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천세무서는 지난 29일 서내 1층 대회의실에서 임광현 중부청 조사4국장, 안형준 서인천 세무서장, 가족 친지 등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박경윤 서장은 퇴임사에서 “바쁜 와중에도 저의 퇴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 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북인천 세무서를 끝으로 명예롭게 퇴임하게 된 것은 선배님과 동료, 후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또한 지난 33년 동안 제 곁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믿어준 아내와 건강하게 성장해준 아들, 딸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했다. 박 서장은 “어려운 시절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무작정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잠시 머물다 갈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살아온 시간의 전부가 되었고, 국세청이 나를 만들어 주었다”며 지난날을 회고 했다. 그는 또 “지금 돌이켜보면 많은 일들이 아쉬움이 남는다며 직원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미루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좋은 날이 찾아온다”고 전했다. 박 서장은 “출가한 딸이 친정을 그리워 하 듯, 저도 국세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했던
△ 운영지원과장 이호모(협동조합정책과장) △ 협동조합정책과장 강장원(대변인실 업무팀장) - 7월 1일 자
관세청은 2016년 상반기 우수 감시정에 여수세관 전남321호를 선정·시상했다. [사진1] 전남321호는 총톤수 30톤, 최고속력 32노트(시속 약 60km)인 고속 감시정이며, 올해 여수항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해상면세유 3건(약 52톤)을 적발했다. 또한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항하는 선박과 적재된 선용품 등을 적발하는 등 관세국경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관세청은 전국 16개 항만세관(20개 항만)에 감시정 37척을 운용중에 있다.
서울지역 26명의 지역세무사회장들이 퇴임한 김상철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게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를 선사했다. [사진2] 손윤 서울지역세무사회장 연합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지역회장들은 29일 서울 강남 소재 모 한식당에서 김상철 전 서울회장을 비롯한 직전 집행부를 초청해 조촐한 송별회를 열었다. 26명의 지역세무사회장들이 자발적으로 사비를 모아 회장 재임시 서울지방회와 회원들을 위해 봉사한 집행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송별회를 열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송별회에서 손윤 회장은 지역회장을 대신해 김상철 전 서울세무사회장에게 4년 임기 동안 회원을 위해 봉사한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공로패와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공로패를 받은 김상철 전 서울회장은 "그동안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지역회장과 회원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송별회 자리를 마련해 줘서 무척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지역회장들께서 한국세무사회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바뀌는 조세제도가 있다. 최근 31개 정부 부처에서 총 182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발표됐으며, 그 중 기재부는 6건, 국세청 2건, 관세청 3건, 중소기업청은 3건으로 등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상품 양도 시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하고,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별도로 적용한다. 탄력세율은 5%(기본세율 20%)이며, 연 1회(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 하면 된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신설된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 경우가 해당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인 17%이다.원천징수 대상 금액은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를 원천징수 시기로 한다.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해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
내달 1일부터 특송화물 전용물류센터가 본격 개관함에 따라 특송물품 처리시간이 종전 대비 10배 이상 빨라지는 한편, 통관비용 또한 크게 인하된다. 관세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특송화물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인천세관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이하 특송센터)를 구축한데 이어, 7월 1일부터 집중 통관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2] 관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수작업으로 여러 특송업체의 물품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등 시간당 3천 건밖에 처리하지 못했으나, 특송센터에서는 자동화라인을 통해 모든 특송업체의 물품을 동시에 즉시 투입하는 등 시간당 3만 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처럼 약 10배 이상의 특송물량을 처리하면서도 화물처리시간은 오히려 1시간이상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특송센터는 또한 최근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해 실시간 특송화물이동 정보를 특송업체에게 제공하고, 특송업체는 해당 정보를 통해 화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통관시간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송화물의 안전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관세청은 종전까지 민간 특송업체에 분산 배치되었던 세관직원과 과학검색장비를 특송센터에 집중 배치하는 등 마약·총기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서민들의 세금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을세무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범식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29일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위촉식에 참석해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회원들을 격려했다. [사진2] 이날 위촉식에서는 인천시 마을세무사 50명을 대표해 참석한 차상미(중구), 서두범(동구), 김주택(남구), 김기영(연수구), 권혁만(남동구), 박종열(부평구), 강성은(계양구), 김한수(서구), 이재봉(강화군), 임은호(옹진군) 세무사가 위촉장을 받았다. 앞으로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에 대한 세무상담과 지방세 3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지원하게 되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미추홀 콜센터(120)로 전화를 하면 누구나 지정된 세무사와 상담할 수 있고 담당 마을세무사가 부재중일 경우 인근 마을세무사와 연결해 실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위촉식에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과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마을세무사에 지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금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영세납세자에게 마을세무사는 감동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
◇…국세청이 지난 27일자로 34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서울청의 올해 승진인원이 최근 네 차례 인사 중 가장 적은 것에 대해 뒤늦게 뒷말이 무성. 이번 승진인사에서 서울청은 34명 중 6명을 배출해 17.6%의 점유비를 기록했는데, 2014년과 2015년 인사와 비교했을 때 점유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 실제 서울청은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2015년 상반기 18.4%, 2015년 하반기 20.0%, 2014년 상반기 19.4%, 2014년 하반기 22.2%를 기록. 게다가 올해 승진자 6명 가운데 일선세무서 몫이 1명 포함돼 있고,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사실상 본청 몫인 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지방청 차원의 승진인원은 4명으로 중부청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지적. 서울청 조사국 한 사무관은 "이번 인사에서 7명은 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수도권청에 대한 지역적 및 정책적인 배려 등에 비춰봤을 때 서울청은 손해를 본 느낌이다"고 한마디. 다른 사무관 역시 "지방청별로 승진소요연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아직까지 비수도권청이 더 짧지 않느냐"면서 "하반기 인사 때는 이같은 인사여건이 감안됐으면 좋겠다"고 바람.
