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수원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근학당(옛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 된 세무직 9급공채 면접시험에는 면접을 포기한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두배 가량 늘어났다는 전문. 작년의 경우 9급 세무직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2,075명으로 면접시험을 등록하지 않았던 수험생은 총 10명.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는 작년보다 줄어든 2,036명이지만 필기시험을 합격하고도 면접시험을 포기한 수험생은 지난해의 두배가 넘는 26명으로 늘어났다는 것. 이는 지난해와 달리 서울시 7·9급 공무원 필기시험 일정이 국가세무직 면접시험 날짜와 동일한 25일 함께 실시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한 일선 세무서 관리자는 "최종합격이 되고 나서 지방직 시험에 동시에 합격하면 세무직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세무직 면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세무직에 대한 인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진단. 한편, 2014년 국가세무직 면접시험도 지방직 시험과 세무직 면접시험 날짜가 겹쳐 필기시험 합격자 1,147명 중 면접시험 포기자는 15명이었던 것으로 확인.
대구본부세관은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대구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1] 이날 행사는 대구국제공항에서 국내외 출입국 여행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마약류 밀반입 방지를 홍보하는 리플렛과 탐지견 인형 배포, 마약탐지견의 탐지 시범 등을 진행했다. 또한 대구세관에서 추진 중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관세 행정 및 현장 중심, 수요자 참여에 의한 규제개혁 활동과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안내와 함께 마약류 밀수 신고도 적극 홍보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우범자 사전 정보분석 강화 및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적극적 공조체제・유기적 협업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사전 차단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이사관 전보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정책조정팀장 류형석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 갈등조정지원부장 최영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이 경과토록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배제는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기존 임대사업자가 또 다른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60일 이내 임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지자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선 임대사업자가(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공동주택를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L 임대사업자는 2014년 7월 25일 A 토지상에 임대주택 325세를 건축한 후 9월8일 임대사업자 변경등록했으며, B 토지상에는 임대주택 646세대를 건축중에 있으나 임대사업자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5월 7일 B 토지 취득에 대해서도 감면율 25%를 적용한 취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구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됐다. 과세관청은 취득세 감면대상 임대사업자란 임대용 부동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내 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 15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선박금융을 지원한다. 캠코는 27일 서울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4개 해운사와 벌크선 6척 인수에 대한 '한국 토니지 8호~13호 선박펀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4개 해운사는 ▲삼선로직스 ▲우양상선 ▲중앙상선 ▲STX 등이며 펀드 규모는 1억600만 달러(1264억원)수준이다. 이들은 조성된 선박펀드로 기존 고금리 및 단기 선박금융을 상환하며 최장 10년 장기 선박금융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들 4개 회사는 금융회사와 캠코의 선·후순위 금융지원 등 모두 1억600만 달러(1260억원) 규모로 조성된 선박펀드로 기존 고금리 및 단기 선박금융을 상환한다. 캠코가 인수하는 선박은 캄사르막스 벌크선이다. 이 배는 해운사의 자체 화물 운송 및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석탄 항구에서 발전용 유연탄을 수송하는데 투입된다. 이경열 캠코 이사는 "모두 13척의 선박 인수를 통한 중장기 금융지원을 추진했다"며 "경색된 선박금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해운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선박인수에 1109억원을
정부가 올 하반기에 열리는 한·영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영국에서 개최되는 3차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한·영 FTA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영 경제통상장관회의는 두 나라가 경제 통상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체다. 2013년 11월 6일 영국 런던에서 1차 회의가 열렸고 지난해 3월 서울에서 2차 회의가 개최됐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한·영 FTA 협상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한·영 FTA 협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FTA 체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영국은 유럽연합(EU)회원국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에 EU가 정한 양허관세율표를 적용했다. 영국이 자체적으로 정한 양허관세율표는 1947년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에서 정한 것이 마지막이다. 특히 EU를 통해 통상을 진행한 만큼, 영국 내부에 FTA 협상을 위한 조직이 갖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외제차량의 실제보험료도 보험다모아 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에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대강당에서 열린 '보험다모아 기능 개선 시연회'에 참석해 "소비자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향후 보험다모아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운전습관연계보험(UBI) 등과 같은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보험다모아의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에 공개하는 등 관련 서비스의 대국민 접근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권에서도 기존의 보수적 관행에서 탈피해 혁신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시중 유동성을 여유롭게 관리하는 한편 향후 상황 악화에 대비해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한은은 앞으로 브렉시트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상황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아시아 주요국의 오늘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다행히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지난 주말에 비해 크게 축소되는 등 불안이 다소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향후 상황 전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의 시장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수출과 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겠다"며 "정부 등 국내 유관기관과는 물론 주요국 중앙은행과도 정보교류와 정책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
