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기라고 배웠답니다." "성추문 사안을 조사할 땐, 제발 쉬쉬하며 감추는 교장·교감은 빠져주세요." 17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숙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성폭력 상담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교육당국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하숙자 청주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성관련 사안이 터지면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상급기관에, 언론에 사건이 노출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관리자는 (사안을)무조건 덮으려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학생 피해자를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사들도 '기관의 힘'에 눌려 (본인의)피해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더라"며 "학교장이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라. 원만히 해결하자. 너도 예상치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로 회유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숙애 의원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관리자(교장·교감)가 사안을 덮으려고 (피해자를)회유하고 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더는 보호받을 확실성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피해자는 입을 닫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순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교육
국내 처음으로 공급망(supply chain) 금융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접목한 금융기법이 등장한다. 중소기업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B 대출) 플랫폼 씨유펀드와 공급망 금융 플랫폼회사 씨코포스는 지난 16일 'P2B대출 기반 공급망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P2B대출 기반 공급망 금융은 대출기업의 거래 물품 등 동산(動産)을 담보로 온라인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대출해준 뒤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전자태그가 부착된 담보물의 위치를 추적, 사후관리를 하는 금융 서비스이다. 이 같은 금융기법은 부동산 담보나 신용 부족으로 자금을 제때 구하지 못해 제품 생산이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거래 물품을 담보로 자금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P2B대출 사이트에서 투자자를 모집할 때 대출신청업체의 거래물품 등을 담보로 잡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온라인 대출 투자의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P2B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서 돈을 빌려줄 투자자를 모집한 뒤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핀테크 서비스로 기존의 개인위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해약 환급금, 회원 인수, 상조 유사상품 판매 등에 관련된 피해 사례 및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 1372번), 공정위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유의사항과 함께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으로는 상조계약 해제 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해약 환급금과 관련해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 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법정 기준보다 환급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 등이 나타났다.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은 할부거래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된 권리로 상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지방사무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 또한 해약 환급금은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 계약의 해제에 관한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되며, 이에 상조업체는 해약 환급금을 정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는 있으나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상조 상품에 가입하거나 해약
행정자치부는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정부기관의 예산 및 결산 심의를 PC영상회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이용하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앞으로 국회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예상전책처를 시작으로 향후 국회사무처 등과 법률안 제.개정 심의를 위한 협의에도 활용을 확대할 경우 세종, 대전 등의 부처공무원들이 국회와 협의하기 위한 출장이 크게 줄고, 정부의 업무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3.0으로 추진해 온 온-나라 PC영상회의는 올해 1분기 1만1천회 개설됐고, 총 15만5천명이 이용했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1분기 4만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진2] 부처 간 회의,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 간 회의, 기초 지자체 간 회의들이 PC영상회의로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비용을 줄인 효과는 연간 303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기관 간 칸막이 없이 소통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정부3.0이 지향하는 유능한 정부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에 정부와 국회가 PC영상회의 실시를 계기로 앞으로
앞으로 국민이 ‘내가 사는 자치단체의 재정 관련 공개항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정부3.0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구성한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을 발족하고, 2016년 지방재정 공개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공개제도 운영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일 서비스르 개시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에 지방재정 공개 관련 국민 제안 창구를 마련하고,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을 구성했다.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은 내세금국민감시단,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소셜미디어기자단,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지방재정 전문가, 자치단체 예산 담당 과장 등으로 구성돼, 지방재정 공개에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대국민 온라인 공모를 통해 자문단에 참여하게 된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평소 우리지역 살림살이에 관심이 많은 사회 단체 임원이자 초등학생의 엄마의 입장으로, 지방재정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날 자문단 위촉식에서 “이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만이 좋은 정책이 될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협상을 적극 지원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고위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18일 서울에서 해외 선주 5곳과 벌이는 용선료 인하 비공개 회의에 직접 참여해 선주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현대상선의 경영 상황이나 향후 정상화 방안 등도 직접 브리핑 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이날 채권단 회의 안건으로 '현대상선 7000억원 규모의 협약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찬반 여부를 부의했다. 