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제9대 원장으로 현정택 前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취임했다. 28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정택 원장<사진>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해온 연구기관으로 급변하는 국제경제상황 속에 다양한 도전들을 헤쳐 나가는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택 원장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무역위원회 위원장,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가 마련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제20대 국회에서 논의될 조세분야의 주요 쟁점 5가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28일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세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영찬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제20대 국회에서의 조세분야 개정 논의 전망'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 조사관은 ▷법인세율인상 논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논의 ▷면세점 특허제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유류세 인하 논의 등의 조세쟁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조사관은 법인세율 인상 논의에 대해 "각종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세무행정의 강화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완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해 제20대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및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포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조사관은 "특히 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기초로 심도있는 노의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반적인 조세제도 재설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영주세무서(서장 최진구)는 지난 14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일환으로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 사업자단체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이날 간담회는 관내 13개 사업자 단체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운영 방향과 함께 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진구 서장은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추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단체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영주서 관계자는 “세정운영 전반에 관한 납세자의 여론과 애로사항을 살펴보는 알찬 시간이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28일 관세청 공인 성실무역업체(AEO)인 쌍용자동차㈜와 함께 중소 협력사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AEO 및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AEO 공인준비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AEO·FTA 활용방안과 업무 수행시 유의사항은 물론, 세관의 한·중 FTA 특별지원 정책 등이 소개되었다. 인천세관은 특히, 중국을 포함 13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수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쌍용자동차㈜ 주요 부품별 거점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이번 천안 자동차부품연구원을 시작으로 이달 30일과 7월 6일 경기도 안성에서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중소업체가 AEO 및 FTA 제도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등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심의예정인 회칙개정안 중 공제기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방안이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기금과 회관확충기금의 관리, 운용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제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총회의 투자승인을 받은 공제기금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에서 관리·운용 하는 방안을 정기총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에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은행의 정기예금 예치에서 채권에 투자할 경우 손실 우려 때문이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한 전세계적 금융불안과 부실 기업 구조조정 및 금리인하 등 최근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공제기금의 채권투자 위험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 모 임원은 “공제기금은 불안전한 채권에 투자해서는 절대 안된다. 세무사회원의 재산인 공제기금의 투자를 신중해야 한다”며 “공제기금 300억원을 채권에 투자하면 연간 3억원의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기금운영위원회 설치비용으로 연간 2억원의 비용이 충당되면 수익은 불과 1억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채권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무
오는 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심의예정인 회칙개정안 중 공제기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방안이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공제기금과 회관확충기금의 관리, 운용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제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고, 총회의 투자승인을 받은 공제기금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에서 관리·운용 하는 방안을 정기총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이에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은행의 정기예금 예치에서 채권에 투자할 경우 손실 우려 때문이다. 특히 브렉시트로 인한 전세계적 금융불안과 부실 기업 구조조정 및 금리인하 등 최근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공제기금의 채권투자 위험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 모 임원은 “공제기금은 불안전한 채권에 투자해서는 절대 안된다. 세무사회원의 재산인 공제기금의 투자를 신중해야 한다”며 “공제기금 300억원을 채권에 투자하면 연간 3억원의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기금운영위원회 설치비용으로 연간 2억원의 비용이 충당되면 수익은 불과 1억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채권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무
국내 대표 식음료 업체인 CJ그룹이 한국 맥도날드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CJ그룹은 29일 공시를 통해 "한국맥도날드 인수와 관련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인수주체 등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재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한국맥도날드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가 최근 진행한 예비 입찰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CJ그룹 내 인수주체가 될 계열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CJ푸드빌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본사는 한국맥도날드의 지분 100%를 매각하고, 위탁 사업자를 통해 로얄티 등의 수익을 챙기는 마스터프랜차이즈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PC그룹이 던킨 도너츠를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CJ그룹은 국내에서 뚜레주르, 빕스(VIPS), 투썸플레이스 등 여러 식품 판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한국 맥도날드에 관심을 포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J측이 한국 맥도날드 인수를 타진하고 있지만 최종 협상 타결까진 많은 변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맥도날드 본사는 중국과 한국 맥도날드를 패키지로 파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28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자유무역과 세계화, 그리고 중국에 대해 또다시 맹공격을 퍼부었다. 한국에 대해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부쳐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두배로 늘었고 미국 내 일자리도 10만 개나 사라졌다" 맹비난했다. 트럼프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 모네센의 한 알루미늄 공장을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회원국들에게 말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조건을 억기 위해 즉시 재협상을 하겠다. 