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반 침하 현상(싱크홀)이 평년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연발생 보다는 하수관 손상, 상수관 손상, 굴착공사 등 인적 요인이 대부분이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지반 침하는 총 1036건이다. 이 중 서울시가 7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122건, 강원도 27건, 울산시 21건, 충청북도 13건, 대전시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지반 침하는 총 4088건으로 이 중 서울시가 362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도 147건, 광주시 84건, 경상남도 36건, 부산시와 울산시가 28건, 강원도가 27건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573건, 2012년 723건, 2013년 898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4년 858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103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2롯데월드몰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되다보니 지반 침하에 대한 제보가 늘어 수치에 반영된 것 같다"면서 "과거에는 싱크홀이 발생했음에도 싱크홀인지 모르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원인별 지반 침하 발생현황은 하수관 손상이 564건으로 5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시민단체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금융위원회에 기업 구조조조정 추진 방안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전자공문으로 발송했다. 경실련이 금융위에 전한 질의서의 주된 내용은 ▲공적자금 투입 이유와 사용목적 ▲구조조정에 드는 공적 자금 규모 ▲정부의 구체적인 실업·경제안정화 대책 ▲국책은행 부실 원인과 대안 ▲국회 중심의 범구조조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견해 등이다. 이날 경실련은 질의서에서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부실기업을 연명해주는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그 결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책은행까지 동반 부실화됐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경영진, 채권단, 국책은행 및 관리·감독 당국, 청와대 등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악순환의 고리를 자르지 못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기업구조조정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과 청사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공개질의를 통해 정부
지방 아파트 전셋값이 4년여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01% 하락했다.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2년 7월16일 이후 약 3년10개월만에 처음이다. 신규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광주와 지역 경기가 침체한 울산의 전셋값이 내려가면서 지방 전체 전셋값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 시도별로는 충북(0.14%), 부산(0.07%) 등은 상승한 반면 경북(-0.13%), 대구(-0.12%), 제주(-0.04%), 충남(-0.03%), 광주(-0.03%), 울산(-0.01%) 등은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0.08%)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0.06%,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9%와 0.06%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에서는 0.04% 상승, 지방에서는 0.03%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는 보합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07%, 경기와 인천은 모두 0.02%씩 상승했다. 서울 강북권(0.02%)은 서대문구와 은평구 뉴타운 지역의 신축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했다. 강남권(0.1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 의장국에 선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 중인 OECD 국제교통포럼(ITF) 장관회의에서 한국이 ITF의장국으로 선임됐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2018~2019년이다. 이번 ITF장관회의는 '우리가 원하는 교통,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녹색교통'을 주제로 진행된다. ITF는 OECD 내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 장관회의체다. 기존에 유럽교통장관회의(ECMT)로 운영되던 것을 지난 2007년 소피아 각료회의를 거쳐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 개편했다. 유럽 회원국 44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등 비유럽국가 13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2007년 정회원국 자격을 얻었고 2013년 폴란드와 함께 장관회의 준비단 공동의장국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되던 회의체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성공적으로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소스를 판매한 편의점과 식품 위생을 위반한 음식점 등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제조·판매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학교 주변 매점과 식품 조리·판매업소,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2만9680곳을 점검한 결과 2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사천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생산일지와 원료 입출고량과 재고량을 작성하지 않다가 적발돼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충북 청주시의 분식점도 유통기한이 1년1개월(393일) 지난 '시럽'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보관했다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강원 원주시의 편의점도 유통기한이 1년4개월(482일)이나 지난 '소스'를 판매 용도로 진열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의 분식점 '○○ 떡볶이다', '○○떡볶이' 등 두 곳은 무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돼 형사 고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교육부, 지자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보안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소비자위행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불량 어린이 기호식품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
롯데주류(대표·이재혁)가 최근 방송, CF 등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가수 '설현<사진>'과 '클라우드' 전속 모델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롯데주류는 기존에 강조해 오던 프리미엄 맥주 '클라우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설현의 신선하고 밝은 이미지를 더해 '영 프리미엄 맥주'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클라우드'의 주 타깃 층인 20~3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고, 청순함과 애교 넘치는 모습에서부터 섹시한 이미지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덕분에 보다 폭넓은 소비자층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게 롯데주류 측의 설명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대세 모델로 떠오르는 설현과의 계약을 통해 클라우드가 '영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진 차별화된 맥주임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롯데주류는 설현을 내세워 6개월 동안 CF와 포스터,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클라우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채룡 정해욱 이헌진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임채룡 현 한국세무사회 대외전략위원장과 이종탁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간<기호순> 2파전으로 확정된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두 회장후보 모두 인지도 면에서 최상의 러닝메이트를 확정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종탁 김겸순 윤정기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17일 입후보자등록 결과, 임채룡 회장후보는 정해욱·이헌진 세무사를, 이종탁 회장후보는 김겸순·윤정기 세무사를 부회장후보로 등록했다. 공교롭게도 네 명의 부회장후보 가운데 정해욱, 김겸순, 윤정기 부회장후보는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출신으로, 회장후보들이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연수교육'에 방점을 뒀고, 이들의 인지도를 십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채룡 회장후보 측의 정해욱 세무사는 종합소득세 실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중앙대 회계학과 출신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 14·15·17대 연수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연수교육위원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등 세무사들의 연수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다. 성북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헌진 세무사는 현재 서초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대상성의 용선료 협상과 관련, "(협상 결렬시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용선료 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받고 "원칙이 변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이날 오전 열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TF 2차 회의에 대해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며 "오늘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더 논의할 부분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운·조선 등 구조적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채권단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과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 관계자의 철저한 고통 분담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 우려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6월까지 마무리해서 공급 과잉 업종에 대한 자율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
