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대책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하방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기업구조조정은 고통이 수반되나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아나듯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곤경에 처한 근로자와 지역을 위해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일자리에 대해서는 전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자세로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종 경제정책의 성과가 일자리, 특히 청년고용과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신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해 고용효과가 큰 관광·금융·SW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산업
NH농협은행이 5년째 은행권 내 최고의 사회공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연평균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사회공헌에 지출하고 2011년부터 5년째 은행권에서 사회공헌지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실제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 27일 공시한 '2015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사회공헌활동비로 1014억원을 지출했다. 전국 지역단위로 조직된 농협은행의 임직원봉사단 '행복채움봉사단'은 지난해 4700회가 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여인원은 10만9000여명에 달했다. 농협은행은 장학금과 학술·교육지원, 문화예술, 지역축제 등 메세나 부문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분야별로 ▲지역사회·공익 분야 571억원 ▲학술·교육 분야 202억원 ▲메세나·체육 분야 102억원 ▲환경 분야 2억원 ▲글로벌 분야 1억원 ▲서민금융 부문에 136억원을 지출했다 지난해는 '2015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 선정돼 금융기관 최초로 3회째 교육기부대상을 받았다. 자율학기제 활성화 유공으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경섭 농협은행장은 "농협은행은 순수 국내자본 은행으로 지난 50년간 사회공헌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왔다"며 "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29일 파트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8명의 전무가 승진됐으며, 12명의 신임 파트너 (상무)가 선임됐다. 김교태 대표이사는 "이번 새로운 파트너 영입과 승진을 통해 법인의 핵심가치인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을 실현해 중장기 사업전략인 '비전 2020'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승진자 명단. ▷전무이사 : 강길원(세무본부), 권영민(감사본부), 김대우(감사본부), 김철(감사본부), 윤창규(Deal Advisory본부), 임근구(감사본부), 장현수(몽골법인), 채민선(감사본부) ▷신임 파트너(상무이사) : 강인혜(감사본부), 계봉성(세무본부), 고병준(Deal Advisory본부), 김성현(세무본부), 김왕문(감사본부), 김재연(감사본부), 박상옥(감사본부), 박현(Deal Advisory본부), 서무성(Deal Advisory본부), 이성노(감사본부), 최이현(감사본부), 현윤호(감사본부)
롯데주류가 다음달 4일 서울 논현동 고깃집 '안동 뭉티기와 투뿔구이'에서 청하와 어울리는 음식을 제안하는 일일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사진2] 이번 팝업스토어는 청하의 깔끔한 맛이 다양한 음식과 어울린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준비한 음식궁합 프로모션의 일환. 지난달 '청하-도다리회' 프로모션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되는 이벤트다. 이번 음식 주제는 한우 고기. 롯데주류는 청하가 고소하고 담백한 한우 고유의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 깔끔함을 더해주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해당 매장의 대표메뉴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동 뭉티기와 투뿔구이'에서 진행하는 이번 프로모션에는 특히 청하 모델인 박소담이 자신의 사인이 들어간 물병 증정, 미니 토크쇼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할 예정이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청하가 모든 음식과 어울린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팝업스토어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음식궁합 프로모션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종룡 29일 금융위원장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는 우리 금융시장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제20대 국회 첫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브렉시트는 최초의 EU 탈퇴사례로 향후 상황전개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로 우리 금융시장도 지난 금요일 큰 영향을 받았으나 금주 들어 주식·채권·외환시장 모두 변동성을 줄이고 있다"며 "외국인 자금도 주식시장 전체로는 유출이지만 코스닥에서 아직 유입 규모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EU 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며 "당면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보다 치밀하게 분석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출 중소기업이 물품 수입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내달부터는 유예된다. 관세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일정조건을 충족한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세무서 정산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 부가세 납뷰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관련, 기업이 물품을 수입할 경우 부가세를 납부한 후 다시금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았으며, 납부 후 환급까지 기업에게는 자금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세무서에서 ‘부가세 납부유예 요건 충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주소지 관할세관장에게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종 정산시까지 부가세 납부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다만, 이번 납부유예 적용 대상기업에 대한 요건을 지정해 △중소 제조기업(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100억 이상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체납 사실 미존재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사실 미존재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사실 미존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부가세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한국회계기준원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정석우<사진> 고려대학교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석우 위원의 임기는 다음달 13일부터 2019년 7월12일까지다. 정석우 위원은 1962년생으로 뉴욕주립대 회계학박사, 고려대 회계학석사, 삼일회계법인, 한국신용평가정보 책임연구원, 증선위 비상임위원,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심사위 위원, 금융위 감리위원, 회계기준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임기만료되는 비상임위원인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회계기준원 고문으로 위촉(3년간)돼 향후 IFRS IC에서 활동하게 된다.