만약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협정에서 철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쇠락한 제조업 지역을 가르키는 '러스트 벨트' 의 대표적인 주들 중 한 곳으로 중하층 백인유권자의 비중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대한 거부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재무장관에게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지정하도록 지시하겠다"며면서 중국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해 미국 법정에서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이우환(80) 화백의 작품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작품 위조를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위작(僞作) 총책으로 지목된 현모(66)씨의 사서명위조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씨 측 변호인은 "(현씨가)작품을 위조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만 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현씨가 작품 위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작품 판매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골동품 판매상 등이 작품 판매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현씨는 이들의 제안을 받고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기록 열람복사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7월19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현씨와 검찰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현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작품 3점을 모사하고 캔버스 뒷면에 이 화백의 서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연 '세계 국제회의'는 총 891건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는 1위다. 2011년 이후 줄곧 아시아에서 정상을 차지하던 싱가포르를 제쳤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매년 세계 국제회의 통계를 공식 발표하고 있는 국제협회연합(UIA)의 2015년도 세계 국제회의 개최 순위를 인용하며 28일 이 같이 밝혔다. 국제협회연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총 1만2350건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중 한국은 총 891건의 국제회의를 개최, 2위를 기록했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5.9%에서 7.5%로 상승했다. 앞서 한국은 2013년 3위(635건), 2014년 4위(636건)였다. 세계 도시별 개최 순위에서는 서울이 싱가포르(1위·736건)와 브뤼셀(2위·665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전년 세계 5위에서 2단계 상승했다. 아시아 2위다. 부산은 세계 11위(150건)를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가 1996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국제회의 개최 지원 서비스 강화,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및 홍보활동 다각화, 마이스(MICE) 산업 지역균형 발전 유도, 지역특화 컨벤션 육
54억. 국내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김환기의 '푸른 점화'는 어떤 작품일까. 타이틀은 '무제 27-VII-72 #228'로 푸른 점획 패턴이 사선으로 흐른다. 가로 208㎝, 세로 264㎝에 이르는 대작으로, 이전 경매에 나왔던 점화보다 '최절정 전면 점화'라는 평가다. 김환기가 뉴욕에서 1972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으로 빽빽하게 밀집된 점 획 속에 방향을 달리하는 면 분할이 특징이다. 미술품경매사 K옥션이 6월 여름경매에 출품하자 경매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추정가는 45억~60억. 위작논란과 불경기지만 워낙 작품이 좋아 낙찰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28일 오후 5시부터 열린 K옥션 경매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매는 낮은 추정가인 45억원에 출발했다. 서면과 전화, 현장 응찰자의 경합 속에 50억원에 올랐고, 경매장은 숨죽였다. 이후 전화 응찰, 현장 응찰의 막판 경합 끝에 54억을 부른 '현장 응찰자'가 최종 낙찰됐다. 국내미술품 경매에서 50억 넘게 팔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전 홍콩경매에서 팔려 아시아컬렉터들에게 낙찰된 반면, 이번에는 국내에서 최고가를 경신해 더욱 화제다. 박수소리와 함께 터진 '김환기
추정가 22억에 나온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유찰됐다. 28일 서울 신사동 K옥션 6월 여름경매에 출품된 조선 최고의 지리학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새주인을 못찾았다. 22억원에 시작했지만, 패드를 든 응찰자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 출품된 대동여지도는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로 접었다 펼칠수 있는 22첩 완질본이다. 군현별로 다른 색이 칠해진 채색지도로, 채색 대동여지도 가운데 국내 기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대동여지도'는 약 20여개 기관에서 소장 중이며 현재 3점의 대동여지도가 보물로 지정돼 있다. 출품된 대동여지도는 현존하는 3점의 대동여지도 목판 채색본과 같은 것이라는 '희귀본'이라는 평가로 경매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개인소장품으로 경매에 출품되자,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런 작품은 국가가 소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한편, 경매전 주목받았던 천경자 작품은 이날 출품된 4점중 2점만 낙찰됐다. '여인'시리즈인 1988년에 그린 '아이누 여인'(5억3000만원~7억원), 추정가 4억5000만~6억원에 나온 1974년작 '여인'(27×40cm)은 유찰됐다. 종이에 채색으로 그린 '브로드웨이'는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 헐크(30·제니트)가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상하이 상강으로 이적할 전망이다. 중국 시나스포츠는 28일(한국시간) 상하이가 헐크의 합류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헐크는 오는 29일 상하이에 도착해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하고 세부계약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매체는 헐크의 이적료가 5500만 유로(약 713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실화 된다면 중국 프로축구 사상 최다 이적료다. 지난 2월 브라질 대표팀 동료인 알렉스 테세이라가 장쑤 쑤닝으로 이적하며 세운 5000만 유로 기록을 뛰어 넘는다. 헐크는 지난 2009년 브라질 국가대표로 데뷔, 2014 브라질월드컵, 2016 코파아메리카 등에 출전했다. 러시아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제니트에서 활약 중이다. 상하이에는 이미 아사모아 기안(가나), 엘케슨(브라질) 등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뛰고 있다. FC서울 출신 수비수 김주영이 몸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슈퍼리그에서 6승6무3패(승점 24)로 4위에 올라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9일 가족·친척과 공모해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A(51)씨 등 일가족 1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10년간 무릎관절증 등 경미한 질병을 핑계로 허위 입원이 쉬운 동네의원과 한의원을 이용해 한 사람당 평균 800일에서 1000일 입원을 반복해 보험사로부터 18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4명은 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2004년부터 한화, 교보생명 등 16개 보험사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해왔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총 106개로 월 보험료가 740만원에 달한다. A씨 등은 2012~2013년 서울 독산동의 사무장병원과 공모해 입원하지 않고도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기다가 지난해 적발돼 벌금을 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주도한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추가 범행 여부와 병원과의 공모관계를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직 검사 아들이라고 사칭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빙자해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자신을 현직 검사 아들이자 재력있는 사업가인 척 속인 뒤 결혼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한모(3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팅 어플 프로필 사진에 미남의 모델 사진을 게시해 여성에게 쉽게 접근한 뒤, 자신을 현직 검사 아들이자 재력있는 사업가라고 속였다. 한씨는 여성들에게 꾸준히 고급외제차, 돈다발 사진 등을 전송해 재력을 과시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내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준다", "내 사업에 투자해 우리 결혼비용으로 사용하자"고 속이는 수법으로 여성 7명에게 총 3억100만원을 편취했다. 이후 여성과 실제로 만날 경우 사진은 거짓이었으나 다른 조건은 사실이라고 속인 후 여성들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계속 대출을 받게 하는 등 돈을 더 가로챘다. 더 이상 가로챌 돈이 없게 된 여성에게는 일부러 집착증세를 보이는 등 협박과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여성 중 한 명이 한씨에게 협박 및 폭행을 당했다는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0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