모든 채권단이 24일까지 동의의 뜻을 전달할 경우 출자전환이 이뤄진다. 반면 18일 회의에서 부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될 경우 출자전환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조건에 따라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이 때 현대상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법정관리 뿐이다. 현대상선은 3월부터 영국의 조디악, 그리스 다나오스 등 22곳의 해외 선주들을 대상으로 용산료 28% 인하를 목표로 협상을 벌였다. 대부분 선주들은 용선료 인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5곳 정도가 용선료 인하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회의에는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등이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운명이 달린 만큼 채권단에서도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국회와도 개인용컴퓨터(PC)를 이용한 영상회의를 시작한다.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장 가는 일이 줄어 업무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입법부중 처음으로 정부 기관의 예산·결산 심의를 PC 영상회의로 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가 운영하는 '온-나라 PC 영상회의'는 현재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도 이 시스템을 쓰기로 했다. 행자부는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이용하는 '온-나라 PC영상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PC영상회의는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 1분기 동안 PC영상회의는 1만1000회(일평균 175회)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5만5000여명(일평균 2357명)이 이용했다. 이용자 수는 지난해 1분기 4만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행자부는 부처 간 회의,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간 회의, 기초 지자체 간 회의들이 PC영상회의로 바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비용을 줄인 효과는 올해 303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기관 간 칸막이 없이 소통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16일 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한연호 세무사를 초청하여 “양도소득세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5월은 세무사들에게 가장 바쁘고 경황이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의 업무중 가장 심오하고 난해한 분야인 양도소득세 교육을 듣기위해 많이 참석해주신 부산회원님들께 깊히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그리고 저소득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의 세금관련 고충해결을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운영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연호 세무사는 인사말에서 “전국지방회에서 강의열기가 가장 뜨거운 부산에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교육을 하게되어 매우 기쁘며, 오늘하루 양도소득세의 모든 지식을 전해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일 시 : 2016. 5. 21(토) 오전 11시50분 장 소 : 전주 The-K 웨딩홀 4층 오페라홀 연락처 : 062-653-7000(사무소)
금호타이어(대표 이한섭)가 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이하 FCA US)의 대표 브랜드인 크라이슬러(Chrysler)의 미니밴 '2017년 퍼시피카(Pacifica)'에 신차용 타이어(이하 OE: Original Equipment)를 공급한다. [사진2] 2017년 퍼시피카는 크라이슬러의 타운&컨트리(한국명: 그랜드 보이저)의 후속으로 올해 초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된 모델로, 세계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미니밴이다. 안전성과 기능을 모두 갖춘 친환경 차량으로 높은 연료효율성(34km/L)과 최고 수준의 승차감과 핸들링을 제공하며, 기술적으로 가장 진화한 미니밴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또한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은 이 차량 100대를 자율주행차로 개조해 연말에 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하기로 한 바 있다. '퍼시피카'에 장착되는 금호타이어의 '솔루스(SOLUS) TA31'은 사계절용 프리미엄 타이어로 부드러운 승차감과 주행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이다. 저소음, 마모성능, 주행성능 등 승차감과 정숙성을 강조하는 솔루스(SOLUS) 브랜드 제품군의 주요 장점들을 결합해 담아내 프리미엄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 타
동남권 노동계에도 협력적 노사문화와 고통분담 요구 부․울․경 상공회의소가 동남권의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울․경 상공회의소는 17일(화), 오전 11시, 울산에서 동남권 경제협의회 공동의장 회의를 개최하고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동남권 경제협의회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동남권 경제협의회는 부산과 울산,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광역단일경제권으로 발전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출범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 동남권 경제협의회 공동의장과 각 지역 상의 회장단들이 함께 했다. 공동 선언문에서 부울경 상의 회장들은 “최근 조선산업이 세계경기 침체, 저유가와 중국과의 수주경쟁 등 치열한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고 “이로 인해 국내 조선산업의 89%(매출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채권단의 경영정상화 요구에 따라 자산매각과 인력감축을 위한 구조
◇…국세청 세무서장·과장급 전보인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정가는 6월말 명예퇴직자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 17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기관급 이상자 중 1958년생(상반기 생일자)을 대상으로 '연령명퇴'를 단행할 예정. 현재 고위공무원 가운데는 '연령명퇴'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수직서기관을 포함해 서·과장급에서는 총 22명이 내달말 명예퇴직할 것으로 관측. 지방청별로는 중부지방국세청이 8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지방국세청 4명, 서울·광주지방국세청 각각 3명, 부산지방국세청 2명, 대구지방국세청·국세상담센터 각각 1명으로 파악. 여기에다 1959·1960년생 세무서장 가운데 일부도 명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전체 명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국세청은 내달 서기관 승진인사에 이어 명예퇴직자 확정, 서·과장급 전보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문.
