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투숙하는 등 사적으로 만남을 가진 교사에 대한 학교 측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A씨가 마찬가지로 가정이 있는 제자의 어머니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은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품성과 자질을 저버린 것"이라며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대 학부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줬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후 이혼소송과 전학 등으로 해당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결재권자 허가를 받아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한 것은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연달아 휴가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징계에 참작할 수 있다"며 "무단결근으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2000년 임용된 A씨는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고 모텔에 가는 등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여직원들에게 강제로 술을 권한 충북 증평군 공무원 A(별정 6급)씨가 직권면직됐다. 군 징계위원회는 28일 공무원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에 대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같은 부서 직원들과 충남 태안으로 야유회를 다녀오는 버스 안에서 여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당겨 술을 권하는 등 불쾌감을 조성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물의를 일으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군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감사와 징계 절차를 거쳐 A씨를 직권면직 처분했다.
자신이 소속돼 있는 연예기획사에 유명 연예인이 영입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대량의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용화(27)씨가 2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정씨를 소환 조사했고 추가 혐의자도 1~2명 정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자 전수조사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주식을 사고판 거래에 대해서 들여다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박길배 부장검사)에 따르면 정씨는 지인과 함께 미공개정보를 이용, 지난해 7월초 소속 기획사의 주식 2만1000여주를 4억여 원에 사들인 뒤 일주일 만에 6억여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소속 기획사는 같은 달 16일 유명 연예인 영입 소식을 발표했고, 실제로 주가가 주당 2만800원 정도에서 2만7000원 정도로 올랐다. 검찰은 정씨가 유명 연예인 영입 계획을 언제, 어떻게 미리 알게 됐는지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의 구체적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다보스포럼 참석 및 중국 방문(6월26일~30일) ◇외교부【장관】14:00 한·중남미 함께 가는 미래 행사 개회사(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통일부【장관】10:00 전후납북자연합회 세미나 축사(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민주평통 제17기 국내(서울)지역 회의 특강(세종대 대양홀) 17:00 통일영화 관람(서울 압구정CGV) ◇국방부【장관】10:00 국방위 전체회의(국회 본청 419호)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08: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원내대표】08: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 10: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622호) ◇더불어민주당【대표】07:30 어젠다 2050 창립총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0:00 기재위 전체회의-기재위 업무보고(국회 본청 430호)【원내대표】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0:00 6월 항쟁 30주년 기념 연속 토론회(의원회관 212호) 13:40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협약식(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14:00 동물복지포럼 출범
▲10:00, 방통위, 국회 미방위 업무보고(국회) ▲11:00, 페라리 GTC4루쏘의 공식 출시행사(W 서울 워커힐호텔 우바) ▲14:00, 대한상의, KCCI 글로벌 트렌드 컨퍼런스(상의회관 국제회의장) ▲14:00, 대한상의, CJ프레시웨이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중구 CJ프레시웨이) ▲15:00, 미래부, 제17차 지식재산전략위원회(엘타워) ▲16:00, 대한상의, 신세계푸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서 수여식(성동구 신세계푸드)
세무사회는 5월 한달간 세무사회원들로부터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의견을 수련 최근 17건의 의견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2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제출의견은 소득·법인세 등 대부분 세목의 신고·납기일이 말일인데 부가가치세만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부가세 신고·납기일을 과세기간 종료한 다음달 말일로 개정해 타세목과 동일하게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액을 거주자별로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업장의 많고 적음을 감안하고 있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며 확인비용을 ‘거주자 별’에서 ‘사업장 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관련해서는, 사후검증에 따른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정신고를 강제하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신청 시 아직 수임계약한 수임거래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 및 세무사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어 간단히 조회 등으로 거래처가 세무사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등을 생략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5월 한달간 세무사회원들로부터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의견을 수련 최근 17건의 의견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2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제출의견은 소득·법인세 등 대부분 세목의 신고·납기일이 말일인데 부가가치세만 25일로 규정돼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부가세 신고·납기일을 과세기간 종료한 다음달 말일로 개정해 타세목과 동일하게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액을 거주자별로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업장의 많고 적음을 감안하고 있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며 확인비용을 ‘거주자 별’에서 ‘사업장 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관련해서는, 사후검증에 따른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정신고를 강제하는 경우는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신청 시 아직 수임계약한 수임거래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 및 세무사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어 간단히 조회 등으로 거래처가 세무사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등을 생략해야 한다고
