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12:00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및 오찬(영빈관) ◇총리실【총리】우즈벡·사우디·터키 해외순방(19~23일) ◇외교부【장관】10:00 세종연구소 개소 30주년 기념학술회의(세종연구소) ◇통일부【장관】10:00 세종연구소 개소 30주년 기념학술회의(세종연구소)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원내대표】09:00 원내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국회 원내대표실) ◇더불어민주당【대표】09:00 비대위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09:00 비대위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국민의당【상임공동대표】09:00 최고위 회의(국회 본청 216호) 11:00 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 빈소 조문(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원내대표】09:00 최고위 회의(국회 본청 216호) ◇정의당【상임대표】07:10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11:30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여의도역 사거리)【원내대표】16:00 부산,울산,경남 언론노조 대표자 간담회(민주노총 경남본부 회의실)
▲09:30, 방통위, 사이버안전 및 프라이버시 아시아포럼(고려대학교) ▲11:30, 무역협회 출임기자 간담회(소공동 롯데호텔 3층) ▲14:00 제15회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국립해양생물자원관) ▲15:30, 방통위, 한류콘텐츠 제작현장 방문(강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20대 국회에서도 기존 18개 상임위를 유지하는 등 2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3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관련 첫 회동을 했다"며 "합의 내용은 ▲원구성은 가급적 국회법 시한인 국회의장단 선출 7일, 상임위원장 선출 9일을 준수하는 것과 ▲기존의 18개 상임위 숫자는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옥외 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자치단체 수입 184조원 가운데 12%에 달하는 21조원으로 주요 자체재원이지만, 그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보니 지방세외수입 누적체납액이 지난해 기준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3.7%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그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의 허가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제재수단을 보강해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먼저, 기존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국과 대만 무역고가 지난 1~3월 전년 동기 대비 11.5%나 줄어든 375억 달러(약 44조5950억원)로 나타났다고 중국 상무부가 19일 발표했다. 상무부 대만홍콩마카오사(국)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대만에 대한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2% 줄어든 9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11.7% 감소한 283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대만은 중국의 7번째 무역상대다. 1분기 대만의 대중 실제 투자액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 24.5% 급증한 6억 달러에 이르렀다. 상무부는 대만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제3국을 통해 대중 투자분을 합치면 총 투자액이 10억9000만 달러라고 전했다. 대만 자본의 누계 대중투자액은 3월 말 시점에 9만6036건에 632억9000만 달러이다. 시장에선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주석이 20일 총통에 취임하면 양안관계가 악화하면서 2분기에는 무역액 감소폭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공동 주관하는 가족사랑 실천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돼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 사옥에서 '가족밥상·가족사랑의 날' 실천 캠페인 선포식을 열었다. [사진2]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 각계 사회·농업 관련 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사랑, 가족밥상으로 실천하세요!'라는 공동 슬로건이 선포됐다. 이어 김수천 사장과 각 부처 장관들은 정시퇴근을 실천하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에게 가족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장미꽃 한 송이와 쌀을 포함한 저녁 식재료 세트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출산 및 양육 관련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강조하는 가족 친화경영을 실천해왔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각각 "'가족사랑, 가족밥상의 실천'은 건강한 국민, 일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산하 세무서의 체납정리실적 제고를 위해 포상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중인 가운데,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포상제도 가운데 '포상 휴가'에 가장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전문. 일선세무서 한 관리자는 "지방청에서 3개월간 체납정리실적을 평가해 지난달 세무서별로 포상을 실시했는데 직원들은 '2박3일' 포상휴가를 반기는 것 같다"면서 "업무실적이 좋아 휴가를 가는 것이니 위 아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게다가 주말과 연계할 수도 있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고 귀띔. 서울청은 현재 체납업무 우수 직원들에게 실적에 따라 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 포상금(30만원), 포상휴가(1박2일, 2박3일)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 일선세무서 다른 관리자는 "아무래도 승진을 앞둔 직원이 포상을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표창을 바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가족들과 푹 쉬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설명. 한편 서울청은 연초부터 현금징수 중심으로 치밀한 체납정리업무를 펼치고 있으며, 징세관실 체납관리계 직원들은 이달초 4일간의 연휴 때도 출근해 업무를 챙겼다는 전언.
