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세무서는 지난 달 30일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4대 이봉근 신임 서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사진1] 이날 이봉근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국세청 50주년 뜻 깊은 해에 시흥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취임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이 서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다”며 “관내에는 경제상황이 민감한 중소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원칙과 믿음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면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실한 중소기업은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내어 성실한 납세자가 세금 관련 문제에 신경 쓰지 않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서장은 “기본 업무인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비정상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며 신고 분석, 체납 등 분야별 치밀한 관리로 세수확보에 전념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세청이 더욱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만족하는 서비스와 진심이 담긴 친절, 공손한 언행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덧붙
파주세무서는 지난 달 30일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신임 이기철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기철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납세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납세자를 위한 역지사지 (易地思之)의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청렴성을 갖고 공평과세와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한 업무, 납세자의 권리보호, 납세편의 증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서장은 “불성실 신고와 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해 기반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국세청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서장은 “직장 선배로서 함께 힘든 일을 나누며 동고동락 할 것이며, 직원들도 열정을 갖고 새로운 각오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철 서장은 1959년 부산 출신으로 7급 공채로 임용돼 동래세무서 징세과장, 수원세무서 징세과장,
중국 기업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한국을 추월할 기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한 '2015년 55개 상품·서비스 세계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 8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18개 품목에서, 일본은 11개 품목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각각 1,2위를 기록했다. 2014년 조사에서 한국은 8개 품목에서 1위, 중국은 6개 품목에서 1위를 차지했었지만 올해 양국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자동차, 산업차량, 조선, 검색엔진, 태블릿 등 주요 5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조선에서 현대중공업이, 휴대전화 단말기 및 디램(DRAM),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등에서 삼성그룹의 6개 제품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조선 부문에서 상위 5개사 중 4개사가 한국 기업이었다. 지난 조사에서 1위였던 대우조선해양은 컨테이너선의 건조 물량 감소로 3위로 내려서고, 현대중공업이 1위로 올라섰다. 일본의 중형급 조선업체인 이마바리(今治)조선은 2위로 맹추격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기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양국은 점유율 2위와 3위 기업수도 7개, 5개로 똑같아 치열한 경쟁을 벌
지금 당장 바다로 달려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변으로 바뀐 신촌에서 맥주 원샷을 하며 송중기를 만나는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러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깜짝 이벤트가 온다. [사진2]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하이트진로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 1만개가 달성되면 신촌에 해변을 만들고 송중기를 초대하겠다는 초대형 공약을 발표한지 이틀만에 ‘좋아요’ 2만개를 돌파하며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하이트진로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itejinro.kr)에는 '좋아요 누르면 신촌에 해변이! 송중기가 온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하고 신촌 해변에서 함께 송중기를 만나고 싶은 친구를 태깅하면 되는데, ‘좋아요’ 1만개가 달성되면 실제 송중기와 함께하는 신촌해변 하이트 원샷 이벤트가 현실이 되는 이벤트다. 공약 게시글은 게시와 동시에 입소문을 타고 '좋아요'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틀만인 지난 3일 '좋아요' 2만개를 돌파 중이다. 여름을 맞아 '원샷엔 하이트'의 대세감을 이어가는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상반기 서장급 명퇴에 따른 전보인사를 지난달 30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국세청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에 3연속 호남출신이 임명돼 눈길. 지난달 30일 국세청 대변인에 임명된 신희철 과장은 전북 정읍 출신이며, 같은 날짜로 국세청 대변인에서 대전청 조사2국장으로 전보된 양동훈 국장은 전남 강진 출신, 양동훈 과장에게 대변인 바통을 넘긴 송기봉 국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3연속 '호남대변인'이 탄생한 것. 세 명 모두 행시 출신이라는 게 두 번째 공통점인데, 송기봉 국장은 행시38회이고 신희철 과장과 양동훈 국장은 행시41회로 동기생. 송기봉 국장 1965년생, 신희철 과장 1966년생, 양동훈 국장 1967년생으로 연령대도 비슷하며, 송기봉 국장과 양동훈 국장 모두 대변인으로 무려 2년간 근무한 후 승진·전보된 케이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대변인에 호남 출신이 3연속 임명된 것은 의도된(?) 게 아니라 우연한 인사의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하면서도 "좀 특이하긴 하다"고 한마디.
