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 해수부, 2015년 귀어·귀촌인 통계 최초 발표(기자실, 수산정책관) ▲12:00, 해수부, 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세미나(대전) ▲14:30, 해수부, 통상추진위원회(서울청사) ▲16:00, 미래부·해수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서울청사)
◇…국세청의 홈택스 전자납부 시스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 납세행정 '디지털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서 내부의 업무환경 역시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는 중. 세정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산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통한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NTIS의 도입은 편리한 세정 서비스 제공 및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 등 국세행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전망. 이 밖에도 국세청은 업무환경의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 활성화 등과 함께 각 일선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IP전화기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말 안으로 전국 세무관서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IP전화기란 전화망과 같은 회선 교환망 대신 구내 정보 통신망(LAN) 등의 데이터 패킷망을 통해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로 통화량 모니터링, 다자간 통화 등 기존 전화기와는 달리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 한 일선서 관리자는 "요즘 시대 흐름이 아날로그의 디지털화인데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기 등의 선제적인 도입이 필요한 것 같다"며 "NTIS 시스템을 봐도 도입 초기에는 고생했지만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나니 이번 종소세 신고때 큰 역할을 해내
한국은행은 내달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은은 임시 금통위 회의를 통해 자본확충펀드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8일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은이 대출 형태로 10조원을 지원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조선·해운업에 대한 부실여신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KDB산업·한국수출입 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은법상 금통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자본확충펀드가 공식 출범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무리 없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장급 파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국장 파견 유정인 <2016.6.29.字>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세청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 학계, 정부,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사회를 맡은 이만우 교수<우측 두번째>와 발제자들의 모습
강남세무서는 29일 서울 강남구 학동로 청사 대강당에서 류덕환 강남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을 거행했다. 류덕환 강남서장은 “열아홉 약관의 나이에 국세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들어온 뒤 39년간 국세청 한길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와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으로 승진도 하고 이제 강남서장을 마지막으로 삶의 터전이었던 공직에서 퇴임을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퇴임사를 시작했다. [사진1] 이어 “박수칠 때 떠나라는 영화제목처럼 어찌보면 공직생활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시기일수 있지만 아름답게 물러나고 싶은 마음에 6개월 일찍 작별하게 됐다”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누구나 희노애락이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제 가슴속에는 국세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들로만 가득차 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한 저와 함께 어울려 열심히 일해준 동료와 후배들이 계셨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류 서장은 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세공무원의 아내로서 박봉에 시달려가면서도 신랑 기죽지 말라고 불평불만 하지않고 내조를 해준 제 처 홍순자 여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린다”며 “저는 비록 몸은 국세청이라는 어머니와도 같은 큰 품을 떠나지만 마
이광영 북광주세무서장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다 영예로운 명예퇴임식을 갖고, 후진을 위해 용퇴했다. [사진1] 이 서장은 29일 서내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비롯해 가족, 선.후배, 친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식을 열고, 40년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한동연 광주국세청장 및 김효수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채정석 광주서장, 광주청 손도종 감사관 등이 참석해 이 서장의 퇴임을 축하했다. 퇴임식에 앞서 이광영 서장은 직원들이 고마움을 담아 제작한 동영상 상영을 통해 그간의 공직생활을 회고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내에게도 애틋한 마음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어 한동연 광주국세청장은 이광영 서장에게 재직기념패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사진2] 또 오재현 개인납세2과장과 채정석 광주서장이 전 직원 및 광주청 관내 일선서장을 대표해 각각 기념패와 기념품을 증정하고, 퇴임을 축하했다. 한동연 광주국세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40여년 동안 헌신해오다 퇴임하게 된 이광영 서장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의 영광스런 퇴임식을 함께 하지 못한 방경선
BEPS 프로젝트는 조세회피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세원 변화를 초래하여 국가간의 과세권 경합이 불가피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도록 BEPS 과제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진2]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을 제시했다. BEPS 프로젝트는 경과세국으로 이전되거나 사라졌던 과세소득을 실질 경제활동 및 가치 창출활동이 일어났던 원천지국 또는 거주지국으로 복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제에 나선 박 고문은 “국제적 과세기준의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제적 과세권 배분의 원칙이 디지털 경제의 출현 등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각국 세법 간 부조화도 작용하여 BEPS를 통한 이중 무(無)과세, 경(輕)과세 기회가 발생해 다국적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내용을 보면 각국의 기본적인 입장에 차이가 있고, B
