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16년 5월 22일(일) □ 빈 소 : 인천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 장 지 : 천주교 안성 추모관 □ 연락처 : 010-2428-1102
한국관세사회(회장·안치성)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관세사회와 상호협력을 강화는 것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2] 한국관세사회는 1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WH Ming 호텔에서 개최중인 국제관세사회연맹(IFCBA) 2016 World Conference에서 중국관세사회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치성 관세사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관세사회 참가자 13명과 중국관세사회의 류엔지에 회장 등 10명이 함께한 이번 MOU 체결은 양국 관세사회간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를 위한 아이디어 및 관련 정보에 관한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한·중 관세사회는 특정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양당사자 간에 정보교류를 위한 플렛폼을 설치하고 각국 사무국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글로벌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 및 통관 관련 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해 한·중간 무역증대에도 기여하기로 하였다. 안치성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MOU 서명식에서 “한·중 관세사회는 양국 정부가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는 한·중 FTA와 AEO MRA를 민간차원에
오는 2017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처럼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변경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했다. 또한 번호변경 신청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
서울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 출국이 빈번한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왔던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자치구가 연 2회 일괄적으로 실시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시켜, 고액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게 했다.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지는 지난 2월 자치구와 함께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총 3천715명 가운데 출국이 가능한 유효여권 소지자 2천98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중 해외로의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집중 조사로, 지금까지 345명(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에 대한 입증절차를 마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집중조사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남에 문제없다"고 발언하자 북한이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통령에 당선돼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난다면, 북한이 이를 체제 선전에 적극 활용할 것이란 우려가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의회조사국(CRS)에서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했던 래리 닉시 박사(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는 1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돼)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면 북한 선전선동 기관들은 북한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김정은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왔다고 선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닉시 박사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방식을 제외하고, 미-북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향후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장소를 싱가포르 같은 중립적인 곳으로 정하고 회담 의제를 사전에 명확히 조율한다면 북핵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전혀 고려해선 안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아시아 담당 부소장도 18일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주독일한국문화원은 19일(현지시간) 한국화가 김현정 개인전 '21세기의 풍속화 내숭 이야기'를 개막했다. 전시에는 '한복입은 내숭녀'를 담은 작품 19점을 선보인다. 수많은 구두를 앞에 두고도 공허해 하는 욕망녀,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고도 참지 못해 냉장고의 모든 음식을 먹어치우는 폭식녀, 북유럽 풍경사진을 배경으로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며 북유럽 여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허세녀, 라면으로 한 끼를 때워도 커피는 스타벅스를 마셔야 하는 된장녀등이 발칙하지만 당당하게 표현되어 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권세훈 주독일한국문화원장은 "전통적인 한국화의 아름다움과 현대인의 삶과 욕망, 그리고 그 속에서 넘쳐 나오는 작가 특유의 재치와 해학이 독일 관객들에게도 큰 공감과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월25일까지. 49-30-26952-172
'목포의 눈물'의 주인공 이난영(1916~1965)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콘서트가 다음 달 4일 서울 서교동 블루라이트 라이브홀에서 열린다. 이난영의 딸이자 '김시스터즈'의 멤버 김숙자와 '미미시스터즈', '바버렛츠'가 의기투합한다. 한국 걸 그룹의 시초인 '저고리 시스터즈' 멤버로 활약했던 이난영을 위한 후배 걸 그룹의 '해피 시스터즈 데이'다. '목포의 눈물' '다방의 푸른 꿈' '김치깍두기' 등 이난영·김시스터즈의 명곡과 이난영의 남편 김해송의 음악을 선보인다. 가수 하림과 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의 이석율, DJ 하세가와 요헤이, DJ 소울스케이프가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오는 21일 야심차게 출범할 계획이었던 KBS 2TV 새 예능 프로그램 '어느 날 갑자기 외.개.인'이 첫 방송을 잠정 연기했다. 개그맨 유상무(35) 때문이다. 19일 KBS는 "출연자 중 한 명인 유상무씨가 경찰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된 관계로 첫 방송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방송 시기는 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 예정됐던 제작발표회 역시 연기됐다. '어느 날 갑자기 외.개.인'은 유세윤, 유상무, 김준현, 김지민, 이국주, 박나래 등 개그맨이 멘토가 돼 끼 많은 외국인을 선발해 개그맨으로 키워내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재능을 인정받은 외국인은 KBS 2TV '개그콘서트' 무대에 오를 기회를 얻는다. 앞서 유상무는 지난 18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 당했다. 신고한 여성은 5시간여 만인 오전 8시30분께 신고를 취소했으나 다시 "성폭행당한 게 맞다. 수사해 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신고자를 조사해 경위를 파악한 뒤 유상무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아직 경찰 소환 통보는 없었지만, 필요하다면 조사에 성실
한국남자골프의 '맏형' 최경주(46·SK텔레콤)가 올 시즌 첫 국내 대회에 출전해 후배들과 기량을 겨룬 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경주는 지난 19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오션코스(파72·7209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제20회 SK텔레콤 오픈 2016'대회 첫 날 2오버파 74타로 공동 43위에 머물렀다. 귀국 후 여독을 풀 새도 없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한 최경주는 체력적인 부담 때문이었는지 보기를 5개나 범했다.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 내용이었지만 1라운드를 마친 최경주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다. 그는 이날 경기에 대해 "올해 경기한 대회 중 두 번째로 딱딱한 그린이었다. 13시간을 날아와 경기를 하고 있지만 매번 귀국 후 이틀 정도는 피곤함이 있다"며 "연습량이 부족했고, 짧은 퍼트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짧게 경기 소감을 밝힌 최경주는 이내 함께 경기한 후배들에 대한 칭찬으로 넘어갔다. 이날 최경주는 '디펜딩 챔피언' 최진호(32·현대제철), 매경오픈 우승자 박상현(33·동아제약)과 한조에서 경기했다. 두 선수는 올 시즌 이미 투어 대회 1승씩을 거두고 있다. 이날 성적도 나란히 버디 5개, 보기 1개
