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리베이트 의혹, 가족 보좌진 채용 등 국회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제기되면서 여야 3당이 모두 혼란에 빠졌다. 여야는 서둘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추진하며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 국회사무처 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대해 관련 법규의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가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기구'를 설치키로 잠정 합의했다. 의장 산하 직속기구로 각 당이 추천한 외부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같은 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상정 등 특권 내려놓기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간 '동료의원 감싸기'로 방탄국회 논란을 야기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일정 시간(72시간)이 흐르면 본회의에 자동상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대 국회 4년간 세비동결 방침도 의결했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8촌 이내 친인척은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더민주는
지난해 국세불복청구 인용율이 26%로 과다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일 국세청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5년 국세불복청구에 대한 각 단계별 인용율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는 2,901건 중 776건으로 26.7%, 이의신청은 3,892건 중 1,022건으로 26.3%, 심사청구는 597건 중 134건으로 22.4%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4년 인용율에 비해 높은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불복청구 단계에서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이 과세를 잘못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인용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국세불복청구 각 단계별 처리기간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이의신청 30일, 심사청구 90일 등 총 5개월이 소요되는데, 국세청이 과세한 납세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단계를 진행하는 중 이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중소기업은 불복청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금압박으로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탈세한 납세자에게는 엄정한 잣대로 조사해 과세해야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부당하게 과세해 놓고 구제절차를 통해 뒤
경기 불황속 국세청 소관 세입증가 배경을 두고 세무조사를 강화한 영향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세청 소관 세입은 5월말까지 108조 9천원으로 전년동기 90조원 대비 18조 9천억원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51.1%로 전년 43.3%보다 7.8%p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2] 1일 열린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세수초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가운데 추경호 의원(새누리당)은 “세수결손을 우려했지만 진도가 잘 나가는데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며 “경제상황 보다는 세무조사를 강화해 쥐어짜내기라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국세수입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라며 “조사국 인력도 줄어 조사건수도 줄었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세무조사의 주목적이 세수확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라는 추 의원의 질의에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로 법인세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증가했고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부동산 경기가 늘어 양도세가 늘었다”고
북인천세무서는 지난 30일 1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6대 남우창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신임 남우창 서장은 취임사에서 “북인천세무서 가족 170여 명의 직원과 인화 단결해 세정 운영방향과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제 여건이 어렵다”며 이를 위해 “세수확보의 기반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성실납세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나겠다”고 강조했다. 남 서장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자세로 적법 절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다함께 노력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해 과세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하고 공정과세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서장은 그러면서“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의 시작은 준법. 청렴 실천이라 생각한다”며"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직원 스스로가 실력을 배양하고 투명한 세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직원 여러분들이 국세청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관리자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납세자가
강동세무서는 30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2대 박찬욱 신임 서장에 대한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박찬욱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강동구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지며 인구증가도 예상되는 등 발전가능성이 큰 곳으로 세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면서 "부족한 저에게 강동구의 세정책임자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국세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세원관리, 체납정리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부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의 유지는 우리의 기본사명이며 매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서장은 ‘따뜻한 세무서’를 강조하며 "세정업무는 다른 정부 분야 대비 많은 업무량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고충이 어느 다른 조직 못지않게 많기에 제2의 가족인 동료의 어려움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이를 이겨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서장은 "금년은 우리가 과거의 그릇된 관행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출발하는 청렴의 원년이다"며 "여러분 모두가 우리청과 강동세무서를 대표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연, 친
삼척세무서는 지난 30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7대 구재완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구재완 삼척세무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세무서의 대표라는 의식을 갖고 주어진 기본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음이 깨끗하고 맑으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진다.라는 심청사달(心靑事達)을 소개하며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준법․ 청렴세정을 강조했다. 특히“지역 특성에 맞는 세정을 전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여러분과 한마음 되어 납세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서장은 “직원들에게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지속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발전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구재완 삼척세무서장은 65년생▷충남 서천▷세무대 제3기▷국세청 감사관실▷중부청 감사관실▷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성남세무서 재산세1과장▷국세청 심사2담당관실▷국세청 세원정보 2계장을 역임하고 이번 인사에서 삼척세무서 초임 서장으로 취임했다.
부천세무서는 지난 30일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7대 이판식 신임 서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사진1] 신임 이판식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천세무서의 전통을 이어 받아 더욱 활기찬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국세행정의 주인은 납세자’라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어려운 여건에서도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먼저 살피고, 납세자 없는 국세청이 존재할 수 없다”며“납세자를 친절히 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국세행정의 기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서장은 끝으로“직원간의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면‘웃음과 정이 넘치는 직장’이 되될 것이고, 더 나아가 활기찬 부천세무서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신임 이판식 부천세무서장은 65년생▷전남 장흥▷세무대▷서울청 조사2국▷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정읍세무서장▷중부청 조사4국 3과장을 역임했다.