KT&G복지재단이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임농업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국제 환경문제 해결에 나선다. [사진2] KT&G복지재단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강지형 KT&G복지재단 사무국장과 엠 퉁글락(M. Tungalag) 몽골 환경부 산림정책관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농업 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임농업 교육센터는 숲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설립되며, 학습 공간은 물론 영농 실습장도 조성해 실질적인 연구 활동도 지원하게 된다. 교육센터를 통해 임농업 전문가로 양성된 이들은 몽골 전역에 파견되어 사막화 방지와 생태 복원을 위한 숲 조성에 나선다. 조림 사업에는 주로 유실수를 심어 농가의 장기적인 수익원으로 활용되도록 해 몽골의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KT&G복지재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센터 설립은 유엔(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농업발전, 교육제공, 일자리창출, 환경보존에 모두 부합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황사 발생을 감소시켜 우리나라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
'국세청 미래 100년 초석이 돼주세요' 국세청은 27일 세종시 국세청사 3층 대강당에서 임환수 국세청장과 간부들을 비롯 승진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6.27 서기관 승진자' 34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임명장 수여식 참석자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가 최근 300개사(도입 150개사, 검토중 15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92.8%가 제도시행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높아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6.7%, '직무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96.0%에 달했다. 기업측면에서는 '생산성 향상'(92.0%), '이직률 감소'(92.0%), '우수인재 확보'(87.3%)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의 93.8%가 '생산성 향상, 근로자만족도 제고, 업무집중도 증대, 기업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답했다.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기업은 6.2%에 불과했다. 유연근무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활용률은 22.0%에 그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낮은 실정이다.
지난 17일 열린 제101차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11명의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올 상반기에만 총 6차례의 징계위에서 총 72명이 징계를 받아, 이런 추세라면 올해 징계건수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123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27일 관보에 게재된 징계 인원은 총 11명으로, 김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2년, 홍 모 세무사 등 5명은 직무정지와 과태료, 배 모 세세무사 등 5명은 200만원에서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올해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99차 9명, 100차 10명, 금번 101차 11명 까지 6차례 징계위원회에서 72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세무사계는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징계인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계가 경직된 분위기라며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 집행부의 면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계에서는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취임한 작년부터 세무사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의 역량부족을 거론하는 등 다양한 우
34명에 대한 국세청 서기관승진자 임명장수여식이 27일 세종시 국세청사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명장수여식은 임환수 국세청장과 간부들을 비롯 승진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 국세청장은 34명 승진자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전달하며 국세청 발전을 위해 더욱 진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사진2] 임 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청 다른 부처와 다르게 서기관이라는 위치와 자리가 남다르다. 지금 까지 잘해 왔지만 더욱더 분발해 앞으로 10년, 20년 이끌어 갈수 있는 역량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만간 기관장으로 나갈 분들이니 국세청이 앞으로 50년 100년 발전할수 있는 초석이 돼달라”고 덧붙였다. [사진3]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임명장수여식 이후 2부 순서로 승진자 가족과 동료 직원의 축하 동영상 메시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과 직원들의 축하공연과 더불어 남영안 승진자의 승진소감이 이어졌다. 국세청은 임명장수여식 이후 임환수 국세청장과 간부들과 승진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오찬행사를 마련, 세종시에서의 추억을 선사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101차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11명의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올 상반기에만 총 6차례의 징계위에서 총 72명이 징계를 받아, 이런 추세라면 올해 징계건수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123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27일 관보에 게재된 징계 인원은 총 11명으로, 김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2년, 홍 모 세무사 등 5명은 직무정지와 과태료, 배 모 세세무사 등 5명은 200만원에서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올해 첫 개최한 96차 회의에서 20명, 97차 16명, 98차 6명, 99차 9명, 100차 10명, 금번 101차 11명 까지 6차례 징계위원회에서 72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세무사계는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지만, 징계인원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계가 경직된 분위기라며 합당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 집행부의 면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계에서는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취임한 작년부터 세무사징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세무사회 집행부의 역량부족을 거론하는 등 다양한 우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지난 2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2] 김교태 삼정KPMG 대표이사는 세미나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부실경영과 불투명한 회계는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강화되는 법제적 환경하의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비상근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입시간과 경영정보 접근권한 등의 현실화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 외부감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공시정보를 보다 체계화해 자본시장에서의 자율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박혔다. 호세 로드리게스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글로벌 리더는 '선진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 주제발표에서 "선진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4명 이상의 감사위원 구성과 연 평균 9회 이상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등을 제시했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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