절세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국세공무원의 응대태도 등 현행 납세자권리헌장에 명문화돼 있지 않는 납세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사진2]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조세의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발제 내용을 보면, 납제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활용도 향상과 더불어 전담부서 신설, 접견시설·CCTV·녹음전화기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 선의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성하다는 것이다. 또한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해 절세권,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국세공무원의 응대태도 등 현행 헌장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납세자 권리를 보강하고, 동시
탈세심리 차단을 위해 세무조사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硏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국세청의 세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2] 발제자는 납세의식 제고 방안으로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유도를 위한 교육과 홍보 노력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단기적 접근보다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납세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테마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청소년기-대학생-사회 초년층-중년층-장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금 교육·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그룹별 차별화된 교육 컨텐츠 및 홍보 메시지 개발 등의 교육방법이 제시됐다. 아울러 세금의 효용과 긍정적 기능, 성실납세자의 역할에 홍보 초점을 두고 '히든 세금 챔피언'을 발굴·홍보함으로써 바람직한 납세자상(像) 정립 필요성도 언급됐다. 발제자는 온라인 홈택스 서비스 강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및 세무대리인 정보제공 확대, 신고 안내문 및 전화상담 품질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기적
탈세·체납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납세자의 70%는 탈세 적발 가능성이 낮고, 86.8%는 처벌강도(86.8%)가 느슨하다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명호 한국조세재정硏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2016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납세자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대상은 임금근로자 및 개인사업자 1,600여명이며,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실시(E-mail 및 Fax 조사 병행)를 통해 성실납세에 대한 태도, 납세서비스 및 탈세·체납에 대한 인식 등이 조사됐다. 조사결과 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마음가짐 및 태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대상의 98.5%는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라고 답했으며,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응답은 96.1%, ‘탈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비율은 93.5%를 나타냈다. 또한 탈세 처벌 및 발각 가능성 강화 등의 억제(Deterrence) 요인, 과세과정의 공정성(Fairness) 요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등이 성실납세의식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세청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언론, 학계, 정부,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최근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세정운영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는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해나가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세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에 즈음하여 그간 추진된 국세행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세정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 뒤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등 국세청 발전과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금번 포럼에서 활발히 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누리예산은 이미 교육청의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예산반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추경 예산이 10조원이나 되는데 누리과정 예산은 왜 반영하지 못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유 부총리는 일부 교육청은 (누리예산)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편성하게 되면 지역간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누리과정이 대선 공약에 있었지만 지방교육청의 임무가 된 것은 (대선 전인) 2012년이다"라며 "대선 공약은 그것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경기 부양을 어느정도 할 것인가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침체 늪을 탈출할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의 지적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키면 국가채무가 돼서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이 농·축협으로부터 받은 정책자금외의 영농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상호금융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농·축협 상호금융 영농자금 금리인하 지원대상은 6월 30일 기준 보유 잔액으로 7월 1일 부터 기존 잔액의 상환기일까지 연 1%p 정도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영농자금 평균 대출금리는 4.65%이다. 농협은 금리인하에 필요한 약 500억원을 연말에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농·축협별로 간접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지원을 통해 약 18만 명의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협은 지난해에도 '귀농start통장'을 개발해 귀농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2.0%p의 금리우대 혜택(2년간 최대 4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금년 5월에는 '나의살던고향종합통장'을 개발해 농촌사랑 범국민운동을 지원하는데 앞장서 나가고 있다.
삼성SDS는 글로벌 소프트웨어기업 SAP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사업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업용 솔루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국내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고객사를 대상으로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 고객사는 낮은 투자비용으로 재무, 영업, 구매 등 핵심 업무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베른트 로이커트 SAP 경영임원은 "기업용 클라우드는 SAP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로 삼성SDS와 협력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산업별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가 탄탄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성 삼성SDS 대표는 "SAP 협력을 통해 국내 및 아태지역에서 기업용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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