◇…지난 30일 개최된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권리정지 1년 등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 8명에게 회원투표를 통해 징계사면 조치가 결정 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평과 더불어 뒷 말이 무성. 투표결과는 선거때 경쟁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징계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것과, 징계 후에도 구제할 기회가 많았으나 결국 투표로, 그것도 찬성 670명, 반대 2명이 말해 주듯 처음부터 회원들로 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징계문제를 총회투표까지 끌고 온 것은 한마디로 집행부의 리더십 부재 전형이라는 것. 특히 이처럼 회원들의 정서가 확연한 사안을 놓고 1년 동안이나 미적대는 바람에 회원들간 갈등이 깊어지고 막심한 회력 낭비를 초래 했으며, 선거 뒤 싸우는 촌스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무사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누가 보상 할 것이며, 만약 집행부가 리더십을 발휘 했더라면 오래전에 해결 될 일인데 총회투표까지 온 것은 누가 뭐라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한탄. 이번 징계문제를 처음부터 관심 있게 지켜 봤다는 한 원로 세무사는 "어려운 일 일수록 리더의 역할은 중요한 것인데, 회원들이 다 찬성했을 정도의 쉬운 사안을 미리 정리 못하고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모습은 참 아쉬웠다"
상주세무서는 지난달 30일 세무서 강당에서 제61대 이창기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이창기 서장은 취임 일성으로 '납세자 편의'를 강조했다. "세정의 동반자인 기업과 납세자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납세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사진1] 또 "비정상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고 고의적 체납은 철저히 환수하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함과 아울러 시민들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세심한 세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서장은 "진정한 납세서비스는 전문지식을 갖췄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국세청은 세법집행기관임을 항상 유념하고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숙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직장에서 성취감, 행복감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과 인정과 구체적인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상사' '마음이 맞는 동료' '발전을 자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구성원간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신임 이창기 서장은 1965년, 경남 산청 출신으로 진주동명고, 국립세무대학(4기), 강남대학교를 나왔다. 그동안 관악세무서 소득세과, 국세청 소비세과, 서
파주세관(세관장·이종명)은 30일 세관 개청(승격) 10주년을 맞아,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함께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1] 이종명 파주세관장은 이날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청 10주년 기념식에서 개청이후 국가 재정수요 확보에 노력해온 소속직원 등을 위로·격려했으며,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 세관 비전 달성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선 기관발전에 기여가 큰 구자연·정용욱 관세행정관에 기관발전 공로상이 수여됐으며, 양임순 관세행정관에게는 2분기 파고다탑상이 수여됐다. 한편, 파주세관은 개청 10주년을 맞아 역대 파주세관장들과 이정옥 통일부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장 및 직원들의 축하·격려 등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 제작해 상영했으며, 파주세관 10년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기념앨범도 발행했다. 또한 개청 10주년 기념 연주회를 열어 세관의 추억과 미래를 위한 색소폰 기념 연주회와 함께 파주세관인들의 꿈과 사진 등을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을 가졌다. 이종명 파주세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과거와 역사를 소중하게 보존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북세무서는 30일 2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6대 김갑식 신임 서장에 대한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김 서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다양한 유적지와 문화재를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성북구를 관할하는 이곳 성북세무서에서 일하게 돼 큰 영광이다"면서 "또한 지금까지 성북세무서를 이끌어준 전임 서장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우리 지역 납세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특히 직원들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강조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행정을 집행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최고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납세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서장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맞춰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한 자기발전과 함께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직원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가족같은 분위기의 즐겁고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이어 상반기 업무유공 우수직원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돼 총 13명(국세청장표창 2
지난해 국세불복청구 인용율이 26%로 과다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일 국세청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5년 국세불복청구에 대한 각 단계별 인용율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는 2,901건 중 776건으로 26.7%, 이의신청은 3,892건 중 1,022건으로 26.3%, 심사청구는 597건 중 134건으로 22.4%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4년 인용율에 비해 높은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불복청구 단계에서 인용율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이 과세를 잘못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인용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국세불복청구 각 단계별 처리기간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이의신청 30일, 심사청구 90일 등 총 5개월이 소요되는데, 국세청이 과세한 납세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단계를 진행하는 중 이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중소기업은 불복청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자금압박으로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탈세한 납세자에게는 엄정한 잣대로 조사해 과세해야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부당하게 과세해 놓고 구제절차를 통해 뒤
용인세무서는 30일 박근재 신임 세무서장 취임식을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격한 국세행정 집행에 나서는 한편,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1] 박근재 용인세무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국세행정 수행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 △즐겁고 활기찬 조직분위기 조성 등을 제시하며, 직원들의 의지를 독려했다. 박 용인세무서장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든 우리가 하는 세정업무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정업무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 또한 주문해, 박 용인세무서장은 “세정현장에서 납세자를 직접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국세청과 용인세무서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져달라”며, “납세자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는다면, 국세행정에 대한 지지와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용인세무서장은 소통과 화합의 직장문화 조성 또한 강조해 “불필요한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낳고 여러분들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며, “단합 잘되고 즐겁게 일하는
삼정KPMG는 1일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자동차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제조 기반에서 서비스 기반으로 변화하는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해 자동차산업본부장인 위승훈 삼정KPMG 부대표가 주제발표를 했다. 차량 및 고객의 데이터 활용이 중요시 되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세계적인 종합컨설팅사 KPMG의 ‘2016 글로벌 자동차산업 전망’을 바탕으로 자동차산업 변화의 흐름을 소개했다. 또 컨설팅 전문가인 봉찬식 삼정KPMG 상무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혁신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 티어1(Tier1) 기업들은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경영 혁신 및 원가절감 실행 체계 정립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을 소개했다.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2016 개정세법 해설은 세무자문 전문가인 이성태 삼정KPMG 상무가 맡아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 개정부분을 비교 설명했다. 정보보안 전문가인 김민수 삼정KPMG 상무는 자동차산업의 보안 동향과 함께 중견·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보안인증(Compact ISMS)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삼정KPMG 자동차산업본부장 위승훈 부대표는
□ 하태안, 윤안나 회계사 이사 승진 이상 2명 - 7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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