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은행 가입자 가운데 연봉 5천만원 이하인 서민형 가입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SA 면세 혜택을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계층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여서 ISA를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ISA 가입자는 159만1천944명이었다. 이 가운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서민형' 가입자는 41만6천68명으로 26%를 차지했다. 가입 자격과 관련한 소득 기준이 따로 없지만 소득이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과 농·어민을 합친 '범서민형' 가입자(52만2천573명)로 따져도 전체의 33%에 그쳤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서 '서민형 ISA'에 들면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세 투자 이익 한도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서민형 가입자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29%), KEB하나은행(17%), KB국민은행(2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물품 가운데 철강제품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철강제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단속된 제품 가운데 철강제품이 전체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지적하며 단속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 사례는 총 948건이며, 적발금액은 4천503억원에 달했다.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농수산물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제품은 111건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해당 수치는 2013년 5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철강제품이 2천215억원으로 총 적발액의 4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석·도자기·유리 700억원, 전자제품이 331억원, 농수산물 276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단속된 111건의 철강제품 중에서 중국산이 95건으로 무려 85%에 달했으며, 일본산이 8건, 베트남산이 5건 순이었다. 여타 제품과 마찬가지로 철강재도 중국산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상황이다. 박명재 의원은 “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원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된 물품 가운데 철강제품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철강제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단속된 제품 가운데 철강제품이 전체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지적하며 단속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표시위반 사례는 총 948건이며, 적발금액은 4천503억원에 달했다. 적발건수 기준으로는 농수산물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제품은 111건으로 뒤를 잇고 있으며, 해당 수치는 2013년 5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적발금액 기준으로는 철강제품이 2천215억원으로 총 적발액의 49.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석·도자기·유리 700억원, 전자제품이 331억원, 농수산물 276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단속된 111건의 철강제품 중에서 중국산이 95건으로 무려 85%에 달했으며, 일본산이 8건, 베트남산이 5건 순이었다. 여타 제품과 마찬가지로 철강재도 중국산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상황이다. 박명재 의원은 “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원
1인 창업으로 시작한 Start-up기업이 교육공영방송사 EBS와 교육 서비스 고도화 사업 확장에 나섰다.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스페이스에듀’가 EBS와 시험 후 오답에 대한 오답노트 출력 및 학습 분석을 통해 맞춤학습을 지원하는 지능형 맞춤학습 알고리즘 기술이전 및 상호 활용에 대한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인 대표기업으로 창업한 스페이스에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OMR카드 및 시험지를 촬영해 채점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대구상의 지식재산센터 특허컨설팅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해 PCT 해외특허권리화도 진행했으며, 등록특허에 대해 3D동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시뮬레이션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술의 홍보 및 기업의 IP경쟁력을 가췄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IP Start-up기업의 성공적인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활용지원사업을 적극 펼쳐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오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기업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제1회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산업부 기업정책팀 책임자가 원샷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원샷법 제정방향과 과잉공급기준을 포함한 신청 대상기업 판단 등 사업재편에 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이재혁 박사가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실무 요령을 안내한다. 구조조정·사업재편 전문가인 삼정KPMG 이재현 전무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사업재편 성공 사례 및 각 국가별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샷법 적용 시사점에 대해 제시한다. 또 사업재편 세무자문 전문가인 삼정KPMG 김정 상무가 원샷법 도입에 따른 세제지원 정책을 분석해 기업들이 제도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발표한다. 기업들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시 고려해야 할 주요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인수합병(M&A) 전문가 삼정KPMG 윤창규 전무가 발표를 맡아 설명할 예정이다. 삼정KPMG 사업재편 지원센터장 신경섭 대표는 "전문가로서 축적한 사업재편의 경험과 다양한 산업 분
현대중공업이 신설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RP 솔루션 구축 지원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강도 경영개선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각 제품사업을 자회사로 분사하면서 독립경영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사진2]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신설 자회사를 위한 ERP 시스템 구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들이 체계적인 경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RP 시스템 선정은 분사에 따른 신설 자회사의 업무 변화요소 최소화, ERP 시스템 구축·운용 비용 절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으며 최종적으로 더존 ERP시스템을 선정했다. 향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 예정인 추가 자회사 역시 통합적인 IT 정책 수립과 자회사 간 업무 표준화를 위해 더존 ERP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ERP 구축 범위는 인사, 회계, 원가 등 관리영역과 영업, 자재, 품질 등 물류영역이며, 이와 동시에 기존 운용 중인 기간계 시스템과 신 정보시스템 간 유기적인 연동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현대중공업은 신설 자회사에 ERP 구축이 완료되면 구축 일정 단축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유지보수 비용 최소화, 신규 IT 정보인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중심의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제출을 기점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투자활성화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2]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정부는 엄중한 경제인식을 바탕으로,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중심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조정은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진행하고,민간 컨설팅을 거쳐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도 9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 공공조달, 입지, 벤처지원 등제조업과의 정책지원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으로 제