지난 3월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도마의 신' 양학선(24·수원시청)이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며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살리고 있다. 지난주 기계체조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양학선은 예정대로 오는 21일과 22일 태릉선수촌에서 열리는 선발전에 참가하기로 했다. 수원시청 관계자는 19일 "어제 병원에서 최종 진단을 받은 결과, 끊어졌던 아킬레스건은 다 붙었다고 한다. 1~2주 정도 지나면 재활훈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가벼운 재활을 시작한 상태다. 이어 "(주말에 있는)선발전에 참가하지만 경기를 뛰지는 않을 것 같다. 참가해서 손만 들고 나오는 식으로 할 것 같다"며 "체조협회가 엔트리 마감까지 지켜볼 입장인 것으로 들었다. 아직 기회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엔트리 마감은 7월18일이다. 양학선은 지난 3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준비하던 중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수술을 받았다. 회복까지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올림픽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2012년 런던올림픽 도마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금메달을 안긴 양학선으로선 올림픽 2연패 도전을 눈앞에
차기 서울대병원장 인사가 임박했다. 신임 서울대병원장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산부인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원장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발표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현 원장인 오병희 순환기내과 교수의 임기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오 원장은 내주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라 인선이 더 지연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 등 관련 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다. 임기 3년인 서울대병원장은 이사회가 후보 2명을 선정해 명단을 교육부로 보내면 교육부 장관이 1명을 제청해 청와대가 지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연임에 도전한 오병희 순환기내과 교수와 이번에 첫 도전하는 서 교수를 교육부 장관에게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에서 서울대병원 이사회 총 9명 가운데 오 원장을 제외한 8명의 절반 이상이 서 교수에게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분당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그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 2014년 9월부터 청와대 주치의를 역임했다. 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제조일자 등을 미표시하고,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고로쇠 채취·유통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0일 전국의 고로쇠 수액 채취·유통업자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산림청으로부터 조합이나 마을 대표자 이름으로 매년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허가를 받아 고로쇠를 채취한 뒤 저수통에 저장해 살균처리하고, 이를 1.5ℓ와 1.8ℓ짜리 통에 넣어 고로쇠 133만ℓ(시가 22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이들은 고로쇠를 판매하면서 최소 기재사항인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보관방법 등을 미표시하고, 고로쇠가 항암효과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매년 봄철 전국에서 채취돼 유통되는 고로쇠 수액은 실온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지만 이들은 고로쇠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 2009년 경기 오산시 운암동 A아파트 입주민 2000여명은 외벽 균열 등 213건을 이유로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10년이 임박했을 때였다. 당시 자신을 하자분쟁 전문가라고 소개한 A변호사는 가구당 수백만원씩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을 주도했다. 하지만 실제 입주민에게 배당된 손해배상액은 청구 금액의 30% 정도다. 이 마저도 변호사 비용 1억3000만원과 안전진단 비용 8000만원을 제하자 실제 가구당 수령액은 20여만원에 그쳤다. 소송대리인이 입주민의 권익 보호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한 대표적인 '하자 기획 소송' 사례다. ◇하자 소송 매년 급증…"기획소송 80~90% 추정"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전국 225개 건설사를 상대로 160건의 하자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하자 소송에 따른 이행 청구 금액만 약 4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자 기획소송은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내 국가나 대형 기업을 상대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고, 피해자별 소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하지만 변호사와 법조 브로커가 수임료나 알선비를
국내 유명 설치미술가인 전수천(70) 작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경희 판사는 19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작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전 작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고령이고 초범인 점과 이 사건 작품을 교회에 반환해 담임목사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작가는 지난 2014년 3월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 이모씨에게 "교회 계단에 전시된 내 작품(70000만원 상당)에 훼손된 곳이 많아 보수해 두달안에 다시 갖다 놓겠다"고 말하고 가져간 뒤 돌려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작가는 일본 도쿄 와코대학 예술학과와 미국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석사를 마치고 일본 도쿄 무사시노 미술대학에서 유화를 전공했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과 은관문화훈장, 1997년 한국 최우수 예술인상을 수상했다. 그는 2005년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기차로 횡단하는 프로젝트 '움직이는 드로잉 프로젝트-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전 작가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 보안이 취약한 전자투표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이를 내세워 다른 업체에 지분을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업체 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맥소프트 박모(49)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자투표 프로그램인 '케이보팅' 개시부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서비스에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앙선관위 의사에 따랐거나 협의를 거친 결과로 보여 기망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맥소프트는 보유한 특허보안 기술을 큰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어 상대 회사를 굳이 속일 이유가 없었다"며 "경영권 양도 당시 케이보팅을 통해 일정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고 사업성을 높이 평가해 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부사장은 2013년 10월 전자투표 프로그램 '케이보팅'의 핵심 기술이 결함된 것을 알고도 중앙선관위에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홍보 내용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선관위에 전자투표 프로그램을 납품하려면 선거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과 정보기술(IT) 온라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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