 자기작성을 도와주기 위해 관내 대학생 자원봉사 신고도우미를 사전교육 후 창구에 배치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성실신고 사전지원을 위해 사업자별 신고시 유의사항 등 신고시 참고자료를 6만 7천여명에게 사전 안내하였고, 세무사·공인회계사에게도 수임업체 중 평균소득률 저조
동울산세무서(서장김승현)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 내방한 납세자의 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여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1] 동울산세무서의 신고 대상인원은 종소세 83천명, 근로·장려금 29천명으로 적지 않은 납세인원이지만 청사가 협소하여 종소세는 지하 회의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은 청사 마당에 천막을 치고 신고 안내하고 있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내방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신고창구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개인납세1,2과장도 하루 종일 신고창구에서 직원들과 함께 신고안내를 하며 솔선하여 내방민원인의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애쓰고 있다. 김승현 서장은 신고창구는 관리자가 직접 현장을 뛰면서 지원 하고, 전화상담은 팀장이 중심이 되어 응대하되 전화통화 집중시간에는 타과에서 전화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납세편의를위해 거서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다고 전해진다. 동울산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 31일까지) 신고안내 도우미와 언양 현지접수창구도 운영중이다.
5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임환수 국세청장은 서울청 직원들의 애로점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2] 임 국세청장은 17일 오전 11시 성동세무서를 방문, 서울청 관내 26개 세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도시락으로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3시간여 동안 편안한 분위기에서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직원들은 일선 현장의 세정집행상의 애로점과 더불어 5월 종소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에 대한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장의 실태와 어려움에 공감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개 지방청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임환수 국세청장은 금번 서울청을 시작으로 지방청 간담회 릴레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발 인: 5월 19일(목) ⏡ 빈 소: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 12호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은 일선에서는 신고 대기시간 및 각종 전화문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며 납세자들의 불만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 전자신고 유도로 인해 세무서방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방침이지만, 각종 신고기간에는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드는 현상이 여전. 이와 더불어 신고기간에는 전화문의까지 몇 배로 늘어나 통화대기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게 현실. 일선 한 관리자는 “신고기간에는 다른 과 직원들까지 동원해 신고창구에서 납세자를 맞아야 하는데, 누군가 남아서 계속 전화만 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통화연결 만이라도 쉽게 하는 방안은 없는 지 아쉽다"고 피력. 전화응대가 세무관서의 친절도를 좌우할 정도로 주요 업무가 된 지금, 납세자들이 정말로 불편해 하는 사항은 어떤 부분인지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일선 직원들의 희망.
관세청이 올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후보명단을 공개했다. 총 21명의 후보자가 선정된 이번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공개검증 기간을 거친 후 6월말 포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다”며,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관세주사보 박상철 o 행정소통과 공감의 홍보전략을 통한 파급력 있는 정책 및 기관이미지 홍보 2 관세청 관세주사 박용찬 o 정부적 부정부패척결업무를 총괄기획하여 공직사회개혁주도와 창의력을 발휘해 업무추진방식 전환 및 조직업무달성기여 3 관세청 관세주사 김헌주 o 특송물류센터구축추진과 상업서류에대한 통관관리 강화로 불법물품반입 차단에 기여함 4 관세청 관세주사 이혜영 ㅇ외환조사관련법령개정추진등불법외환거래단속지원 o 환전업관리,감독업무조기정착을위한인프라구축등 5 관세청 관세주사 류승하 o 4세대 국종망 화물, 감시 시스템 성공적 구축에 기여 6 관세청 전산주사 김승중 o 4세대 국종망 데이터전환 목표시간 달성 등 데이터 전환 성공적 수행에 기여 7 관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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