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국회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출산·고령화 특위를 먼저 설치해 운영하자고 제안했고, 의장과 야당 대표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다"며 "규제개혁 특위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저출산·고령화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저출산·고령화 특위가 이에 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야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구성한 국회의장 직속 특별자문기구를 구성해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문제에 대해 실효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반적인 국회 개혁을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와 탈세·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 효과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세무조사건수는 지난해 실시된 1만 7,003건 수준이 유지된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 근절, 고액·현금중심 체납정리 강화 및 조세불복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진2] 임 국세청은 “5월까지 세수는 108조 9천억원으로 전년동기 90조원 대비 18조 9천억원 증가, 진도비는 51.1%로 전년 43.3% 보다 7.8%p 상승했다”며 “올해 세수증가는 지난해 명목 GDP 4.9% 성장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 영업 실적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제도적 효과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과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도 증가 요인”이라고 보고한 뒤,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하지만,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경기동향 모니터링 실시해 부가세 신고에 대한 사전 신고
한국세무회계학회는 다음달 8일 우송대학교 서 캠퍼스 우송관에서 제39차 하계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무, 회계, 경영, 지방세 등 4개 분과로 나눠 진행되며, 첫 시간에는 이원일 대전보건대 교수의 사회로 윤우영 계명문화대 교수와 이병욱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운영팀장, 정원홍 더존회계정보처리학원장이 '세무회계관련 전공의 과정평가형 자격과 신직업자격 운영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김종민 동의과학대 교수, 김인식 청암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제1분과인 세무분과에서는 김영락 계명문화대 교수의 사회로 문진주?강승모 거제대 교수가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납세의식에 관한 연구'에 대해, 김진욱 건국대 교수가 'CEO Reputation and Corporate Tax Avoidance'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들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김응수 혜천대 교수와 장광식 우송대 교수, 배기수 충북대 교수와 왕현선 우송대 교수가 나선다. 2분과인 회계분과는 김승희?배기수 충북대 교수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따른 조세회피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발표하고, 한정희 울산과학대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전담할 한국재정정보원이 1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기재부 산하에 설립된 한국재정정보원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했던 디브레인시스템을 이관받아 이날부터 운영하게 된다. 디브레인은 예산편성·집행, 국유재산관리, 회계결산 등 재정운영의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통합재정시스템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6만 5천여명의 중앙·지방 공무원이 접속해 하루 47만건, 연간 1억 17만건의 재정업무를 처리할 만큼 우리나라 재정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다. 또한 관세청, 조달청 등 정부 시스템들은 물론 지방정부 재정시스템과 연계한 정부간 협업으로 행정 효율화를 선도하고,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을 통한 민간 금융망과 연계해 민․관 협업을 주도하는 등 ‘소통과 협업의 정부 3.0 시대’를 대표하는 시스템이다. 디브레인 시스템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됐으나 DDos 등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 핵심 재정정보를 지키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재정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한국재정정보원 설립법이 통과됐으며, 이날 정식으로 개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개원식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 8명에 대해 세무사회의 사면 조치가 취해졌다. 6월 30일 열린 제54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임기 조정, 공제기금의 채권투자 및 감사의 직무범위와 기한의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 거수투표를 거쳐 의결한 후 기타안건 처리과정에서 징계세무사에 대한 사면요구가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김면규 세무사는 “오늘 총회과정을 지켜보니 현재 세무사계의 가장 큰 문제를 ‘갈등’”이라며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 김상철 전 서울회장, 정범식 중부회장 등 회원권리 1년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을 사면함으로써 세무사계가 화합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사면건에 대한 표결이 실시돼, 재석인원중 찬성 670명, 반대 2명의 압도적인 찬성의견으로 사면 처리됐다. 사면결정에 따라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 출하만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당시 러닝메이트 였던 신광순·안수남 세무사를 비롯 김상철 전 서울회장, 정범식 중부회장, 구재이 고시회장, 전진관 세무사, 여기에 2014년 서울회장 선거에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의 경우 향후 회직임명 또는 임원선거 출마 제한이 풀어졌다. 아울러 수년째 논란이 된 중
금융위가 지난달 '복수 감사인 지정' 등을 담은 '외부감사·회계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지정감사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30일 논평을 내고 "지정감사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눈높이'에 맞추겠다며 복수지정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개악이며 회계투명성 향상에 대한 도전이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복수지정제도는 지정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킨다"면서 "여러 회계법인을 지정해 경쟁을 유도한다면 현행 자유수임제도와 다를 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정감사를 해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이자 기업들의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회계사들 입장에서는 자유수임제는 일종의 면죄부고 지정감사제 확대는 독이든 성배다"면서 "책임을 조금 더 지더라도 권한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부진한 온라인사업 부문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야후의 머리사 메이어(41)최고경영자(CEO)가 30일(현지시간) 열린 연례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장밋빛 미래를 그려 보이려 애썼다. 그러나 이 날 주총은 야후이사진이 매각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아니면 사면초가에 몰린 메이어 CEO가 새로운 장기적 기업회생 계획을 가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채 연례행사로 끝났다. 메이어는 소수에 불과한 참석 주주들에게 언제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우리 나름대로의 대 약진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야후가 이번 여름내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측한다. 야후의 인터넷 사업부문을 매입하려는 경쟁자들 중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이다. 만약 야후가 매각을 결정하면 메이어는 CEO로 영입된지 4년만에 사장 자리를 잃고 총 5500만달러의 퇴직금을 받고 나가게 된다. CNN머니 등도 메이어의 이날 주총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일제히 지적해, 메이어의 퇴진을 기정사실화했다.