삼일인포마인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LS용산타워에서 지난해에 이어 ‘제2기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은 조세ㆍ회계ㆍ법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1기 전문가 31명에 이어 제2기는 변호사 10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6명, 관세사 2명 등 21명을 추가 위촉했다. [사진2] 이날 위촉된 칼럼위원은 강대준 회계사, 구재이 세무사, 김선명 세무사, 김영애 변호사, 김은미 변호사, 문상태 관세사, 문애림 변호사, 박주송 변호사, 박현욱 세무사, 박흥수 변호사, 방진영 변호사, 송경학 세무사, 신민호 관세사, 신방수 세무사, 유흥관 회계사, 이영욱 변호사, 임성종 회계사, 정종채 변호사, 최성아 변호사, 하수용 세무사, 한성준 변호사 (가나다 순) 등이다. 이들 위원들은 앞으로 삼일인포마인의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요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 집필하고 삼일아이닷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송상근 대표이사는 “외부 자문위원 22명, 칼럼위원 52명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전문 서비스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유일호 부총리는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특화된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2]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급박한 경제상황을 감안해국회에서 일자리와 민생이라는 추경 목적을 충실히 살려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강화해 국민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켜내겠다며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일자리 위축을 막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의 재원은 연말까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중 일부를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도 더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하겠다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으로 공공부문이 4대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실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자랄 수 있도록 한계기업,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더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올해 현장세정 확대·운영 방침에 따른 ‘수요자 중심’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현장세정이 호평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09년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 출범후 금년 4월까지 국세행정 전 과정에 걸쳐 영세납세자에게 56만 276건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5월1일 전국 세무관서별 세무대리인 1,730명(외부세무도우미)와 국세공무원(내부세무도우미)으로 구성된 제7기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구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무료 세무자문 뿐만 아니라 영세납세자의 다양한 세정지원 수요를 반영해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전통시장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특히 창업 준비에서 폐업이후 취업·재창업에 이르는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그간 창업자멘토링 5만 8,437명, 폐업자멘토링 2,352명, 찾아가는 서비스 4,630회의 활동을 전개했다. 올해는 장애인사업장을 비롯 납세자의 생업 현장에 찾아가서 의견청취 등 현장소통 뿐만 아니라 그 간 파악된 수요자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다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연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가 28일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 교수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에 대해 교육기부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했으나,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이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의 교육기부는 대부분 금품기부가 중심이었고, 세제지원도 금품기부에 국한돼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의 교육기부는 금품기부보다는 콘텐츠·프로그램·인적기부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 교육기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에 금품기부 보다는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와 인적기부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권위의 훈장을 수훈했다. 박삼구 회장은 27일 17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열린 서훈식에서 프랑스 최고 훈격의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Legion d'Honneur)' 훈장을 수여 받았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나폴레옹 1세가 1802년 제정한 것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명예로운 국가 최고 훈장이며, 국내에서는 박회장을 포함해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등이 수훈했을 정도로 권위가 높다. 박삼구 회장은 지난 2008년 아시아나항공이 약 20년의 노력 끝에 인천~파리 노선에 취항해 복수 항공사 취항 시대를 열어 양 국간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고, 아시아나항공의 차세대 항공기로 에어버스社의 항공기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한불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박 회장이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 및 한국메세나협회장을 맡으며 음악영재후원, 문화예술 공간건립 등 기업의 메세나 활동에 앞장서 문화 예술계의 발전 및 교류에 공헌한 점도 높게 평가받아 훈장을 수훈하게 됐다. 이날 서훈식에서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 대사는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충격을 딛고 아시아 증시가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27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여진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폭락했지만 일본과 한국 등 각국 정부가 브렉시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28일 일본 니케이지수225지수는 전날보다 0.09% 오른 1만5323.14에 마감했다. 반면 토픽스 지수는 0.38% 내린 1224.62에 장을 마쳤다. 이날 일본 증시는 하락 출발했지만 일본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중에 1조7000억원 규모의 달러 자금을 공급하면서 상승 전환됐다.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이틀째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기동성 있게 취하도록 주문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역시 0.58% 오른 2912.56로 이틀 연속 상승세로 마감했다. 중국 증시는 이날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국 선전증시와 홍콩증시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선강퉁이 오는 7월1일을 전후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도 이틀째 상승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9.37포인트(0.49%) 오른 1936.22에 거래를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걸스데이'를 새 모델로 전격 발탁했다. [사진2] 보해양조㈜는 28일 4인조 여성 걸그룹인 걸스데이를 잎새주를 비롯해 보해복분자주, 복받은부라더 등의 모델로 선정하고, 다양한 제품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해양조 측이 밝힌 새 모델 선정 이유는 걸스데이가 다수의 인기곡으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젊은 층을 넘어 전 연령층에 친숙함과 신뢰를 주고 있어 기업 이미지와도 부합하고 있다는 것. 특히 걸스데이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류 모델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보해양조㈜의 모델 선정이 잘 맞아 떨어진 '윈-윈 전략'이라는 평이다. 보해양조㈜ 측은 브랜드의 특징과 가장 잘 맞는 멤버를 선정해 활용할 계획이며, 각 브랜드 별 모델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다양한 제품과 어우러지는 걸스데이의 매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걸스데이는 소진, 유라, 민아, 혜리로 구성된 걸그룹이다.
대전지방청 상반기 업무성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갑진 조사2국 1과 3계장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업무성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발표대회는 지방청과 관내 세무서에서 제출한 43개 사례 중에서 최갑진 계장이 ‘불법주유소 척결 우수사례‘ 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 표창장과 더불어 포상휴가증을 받았다. 최계장은 본연의 업무외에 금년 4월부터 불법주유소 척결을 위해 주1회 주말을 이용하여 불법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2국 불법주유소 척결팀의 척결반장으로서 현장확인반을 지휘·감독하는 등 불법주유소 척결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최계장은 바지사장을 내세운 명의위장 주유소업체 상호간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주유소 자료상 조사를 착수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주유소를 현장조사를 통해 26개의 주유소가 자료상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상 실행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대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전지검 형사1부와 수사를 공조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자료상 실행위자 3명과 실업주 1명을 구속, 명의대 여자 7명을 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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