농촌진흥청은 18일 실내에서 이뤄지는 도시농업 활성화 발전 방안 공동연수회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실시한다. 이 자리에는 실내 도시농업을 활용하는 도시민 단체, 관련 제품개발 업체, 관련 교수 및 협회, 도시농업 전문가 등 약 1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연수회는 실내 농업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와 실내외 벽면녹화 개발제품 설명 및 시연회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의 실내 환경개선 연구 성과와 현황을 소개하고 실내정원, 그린인테리어, 베란다 채소‧정원, 실내외 벽면녹화 등 실내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시연회에서는 바이오 월, 파티션 위 화분, 실내 채소재배기 등 실내외 벽면녹화 자재와 제품을 설명하면서 시연하고, 그린 힐링오피스를 견학하며 설치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더불어 참가자들이 직접 '접시정원(Dish garden)'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접시정원은 접시처럼 얇은 용기에 식물을 이용해 작은 정원이나 풍경을 꾸미는 것으로 실내 도시농업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번 공동연수회는 실내에서 이뤄지는 식물 기르기 등 다양한 원예활동 등에 대해 도시농업 관점에서 발전방안을 찾는 좋은
더존이 뉴젠측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 소송에 대해 소스코드 삭제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은 지난 11일 뉴젠솔루션의 더존비즈온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 도용논란과 관련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와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뉴젠 등 피고인들이 더존의 회계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일부 인정,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 세무사랑, 오토웍스 등에 대해 복제와 배포 및 전송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들 소스코드와 프로그램들을 뉴젠 등 피고인들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도 삭제하라는 결정도 나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더존에게 5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의 의미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부정경쟁방지법과는 별개로 뉴젠측이 더존의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도용해 더존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더존측에서 뉴젠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과 함께 청구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 소송을 법원이 일부 인정함으로서 향후 뉴젠뿐만 아니라 뉴젠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등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
관세청이 해외 선박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외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환거래절차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에 나선 업체 또한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부터 해외 선박유 공급업체 등에 외환단속을 통해 총 4천157억원의 해외예금을 신고하지 않은 2개 업체와 50억원을 해외로 재산도피·자금세탁한 1개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함께 외국환거래법상 924억원을 상계 미신고 등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한 8개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이 이번에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혐의로 적발한 W사(대표 H씨)는 국내로 회수해야 할 선박유 중개수수료 미화 280만불(한화 33억원)을 조세회피처인 홍콩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2] H 씨는 해당 금액 가운데 150만불을 가족과 직원 등 33명의 차명계좌로 29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W사는 또한 가공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홍콩 페이퍼컴퍼니와 허위로 선박 용선계약을 맺고 용선료 미화 1천700만불(한화 180억원)을 국외로 송금했다. 이후 같은 선박을 국내 해운업체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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