KT&G(사장 백복인)가 유명 아티스트인 ‘밥장’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제작된 ‘에쎄 체인지(ESSE CHANGE) 밥장 에디션’을 6주간 선보인다. [사진1] ‘밥장’은 2009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메인 포스터, 부평 기적의 도서관 벽화 등 다양하고 친숙한 작품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일러스트 작가다. ‘에쎄 체인지’ 출시 3주년을 맞아 발매하는 이번 한정판 3종은 각각 이정표, 상상, 여행을 테마로 해 편안하면서도 쾌활한 느낌을 나타냈다. 방향을 상징하는 등대와 상상을 뜻하는 풍선, 여행의 필수품인 나침반과 지도를 작가 특유의 핸드 드로잉 기법으로 그려내고, 이미지 하단에 재치있는 문구가 더해져 ‘밥장 에디션’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탄생됐다. 지난 2013년 출시한 ‘에쎄 체인지’는 현재까지 90억 개비 이상 판매된 KT&G의 베스트셀러 브랜드다. 특히, ‘에쎄 체인지 1mg’은 출시 3년 만에 국내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KT&G 최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정윤식 KT&G 에쎄팀장은 “‘에쎄 체인지’는 일부 대학가에서 2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20?30대 흡연자들 사이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정석우<사진> 고려대학교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석우 위원의 임기는 다음달 13일부터 2019년 7월12일까지다. 정석우 위원은 1962년생으로 뉴욕주립대 회계학박사, 고려대 회계학석사, 삼일회계법인, 한국신용평가정보 책임연구원, 증선위 비상임위원,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심사위 위원, 금융위 감리위원, 회계기준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임기만료되는 비상임위원인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회계기준원 고문으로 위촉(3년간)돼 향후 IFRS IC에서 활동하게 된다.
거주자인 부모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취업 성인자녀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정희 건양대 세무경영대학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가 28일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2016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식 교수와 최정희 교수는 '한국세무학회 2017년도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건의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건의안 35건과 학회 학술지 등 연구성과에 나타난 세법개정안 46건으로 구성된 총 81건의 개정 건의안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술대회, 학술지 발간 이외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세법/세정 개선안을 제안해 제도개선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학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의안의 내용 중 ▷미취업 성인자녀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인정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등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발표가 진행됐다. 최 교수는 미취업
◇…출산 및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을 대신해 같은 부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일을 돕고 있는 경우가 보편화 된 가운데, 일부 지방청에서는 업무대행직원 지정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결원보충'에 성과를 보고 있다는 전문. 일선 현장의 경우 휴직한 직원의 고유업무를 타 직원이 대행하고 있지만, 부차적인 업무라는 인식 탓에 책임 있는 업무처리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으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과 그에 따른 수당이 확대되어 한다는 주장이 제기 돼 오던 터. 특히 올해부터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기존 출산·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병가 및 사산·유산휴가로 확대됐으며, 금액 또한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일선에선 이같은 업무대행수당을 잘 알지 못해 업무대행지정 및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게 현실. 이와관련, 일부 지방청은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자 업무를 대신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중부청은 또한 관련 제도 변경 직후인 올해 초 업무대행공무원 자체 운영기준과 검증과정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 4월부
유일호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경제활력을 강화해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감사기구가 대부분이 부기관장 소속으로 편재되어 있는 등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 또한 동일한 지자체내에서 전보형식으로 임명되거나, 감사원 출신 공무원이 임명되고 있으며, 감사부서 또한 기피부서로 전락돼 우수한 인력이 배치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의 현황과 과제<조규범 입법조사관>’ 현안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앞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온정적 처리가 여전히 발생하는 등 자체감사의 내실화가 미흡하고, 외부감사 및 조사결과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자체 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자차의 자체감사기구는 대부분 부기관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등 감사의 계획이나 결과의 보고에서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개방형직위 감사책임
인터넷 오픈마켓이나 홈쇼핑 상에서 이뤄지는 물품 할인쿠폰 가액에 대한 과세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두 건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 건은 인터넷 오픈마켓 할인쿠폰 사건이었고, 다른 건은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이었는데 모두 '상고기각'으로 과세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먼저 인터넷 오픈마켓 할인쿠폰 사건. 물품 구매회원이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서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할인을 받고, 운영사업자가 판매회원에게서 받을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액 만큼 깎아줬을 때,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다음은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 상품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할인을 받고, 홈쇼핑업체가 판매업체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할인액 만큼 깎아줬을 때,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오픈마켓 사건과 관련, "이 사건 공제액은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와 판매회원 사이에서 용역계약상 ‘판매회원은 운영사업자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중앙정부 31개 부처의 정책 및 제도 변화 내용이 책자로 발간됐다. 기재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법규의 변화를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발간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는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분야·부처별로 소개하는 한편, 정부 3.0 취지를 살려, 이용자의 편의를 한층 제고하기 위해 적용대상별·생애주기별 목차를 추가했다. 분야별로는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사항을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환경 등 11개 분야로 재구성했으며 제도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을 취약계층·사회적약자, 중소기업·중견기업, 교육 및 의료기관 등 11개로 구분됐다. 또한 생애주기별로는 생애주기에 따라 정책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으로 분류해 국민들이 정책내용을 쉽고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했다. 동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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