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08: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원내대표】08:00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당사 6층 제1회의실) 10: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1:00 국회 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대표】① 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09: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 10:00 대정부질문(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비대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 09:30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10:00 대정부질문(국회 본회의장 ) 10:00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218호-원내대표실) 10:00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본청 본회의장 ) 11:00 국회 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 축사(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의당【상임대표】09:00 상무위원회(본청223호) 10:00 대정부질
▲10:00 금융위원장, 국회 대정부 질의(국회) ▲10:00 금감원 브리핑,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금융회사의 판매준칙 준수 정착 병행) ▲10:00 경제부총리, 국회 대정부질의(국회) ▲10:00 산업부 장관, 국회 대정부질의(국회) ▲10:00 공정거래위원장 장관, 국회 대정부질의(국회) ▲10:30 산업부 브리핑, 16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발표 ▲11:00 산업부 브리핑,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토론회 개최
2일 제709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0, 18, 30, 36, 39, 4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1억6527만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44명으로 6179만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696명은 각각 160만원, 4개 번호를 맞춘 4등 8만2305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38만5853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제16차 한·미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발효 5년차를 맞은 한·미FTA의 활발한 이행을 위해 양 관세당국간의 실무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지난 2012년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된 이날 한·미 관세청장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그간의 관세행정 변화와 최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변함없는 협력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발효 5년차에 접어든 한·미FTA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검증 현안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세당국 간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실무협력을 강화하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지속해온 양 관세당국 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이행 등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 테러 위협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위험관리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교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등포세무서는 지난달 30일 세무서 강당에서 제45대 전을수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전을수 서장은 취임사에서 "세무공무원으로서 우리의 기본임무는 엄정한 세원관리, 신고관리, 조사관리, 그리고 체납정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기본을 강조했다. [사진1] 전 서장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성실신고이며,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 또한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4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우선 "수도청의 세무서라는 위상에 맞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직원 각자가 국세청장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납세자와 소통하면서 세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세계일류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또 "관리자와 직원간 소통이 잘 돼 가족같이 서로 신뢰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자"며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서장은 "모두가 준법·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업무 분야별 성과지표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임 전을수 서장
중부세무서는 지난달 30일 세무서 강당에서 제60대 고근수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고근수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세정운영의 변화된 패러다임이 일선세무서 차원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1] 이를 위해 "관내에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의류 도·소매업자 및 임가공업자, 인쇄업자 등 경기변동에 민감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악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뜻을 내비췄다. 고 서장은 또 "세정의 핵심가치인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일선에서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와 아울러 적극적인 청렴 실천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나 직장 동료간에 지적이나 훈계보다는 경청과 칭찬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스스로 노력하자"며 서장 본인부터 솔선수범할 것임을 밝혔다. 신임 고근수 서장은 1969년, 전북 군산 출신으로 경동고와 한양대 대학원을 나왔다. 행시45회에 합격해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그동안 제주세무서 납세자보
지난 한해동안 국내 수입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적발된 위조상품 대다수가 중국에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가운데 거의 전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1만154건, 중량기준으로 8만1천821kg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9% 및 4% 이상 증가한 적발 실적이다. 권리침해 유형별로는 건수기준으로 약 98.1%가 상표건 위반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가방류(31%), 신발류(22%), 의류 및 직물류(15%), 완구·문구류(11%) 순이다. 반면 금액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시계류(55%), 의류 및 직물류(27%), 가방(8%) 순이다. 시계와 신변잡화 및 운동구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적발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15년까지 2년동안 통관이후 유통단계에서 관세청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총 455건으로 정품가격 기준으로 9천815억원에 달한다. 통관유형벌 주요 적발 동향에 따르면,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동수원세무서는 6월30일 한지웅 서장 취임식을 열고, 관내 납세자들이 세금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선다. [사진1] 한지웅 동수원세무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하반기 관서 중점 업무 추진방향으로 △납세서비스 품질향상 △조세정의 확립 △공직자의 청렴·준법의지 내재화 등을 밝혔다. 한 동수원세무서장은 “세금신고와 납부에 불편함이 없는지 늘 살펴 개선해 나가는 등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세품질 향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동수원서장은 또한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며, “조세정의 확립을 통해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고 조세정의를 환기했다. 한편으론, 올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준법·청렴의 원년임을 시사하며, “올바른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프로필]한지웅 동수원세무서장 ▷71년 ▷전남 보성 ▷순천 효천고 ▷성균관대 경영학과 ▷행시45회 ▷서울청 국제거