◇…지난달 30일 개최된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권리정지 1년 등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 8명에 대한 사면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에서 찬성 670명, 반대 2명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사면'이 통과 된 뒤, '반대표를 던진 2명이 과연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등장. 한 원로세무사는 "그동안 징계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사람들도 내심으로는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셈"이라면서 "반대표를 던진 두사람이 누군지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 그는 또 "이 번에 사면이 압도적으로 통과 된 것을 보고 역시 '사필귀정'을 떠 올렸다"면서 "그동안 세정신문이 징계의 부당성을 일관되게 지적 해 온 뜻을 잘 알 것 같다"고 부언. 한 중견 세무사는 "지난 2014년 몇몇 세무사가 제기했던 당시 정구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건이 세무사계를 달궜을 때도 세정신문은 정론을 폈고 결국 대법원판결로 세정신문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 됐는데, 이 번에도 세정신문 정론이 옳았다는 것이 다시 확인 됐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세무계통 소식을 듣지만 결국은 세정신문을 보고 판단한다'고들 말하는데 그 이유를 알겠다"고 소감을 피력. 또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중심의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대상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의 인증자수출번호를 제 3국 중계수출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대(對)EU 수출업체의 인증자수출번호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은 최근 EU 회원국의 요청으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확인됐다. 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가 발급된 것으로 판정된 주된 이유는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다른 기업이 사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A 기업은 최근 ‘프랑스 세관이 검증을 요청했다’라며 한국 세관이 보여준 원산지증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제3국에 있는 B기업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A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한-EU FTA에 따르면,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협정당사국에 소재한 인증수출자 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제3자는 이를 대리하여 발급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원산지검증 부적정 발급 적발결과에 따르면, 제3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해외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
이우환(80) 작가의 위작을 직접 그린 것으로 알려진 화가가 결국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인 이 작가가 최근 2차 감정에서도 "경찰이 위작이라고 판정한 그림 13점 모두 내가 그린 진품"이라고 거듭 단언한 상황에서 법원이 결과적으로 작가의 주장을 배제한 채 경찰 조사 결과에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향후 재판이 주목된다. 3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작가의 위작을 그렸다고 진술한 화가 이모(39)씨가 전날 구속됐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작 화가 이씨를 사서명위조 혐의로 붙잡아 지난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현모(66·구속)씨와 함께 이 작가의 그림 55점을 위조하고 이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이 작가의 그림을 재현하기 위해 대리석과 유리 가루 등을 섞어 물감을 만들고 영사기에 비춰 서명을 따라 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주로 위조 방법을 지도하고 실제 그림은 이씨가 거의 직접 그린 것으로 알
‘Creative Korea’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브랜드가 탄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국민이 생각하는 전통과 현대, 유·무형 자산에 담긴 핵심가치를 활용해 도출된 새로운 국가브랜드 ‘Creative Korea’를 발표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날 “‘Creative Korea’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나갈 미래 지향적 핵심 가치와 비전을 담고 있다”며 “특히 한국인의 DNA에 내재한 ‘창의’ 가치를 재발견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브랜드 사업은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과 함께 국가브랜드를 만들어 외국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브랜드·광고홍보 분야의 학계와 현장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브랜드 개발 추진단(단장 장동련 교수)을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DNA를 찾습니다. 대한민국(KOREA)!’ 등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 아이디어와 작품을 공모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국가이미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3만999건의 공모 작품과 약 127만 건의
심형래(58) 감독이 중국 기업과 손잡고 '디워' 후속작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다. 4일 '심형래 문화미디어'에 따르면, 심 감독은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디워:미스테리즈 오브 더 드래곤'(이하 '디워2') 1차 투자 체결식과 프로젝트 선포식을 열고 중국 남금소인터넷금융서비스 유한공사와 1억 위안(약 190억원) 투자계약을 했다. 앞서 심 감독은 지난 3월 중국 화인글로벌 영사그룹과 손잡고 '디워2'를 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인글로벌 영사그룹은 '디워2'의 제작·투자·배급을 맡을 예정이다. 심 감독은 '디워2'와 관련, "그동안 SF물은 미국 할리우드의 전유물로 동양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분야였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동양의 용을 소재로 선과 악이 싸우는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에 동양의 SF 영화를 알린다는 점에서 어깨가 무겁다. 세상에 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디워2'는 1969년 냉전시대,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을 위해 전개되는 미국과 소련의 치열한 우주경쟁을 배경으로 할 예정이다. 한편 심 감독은 2007년 '디워'로 국내에서 8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모았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씨가 자신을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을 4일 맞고소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께 박씨 변호인 측이 무고 혐의로 두번째 고소 여성을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맞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에 출석해 낮 12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이날 제출한 무고 혐의 고소장에 대해 보충 진술을 했다. 박씨는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20대 여성 4명으로부터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잇따라 고소 당했다. 이중 첫 번째 피해 주장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박씨는 이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지난 2~3일 두 차례에 걸쳐 박씨를 피의자 겸 고소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 박씨는 지난 2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3시간 가량, 3일에는 오전에 나와 12시간여에 걸쳐 성폭행 혐의와 함께 맞고소한 첫 번째 피해 주장 여성 측의 무고와 공갈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정황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박씨를 몇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소한 1~2번은 (박씨를 불러) 더 조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박씨
'내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등 수많은 걸작 영화들로 국내외에 잘 알려져있는 이란의 거장 영화감독 아바스 키아로스타미가 76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란 반관영 이스나 통신은 4일(현지시간) "암치료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키아로스타미 감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키아로스타미는 지난 3월 위암 진단을 받았으며, 지난달 파리에서 몇차례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또다른 유명 감독인 아스가르 파라디 감독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밤 친구(키아로스타미)를 만나러 파리에 갈 예정이었는데 너무나도 슬프고 충격적이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국내에서도 상영됐던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로 2012년 아카데미영화상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던 파라디 감독은 키아로스타미에 대해 "그는 단순한 영화감독이 아니라 영화나 자신의 삶에 있어 현대적 신비주의자( a modern mystic)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다른 이(감독)들을 위해 길을 닦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며 "영화계가 위대한 인물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진정 위대한 인간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감독이자 인권운동가인 모흐센 마흐말바프 역시 "키아로스타미는 오늘날 이란 영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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