일본 엔화 환율은 1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 쇼크가 한풀 꺾임에 따라 다시 1달러=103엔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이날 오전 8시30분 시점에 전일 오후 5시보다 0.40엔 내린 1달러=103.09~103.12엔을 기록했다. 전날 뉴욕과 유럽 주요 증시가 속신하면서 도쿄 증시도 강세로 시작해 투자가의 리스크 선호 심리를 부추겨 안전자산인 엔화 매도가 선행했다. 엔화 환율은 오전 8시54분 시점에는 0.41엔, 0.39% 내린 1달러=103.10~103.11엔으로 거래됐다. 호주 시드니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전일에 비해 0.40엔 저하한 1달러=103.15~103.25엔으로 출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29일보다 0.35엔 내린 1달러=103.15~103.25엔으로 사흘째 하락한 가운데 폐장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유로에 대해서도 속락했다. 오전 8시53분 시점에 1유로=114.49~114.53엔으로 전일 대비 0.35엔 밀려났다. 유로의 달러에 대한 환율은 반락했다. 오전 8시53분 시점에 1유로=1.1104~1.1107달러로 전일에 비해 0.0011달러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은 기자실에서 물가안정목표 기자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를 밑돈 원인과 물가 전망경로 등을 설명한다. 또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운용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에 그쳤다. 앞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6개월 연속으로 목표치에서 0.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그 원인과 전망에 대해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한은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0.8%에서 2월 1.3%로 올랐다. 이후 3월과 4월은 1.0%, 5월과 6월은 0.8%에 머물렀다.
국가별보고서의 국가간 교환에 관한 당국간 협정에 따라 가입국들과 국가별보고서가 2018년부터 교환된다. 기재부는 1일 일본 교토에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 국제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종업원 수, 자산 현황 등)·세금납부 현황 등이 교환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파리에서 31개 국가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39개 국가가 동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번 서명식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 국가가 참여해 총 44개 국가가 동 협정 서명국이 됐다. 기재부는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반영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 다자간 협정을 통해 다른 나라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 다자간 협정 서명을 통해 OECD 가입국으로서 BEPS 이행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영업중인 환전영업자는 이달 10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환전장부 사본 및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환전영업자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환전장부 사본 등을 7월 2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가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환전영업자는 올해 2분기 환전장부 사본과 상반기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제출방법은 전자적 제출이 원칙이나, 종이서류로도 가능하고, 전자적으로 제출할 경우 권장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관련 양식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우측 ‘Quick Menu’ - ‘환전영업자’ 메뉴를 참조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기보고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행기간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세무서는 30일 제59대 박정열 세무서장 취임식을 열고, 중부청 1번지 세무서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관내 납세자를 향해 성실납세 및 세정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1] 박정열 수원세무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난 1934년 개청한 수원세무서의 이력을 환기하며, “유구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완수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하며, “서장과 각 과장 등 관라지부터 솔선수범해 준법과 청렴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더 나설 것임을 강조해, 박 수원세무서장은 “상호간의 믿음과 두터운 정을 바탕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협조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격의없는 소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박 수원세무서장은 취임사 말미에 ‘금융은 한 국가의 피와 같고, 조세는 뼈대와 같다’는 금언(金言)을 제시하며, “우리 스스로가 국가의 뼈대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프로필]박정열 수원세무서장 ▷70년생 ▷서울 ▷행시 45회 ▷마포고 ▷서강대 경영학과 ▷서울청 국
동청주세무서는 30일 오전10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정해범 신임서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정해범 신임서장은 취임사에서 “ 청주는 문화와 교육의 도시이며, 선배들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훌륭한 전통을 만들어 오고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범 서장은 “ 납세자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들 때 건전한 재정 확립이 가능하다”면서 “국세행정의 신뢰확보를 위해 각자 분야별 전문가가 되어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납세자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장에서는 상호 신뢰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범 신임서장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87년 기획재정부(구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손해보험과, 외환제도과, 2013년 2월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서기관 승진 후, 이번 인사에서 동청주세무서장으로 취임했다.
청주세무서는 지난달 30일 본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8대 전지현 신임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전지현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은 청주세무서에 부임하게 돼 기쁘다” 면서 “공정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우리청의 청훈처럼 매사에 정성을 다 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치열하게 일할 수 있는 세무서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지현 신임 서장은 75년 전북 군산 출생으로, 행시 46회에 합격,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시작으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은 후,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FIU 심사분석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미국 College of William and Mary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번 인사에서 청주세무서 개서 이래 첫 여성 서장으로 부임했다.
동청주세무서는 30일 오전10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정해범 신임서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정해범 신임서장은 취임사에서 “ 청주는 문화와 교육의 도시이며, 선배들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훌륭한 전통을 만들어 오고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범 서장은 “ 납세자들과 원활한 소통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만들 때 건전한 재정 확립이 가능하다”면서 “국세행정의 신뢰확보를 위해 각자 분야별 전문가가 되어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납세자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납세자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장에서는 상호 신뢰하고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범 신임서장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1987년 기획재정부(구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손해보험과, 외환제도과, 2013년 2월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서기관 승진 후, 이번 인사에서 동청주세무서장으로 취임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0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