기재부는 1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대한 고시를 20일자로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금번고시는 2014년 국조법 시행령 개정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국내모회사가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경우 해당 모회사를 100% 해외자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자회사가 보유한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모든 100% 해외자회사 소유 모회사에게 자회사 계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이 고려했다. 이에 신고 대상인 100% 해외자회사가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을 고려해 기재부장관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모회사를 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에 100% 해외자회사가 소재하는 경우 정보교환을 통해 자회사의 계좌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신고의무의 부여가 불필요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따라 100% 해외자회사를 소유한 국내법인의 경우 100% 해외자회사가 정보교환이 불가능한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제정된 고시는 공포 이후
지난 16일 정신 감정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9일 오후 정신 감정을 거부하고 퇴원했다. 이날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정신 감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퇴원 의사를 밝혀 오후 3시20분께 퇴원 수속을 마치고 자신의 집무실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3시45분에 도착했다. SDJ 관계자는 "총괄회장의 강력한 거부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려 했으나 워낙 본인께서 완강히 거부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법원과의 협의 하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달 말까지 정신 건강 검증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법원의 양해를 구해 한 차례 연기한 이후 지난 16일 입원을 결정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불안에 대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방안이 추진되면서, 한국은행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은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상복 기재부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양호한 국책은행 BIS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관계기관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에 대해 논의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된 가운데, 협의회는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의원직을 내놨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을 찾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로써 강 의원은 국회를 떠나 청와대 경제수석직에 전념하게 됐다. 강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참모로 평가받는다.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해 서울 서초을에서 당선됐지만 20대 총선에선 당내 경선에서 박성중 현 당선인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15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충족 여부는 부부의 총소득합계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총소득합계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족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은 4,000만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3파전이 아닌 2파전으로 확정된데 대해 관심 있는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며 별반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 17일 임채룡-이종탁 세무사가 후보자등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한 세무사는 "두 회장후보는 오래전부터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느냐"고 2파전을 예상했다는 반응. 다른 세무사는 "회와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봉사하겠다는 초심은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두 세무사가 네거티브 없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깨끗하게 승부했으면 좋겠다"고 바람. 한편 후보자등록을 마친 임채룡, 이종탁 회장후보는 20일까지 선거홍보물, 공보, 소견문 등 선거관련 자료에 대한 수정작업을 끝내고 회원사무소를 방문하며 열띤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 두 후보 모두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는 내달 초로 계획하고 있다는 전언.
내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화63시티에서 개최되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장의 임기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2] 세무사회는 오는 25일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 임기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뒤 회칙개정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회장임기를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내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소급적용’ 여부를 개정안에 삽입할지 여부다. 회칙개정 내용을 보면 세무사회장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에서 ‘2년씩 평생 2회’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문제는 ‘2년씩 평생 2회’로 개정하되 소급적용 조항을 추가할 경우, 참정권 제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될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회 임원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장의 임기를 조정하는 회칙개정안 상정여부는 25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며, 회칙개정안은 총회 30일전인 이달말 세무사회원들에게 공지된다.
앞으로 각 지자체 회계담당공무원들은 전문직위로 지정돼 3년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회계공무원은 전체 지방공무원 29만9천명중 14%(4만4천명)로 지방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예산지출, 계약, 결산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교육 기회 부족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라 매년 회계업무 관련 질의 민원이 7천에서 8천여건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 내·외부 회계 관련 잦은 감사 등으로 회계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일환으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공무원 전문직위 지정 회계업무는 관련 법령·규정이 복잡해 전문교육 및 업무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함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회계업무를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경력평정 우대, 전문직위 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기업·출자출연기관·보조사업자의 계약사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위탁 지방자치단체 산하 소속기관의 회계담당자들 가운데 다수가 전문성이 부족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