서초세무서는 지난달 30일 2층 강당에서 제28대 한덕기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신임 한덕기 서장은 1959년생, 경북 영주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를 나와 7급 공채에 합격해 국세청에 입문했다. 그동안 서부산세무서, 국세청 전산실, 남대문세무서, 서울청 세원관리국, 중부세무서, 군산세무서 세원관리과, 서울청 국제조사1과,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서울청 국제조사1과, 서울청 조사4국1과, 구미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 등을 거쳤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행 10%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혜택과 관련, 고액상속자에 대해서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격호 회장 과세건에 대해 한·일 국세청간 대립이 있을수 없다고 확답했다. [사진2]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은 1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10%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반면, 20~40%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국세청의 징수능력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신고세액 공제를 폐지해도 신고유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신고세액공제 완전히 폐지하면 문제가 있다. 다만, 고액상속자는 신고세액 공제한도를 정해야 한다”며 차등 적용 입장을 밝혔다. 이종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국세청이 롯데그룹 광고 계열사 대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오너일가의 일본내 세금내역을 일본 국세청에 요청해 받았다는데 사실인가. 신격호 회장에 대한 한·일 양국 과세권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될수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임 국세청장은 “양국의 조세협약상 신격호 회장은 한국의 거주자다. 세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라며 “쟁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30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경인지역 수출기업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설명회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인증수출자 제도 등 FTA 100% 활용법과 함께,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피해 예방 전략 및 주요 해외통관애로 해소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날 설명회와 병행해 한·중FTA 활용지원단은 현장에서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 기준 등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에 나서는 한편, 국내외 통관애로 사례 접수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한·중 FTA를 활용하면 관세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FTA에 대한 준비 부족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중FTA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안내하고 FTA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통관애로사례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FTA 활용지원 설명회 및 방문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대(對)중국 수출기업이 FTA를 손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세무서는 지난달 30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3대 이세협 신임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이세협 신임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멋과 예향의 도시인 남원세무서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임환수 국세청장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한동연 광주지방국세청장님과 지난 1년 동안 남원세무서를 이끌고 명예로운 퇴임을 한 정영숙 서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서장은 "영세자영업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영세자영업자 및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오로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적극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 서장은 "납세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현장을 찾아 전해 듣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납세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 직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하면서 편안하고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명품 세무서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직원들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소홀히 하지 말고, 맡은바 분야에서 전문가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관리자는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정읍세무서는 지난달 30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7대 이준호 신임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이준호 신임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직원 여러분들이 땀 흘려 쌓아온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고, 활기차고 정이 넘치는 세무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서장은 "국세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성실신고지원'을 더욱 발전시키고, 탈세와 고의적인 체납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엄단한다면 세정운영 방향인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서장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달했다. 이 서장은 "국세청은 세법 집행기관임을 유념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숙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되게 세법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인 '청렴'이 우리 마음과 세정의 전 분야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극소수의 일탈로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일시에 무너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된 국세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서장은 "여러분 모두가 가정과 직장에서 늘 행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서울 메트로타워에서 열린 한국재정정보원 개원식에 참석 “한국재정정보원은 고품질 재정통계로 재정정책의 합리적 결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정부의 외뇌(外腦)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지난달 중국의 10년물 국채 이자율이 올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이 '브렉시트'에 따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완화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10년물 국채 이자는 지난 한 달 간 0.1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올들어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이다. 중국의 10년물 국채 이자율은 올해 1월1일~6월20일 주요 15개국 국채 중 유일하게 상승했으나, 지난달 24일 브렉시트가 확정된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다. 국채 금리는 지난달 20일 현재 연 2.95%였으나, 30일 2.875%,로 떨어진 데 이어, 1일 2.85%를 기록중이다. 국채 금리가 다시 하락한 것은 중국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성장률 목표를 중시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브렉시트로 중국의 대유럽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유럽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에 달한다. 유럽연합의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하락하면 중국의 성장률은 0.2%포인트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