청주세무서는 29일 3층 강당에서 김효환 서장의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퇴임식에는 김효환 서장의 가족 및 내빈, 대전청 조사1국장, 세정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효환 서장은 퇴임사에서 “청주세무서장을 끝으로 39년여의 오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 며 “그 동안 청주세무서 직원들 및 관계자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청주세무서장으로 재임한 지난 1년 6개월간 조직성과평가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어려운 여건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가족 같은 직원들의 덕분이었다.”며 직원들의 공을 치하했다. 이날 퇴임식에 참석한 대전청 조사1구 최상로 국장은 “재직하는 동안 뜨거운 열정과 혼신의 노력으로 정진한 김효환 서장의 명예퇴임을 축하드린다.”고 최진구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치사를 대독했다. 김효환 서장은 2014년 12월 청주세무서장으로 취임한 이후 직원들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동아리 및 사회공헌활동에 직접참여 했으며, 특히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들과 매주 국선도를 수련하여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금정세무서는 최정식 서장의 명예퇴임식을 29일 금정세무서 3층 대강당에서 금정세무서 전직원과 가족, 관내 세정협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부산지방국세청 최현민 청장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최정식서장은 36년간 조직에서 타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특히 투철한 사명감과 주어진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준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최정식서장은 퇴임사에서 “금정세무서 전 가족들과 부산지방국세청 최현민 청장을 비롯하여 전세정 가족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부산청 전 세정가족들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조직에 애착심과 납세자의 불편을 항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납세자의 권익 신장에 최선을 다할것과 직원들의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나날이 이루어 나갈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진1][사진2][사진3][사진4]
조달청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5개사의 20개 제품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조달청은 2개사 7개 제품에 대해 자체품질관리 우수성을 인정, 신규 지정하고 기존 업체 4곳의 13개 제품은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했다. 이중 1곳의 업체가 신규 및 재지정 됐다. 신규로 지정된 물품은 ㈜아하정보통신의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코아스의 라운지용의자 등 2개사 7개 제품으로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유효기간 경과로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된 물품은 ㈜뉴보텍의 경질폴리염화비닐관 등 4개사 13개 제품이다. 특히 뉴보텍의 경질폴리염화비닐관 등 꾸준히 품질관리 능력을 유지해 갱신심사 점수가 3% 이상 향상된 3개사 9개 물품은 3년 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됐다.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조달청이 정한 품질심사평가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신규 및 재지정으로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모두 39개사 123개로 늘어나게 됐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업체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나라장
금융감독당국이 회계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이배 의원(국민의 당, 사진)은 29일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몇 년간 분식회계 사고가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감독당국의 책임을 추구했다. 외감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2015년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시행을 1년 유예받아 올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채이배 의원은 금감원에 2015년도와 2016년도 회사들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제출 법인이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의 경우 금감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회사 105개사, 비상장회사 300개사가 주총 6주전 회사작성 재무제표 미제출에 해당한다는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이 회사들이 실제로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
금융감독당국이 회계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이배 의원(국민의 당, 사진)은 29일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몇 년간 분식회계 사고가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감독당국의 책임을 추구했다. 외감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2015년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시행을 1년 유예받아 올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채이배 의원은 금감원에 2015년도와 2016년도 회사들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제출 법인이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의 경우 금감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회사 105개사, 비상장회사 300개사가 주총 6주전 회사작성 재무제표 미제출에 해당한다는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이 회사들이 실제로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수주 감소로 고용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견·중소 조선사 및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일자리 위축과 민생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통해 원청은 업황 회복에 대비한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협력업체는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 안정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 완화, 단가 인상과 함께 기업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완화도 추진하겠다"며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서 광역 단위의 구인기업 발굴 전담반을 운영해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도 완화하겠다"며 "울산·거제·영암·진해·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6년 국세행정포럼’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됐다.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박명호 조세재정硏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은 ‘납세자 인식조사 결과 및 납세의식 제고 방안’을,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장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박윤준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BEPS Project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국세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자의 발표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이수천 건국대학원 겸임교수 “조세범처벌법 강화, 납세의식 고취 효과” “납세의식 제고는 인식의 변화로 인식이 변화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예를들어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려하는데 현금주면 10% 깎아준다 하는데 이 것이 일상이다. 국세행정시스템이 개발됐지만, 드러난 거래에 있어서만 작동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패널티 부여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진2] 국민의 납세수준이 높을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현금거래시 10%를 깎아준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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