- 실장급 전보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갑섭 - 과장급 전보 △정부청사관리소 공사관리과장 심홍근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장 우희창 △이북5도 평안남도 사무국장 조계동 <2016.7.1.字>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반적인 실패가 아니었느냐고 한다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저성장이 계속되고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단언한다"고 비판하자 "실망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저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은 세계경제가 안 좋았다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13위에서 11위로 올라갔는데 이는 2014년 세계경제 규모를 보면 오히려 올라간 셈"이라며 "성장률이 높지 않은데 경제규모 순위가 올라갔던 것은 다른 나라 역시 경제 규모가 작아졌다는 방증이라 생각한다"고 한국경제의 저성장 원인을 정책실패가 아닌 외부요인으로 돌렸다. 이에 유 의원이 "자꾸 대외경제 여건을 탓하고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고 책임회피"라고 질타하자, 유 부총리는 "그렇다고 지금 경제정책이 100점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유 의원의 거듭된 '경제정책 실패' 추궁에 유 부총리를 지원사격 했다. 황 총리는 "유 부총리가 경제정책이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 팀장에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여성인 이주연 서기관<사진>이 발탁됐다. 국세청은 7월 7일자 복수직 4급 및 사무관 전보 인사에서 대기업 등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팀장에 처음으로 여성 팀장을 임명했다. 조사가 엄정하기로 유명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범칙사건 조사·처분 등이 수반되는 업무특성과 잦은 야근으로 인해, 조사팀장은 그동안 남성 공무원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그간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행시 출신 여성 사무관은 본청 조사국에서 조사기획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방청 조사국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도록 보직을 관리해온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이다. 81년생인 이주연 서기관은 대원외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9회로 2007년 4월에 국세청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국세청 원천세과, 동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역삼세무서 소득세과장을 거쳐, 2014년 2월부터 전국의 개인·법인사업자 실태분석 및 관리를 담당하는 본청 조사국 조사1과와 조사2과에서 각각 1년, 1년 6월간 근무해 온 국세청의 여성 인재다. 국
7월 7일자 148명에 달하는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 4일 발표됐다. 국세청은 현안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퇴직, 초임서장 발령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차원으로 전보규모를 최소화해 업무에 전념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전보대상 148명 중 세무직 146명, 기술직은 2명이며 복수직 4급 및 5급 정원의 11.71% 규모로, 본·지방청 등에서 55명(37.2%), 세무서 93명(62.8%)이 이동대상이다. 국세청은 6월말 수시전보와 같이 초임서장 발령,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 충원 차원의 전보 원칙하에 본·지방청 전출 및 관서간 전보를 최대한 제한하고 연말 정기전보 시점으로 일원화한 인사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안정된 조직을 토대로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현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기전보를 엄격히 제한했다. 초임 행시사무관은 다양한 세정 경험과 조직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국세청 전입 연차 및 본인 희망을 반영해 수도권청 세무서 및 지방청에 순환배치됐다. 금번인사의 특징은 임용구분별 균형 있는 간부 양성을 위해 본·지방청 주요보직에 7·9급 공채출신 비율을 상향·배치한 점이다. 특히 우수 교수요
■ 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운영지원과 김기영 (국세청 감사담당관) 국세청 정보보호팀 이종길 (북인천 재산)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홍성훈 (중부청 조사4-1)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이병주 (서대문 법인납세) 국세청 법령해석과 임경환 (서울청 조사4-3) 국세청 소득세과 김민제 (중부청 조사4-1) 국세청 원천세과 전 진 (강 동 개인납세2) 국세청 소비세과 안병태 (역 삼 법인납세1)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강정훈 (서울청 조사4-관리) 국세청 조사2과 김태훈 (서울청 조사1-2) 국세청 세원정보과 박세건 (서울청 조사4-1) □ 전산사무관 전보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실 김선수 (국세청) ■ 서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울청 징세관실 김해진 (국세청 자본거래)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휘영 (서울청 조사1-1) 서울청 조사3국 조사2과 강대일 (서울청 운영지원) 서울청 조사4국 조사1과 이주연 (국세청 조사2) □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청 징세관실 고병재 (서대구 개인납세1) 서울청 운영지원과 이석봉 (반 포 개인납세2)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성준 (국세청)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천주석 (전주 개인납세1)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수섭 (서부
관세청은 2일 제9차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중요 쟁점사항들을 논의했다. [사진2] [사진3] 이날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전자통관시스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쟁점을 상호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사진4] 한국 관세청은 무역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무역통계 교환 및 비교․분석을 위한 회의 개최를 태국 측에 제안했으며, 아세안 지역 진출의 거점인 태국에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한데 대해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태국 관세당국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사진5]
자동차의 연비를 과장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비 과장은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돼 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제작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년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2014년 한국GM의 쉐보레 크루즈 등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판명돼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소비자 보상은 의무화돼있지 않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비자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고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만 처리됐다. 2014년 논란 당시 연비를 과장한 국내 자동차업체가 연비 과장 차량 소유자들에게 최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세청의 세입초과 확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영향이 아닌 법인영업 실적 등에 따른 효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경제분야 첫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 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증세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질의에서 이종구 의원(새누리당)은 “1~5월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8조원 증가한 수치”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25%로 인상할 경우 1년에 법인세 3조 이상 걷힌다. 1~5월 중 걷은 세금은 더불어민주당의 6년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5조가 넘는 부가세를 걷은 부분은 설명이 안된다. 궁극적으로 법인세도 국민들이 내는 것이다. 이런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황 총리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인상을 마지막 수단이다. 비과세 감면 개혁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노력을 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전년대비 18조원이 늘었다. 국세청이나 정부가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지난해 법인영업 실적향상에
◇부이사관 승진 ▲사회정책총괄과장 유희종 ▲고용정책과장 이상로 ▲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신봉일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김희순
신봉일<사진>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이 이달 4일자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조세심판원의 살림살이는 물론, 각 심판부에서 심리·의결된 심판사건을 조정·검토하는 행정실장에 임명된지 1년여만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신 행정실장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광주 동신고와 조선대 회계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무부 국고국과 이재국, 금융정책국 근무 후 국세청으로 전입해 동수원·북인천세무서 과장 등 현장 국세행정을 섭렵했다. 이후 조세심판원의 전신인 국세심판원 전입 후 심판청구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조사관실과 심리·의결된 심판사건에 대한 조정검토를 수행하는 행정실에 근무했다. 뒤를 이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하며 조세제도 도입 취지 및 제도 입안을 섭렵했으며, 기재부 국유재산과장을 거쳐 조세심판원 조사관으로 다시금 전입해 행정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30여년이 넘는 공직생활동안 조세·세정·심판청구 분야를 주로 천착해 온 세무관료로, 신중하고 깊은 언행과 다양한 조세경력을 바탕으로 연간 1만여건이 넘는 심판청구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조정·검토하고 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성품을 지닌 신봉일 행정실장은 부하직원들로부터 덕장형 관리자로 평가되고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3일 15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