관세청은 18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이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에 따른 화장품, 식료품 등 한국산 인기상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정책과 전망, 신속 통관을 위한 일괄징수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중국의 보세제도 및 직구관련 통관절차, 최근 한류 효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화장품 수출관련 애로사항 등 우리 수출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항 100여 건을 1:1 맞춤형으로 상담해주었다. [사진4] [사진5] 관세청은 교역상대국의 통관절차 지연과 자의적 품목분류, 원산지 검증 등 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통관애로 증가에 대응해 수출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애로 다발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우리기업의 통관 애로를 의제화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1:1상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종소세 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업무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신고와 신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게 일선 현장의 반응이다. [사진2]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신고상황실 설치, 직원교육 강화 및 사전안내 확대 등 더욱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 왔다. 안정화된 차세대 시스템 엔티스(NTIS)를 바탕으로 신고서 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도 본격 선보임으로 신고편의를 제고했다. 아울러 157만 영세사업자는 채워진 신고서를 확인하고 서명만 하면 신고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서와 봉투 색깔을 달리하고, 세무서 방문기간도 다르게 지정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적격 수급대상자가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1천 5백만건의 가족관계자료를 수집·구축하는 등 신청안내 대상자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간편신청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 기존에 신청을 위해 입력했던 많은 항목을 대폭 축소해 올해부터는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절차
임환수 국세청장은 17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일선 현장을 찾았다. 성동세무서에서 서울시내 세무서 직원들과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하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다. [사진2]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695만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250여만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등이 한꺼번에 몰려 1년 중 세무서가 가장 바쁜 5월에 일선 집행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일환이자 현안업무로 지친 직원 격려 차원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엔티스 개통, 연말정산 재정산,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시행 등이 겹쳤던 지난해 5월과 달리, 올해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신고와 신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 확대 등 본청 차원의 다양한 사전 준비 노력이 납세 편의성 향상과 일선 업무량 감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쓴소리도 가감 없이 나왔다. 자녀 육아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는 권현희 강남세무서 조사관은 “육아 휴직 등으로 일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아 업무 부담이 가중
◇…국세청이 지난달 법무법인 화우에 이어 이달 들어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대형로펌으로 세무조사가 착수될 것인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세무대리업계에선 조세소송분야에서 일정 점유율을 가진 양대 로펌의 세무조사에 해석이 분분. 금번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두 로펌의 경우 그간 조세불복시장에서 입지가 넓다는 평을 들어 왔으며, 실제로 조세소송은 물론 행정심 단계에서도 굵직한 불복사건을 맡아 나름의 승소율을 기록. 이와관련, 세무대리업계에선 조세소송의 경우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은 취급하지 못하는 데다, 최근 10년새 국내 주요로펌들이 행정심까지도 앞다퉈 시장에 진입하는 등 사실상 조세불복업무 전분야를 다루고 있는 사실을 지목하며, 과세관청과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촌평. 더욱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송무분야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적극적인 과세 정당성을 펼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조세불복전(戰)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목할 현상.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오비이락 격일 수도 있지만, 최근 조세불복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가고 있는 대형로펌에 대한 세무조사를 세무대리업계에선
안양세관(세관장·전준홍)은 18일 규제개혁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날 발대식에는 ㈜현대케피코를 비롯한 의왕ICD터미널 입주업체 등 규제개혁추진단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한·중 FTA 등에 관련된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준홍 안양세관장은 “이번에 발족한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적극 활용해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안'을 확정했다. 행자부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지자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의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시·군·구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건의한 288개 규제 애로사항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5월부터 적극 해결하며,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 개혁을 위해 지방공사·공단의 내부규정을 전수조사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571건의 규제를 발굴해 오는 8월까지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 패러다임을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바꿔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 중심으로 공유재산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기업의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대부료 감면을 추진한다. 그간 지자체에서 공장·연구시설 등 일자리창출시설을 수익용으로 보아 높은 대부료율(5%)을 적용하고 감면율도 30%로 제한돼 있던 부분이, 공장·연구시설 등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료의 50%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이로 인해, 지자체 기업유치 활동지원 및 기업의 운영부담이 경감
강서세무서(서장 한숙향)는 최근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고기간을 맞아 구(舊) 국세청 전산실 건물에 신고창구를 설치하며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사진2] 강서세무서는 지리적 요건 및 편리한 주차시설로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약 2만명에 달하는 신고인원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등 신고기간 동안 회의실에서 대기하며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납세자와 이를 상대하는 직원들 모두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해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던 전산실을 활용, 기존 회의실이 아닌 전산실에 신고창구를 따로 마련하며 방문 신고자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모두채움(Full-filled) 창구, 일반신고 창구, 셀프신고 창구 등 유형별로 분리해, 신고가 간편한 모두채움 창고에는 신고도우미를 배치하고 일반신고 창구에는 경력인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 또한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사진3] [사진4]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신고를 위해 강서세무서를 방문한 최모씨(51)는 “작년에는 신고창구도 좁고 한 곳에서 신고를 모두 받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올해는 창구도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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