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열린 20대국회 기재위 첫 업무보고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위 '껄끄러운 현안'에 대해 '정면돌파'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업무보고에)자신감이 팽배했다'는 것이 세정가의 평가. 이 날 기재위원들은 경기 불황속에서도 국세청 소관 세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 했기 때문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선 것. 순조로운 국세수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서민의 어려운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수를 위해 쥐어 짜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이 나오면 어떤 답변이 나올 지 궁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안. 임환수 청장은 추경호 의원이 '쥐어 짜기 우려가 있다'고 하자 "억울하다"면서 "국세수입의 90% 이상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다. 조사국 인력도 줄고 조사건수도 줄었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해명. 또 “올해 세수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이며 법인세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이익이 증가했고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과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세가 늘었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적극 해명한 것. 이
한·중 관세당국간에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로 교환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양국 교역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가 한결 빨라진다. 관세청은 한·중 양국간에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EODES)을 구축한데 이어, 이달 1일부터 원산지증명서(C/O) 자료를 교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시행에 따라,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수입국 세관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수입국 세관은 해당 자료를 활용해 FTA수입심사 과정에서 신고내역의 정확성을 신속하게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경우 오는 연말부터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등 한·중 양국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전면 생략될 전망이다. 한편, 이달부터 한·중 양국간의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의 중국 물류비용이 감소 효과와 함께 원산지검증 부담 또한 크게 경감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간 지리적 인접성과 중국의 느린 특송화물 배송체계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는 등 통관 지체현상 및 불필요한 창고 보관료 지출사례
한국과 태국간의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무역통계 작성을 위해 양국 무역통계 자료 교환 및 분석을 위한 협의가 진행된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전자통관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양국간의 주요 정책 및 쟁점을 상호공유하기 위한 협력이 강화된다. [사진2] 관세청은 지난 2일 서울세관에서 제9차 한국·태국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지난 2011년 제 8차 회의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 관세당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쟁점을 상호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관세당국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우리나라 관세청은 무역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 간 무역통계 교환 및 비교․분석을 위한 회의 개최를 태국 측에 제안했으며, 아세안 지역 진출 거점인 태국에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한 것과 관련해 태국에 진출한 우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가 1천770개로 전월에 비해 11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일 기준 대기업집단(65개)의 소속회사 수는 총 1천770개로, 지난달에 비해 11개사가 증가(편입 20개사, 제외 9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한솔, 코오롱, 카카오 등 7개 집단은 총 20개사를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농협과 한솔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이치티투자목적㈜를 회사 설립을 통해 공동 계열회사(50:50)로 편입했으며 계열 편입에 따라 자회사 1개사(㈜테이팩스)가 각각 동반 편입됐다. 또 농협은 휴양 콘도운영업을 영위하는 ㈜리솜리조트를 지분 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코오롱은 명지에너지㈜ 및 코오롱하우스비전㈜를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카카오는 ㈜크래커엔터테인먼트, ㈜페이브엔터테인먼트, 농업회사법인 팜잇㈜, ㈜문화인은 회사설립을 통해, ㈜넘버웍스, ㈜레프트라이트는 지분 취득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그 외 씨제이, 한국전력공사, 롯테 3개 집단은 회사설립, 지분 취득을 통해 총 3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현대, 현대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올해 그룹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2016 빌라 바실리프-페르노리카 펠로우십'에 선정된 국내 미디어 아티스트 전소정 작가를 후원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2] '빌라 바실리프-페르노리카 펠로우십'은 페르노리카 그룹이 프랑스 파리시 산하의 문화시설인 빌라 바실리프(Villa Vassilieff)와 함께 현대미술 연구 및 발전을 위해 제정한 예술·연구 플랫폼으로, 작년 11월 론칭 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4명의 다국적 예술가, 큐레이터, 연구자들을 선정해 레지던시 후원을 제공하며, 선정자들은 빌라 바실리프 레지던시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며 퐁피두센터·리카재단과 같은 프랑스 주요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작업과 빌라 바실리프가 제공하는 프랑스 국내외 다양한 미술기관 및 연구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한국, 중국, 쿠바, 멕시코에서 각 1명씩 총 4명의 예술전문가들이 선정됐으며, 한국에서는 전소정 작가가 선정돼 페르노리카 코리아를 통해 후원을 받는다. 국내 미디어 아티스트 전소정 작가는 일상에서 만난 타인의 삶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선보
여야는 4일부터 이틀간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통상적으로 대정부질문은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제와 비경제 등 2개 분야로 통합, 4일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5일에는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소야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이란 점에서 여야의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에서는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자로 이종구, 김한표, 정유섭, 정종섭, 송석준 의원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는 김진표, 이언주, 윤호중, 민병두, 홍익표 의원(이상 더민주)과 유성엽, 채이배 의원(이상 국민의당) 등이 '송곳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최근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문제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책과 기업 구조조정 문제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7월말 본격화될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야당은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문제, 세금 과다징수 논란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5일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자로 새누리당
'위작논란'때마다, '무능'해지는 곳이 있다. 바로 '감정 기구'다. 국내에는 화랑협회 소속 화상들이 참여하는 사단법인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과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가 있다. '이우환사태'는 더 혼란스럽다. 미국 드라마 'CSI' 인기때 국내 '국립과학연구소'도 주목받았지만, 그림앞에선 유명무실해졌다. '국과수'는 과학감정결과 위작이라고 한 반면, 작가가 직접 나서 안목으로 보고 '틀림없는 내 작품'이라며 '진품'을 주장했다. '진위' 감정만 하면 '감정'나는 혼란한 감정시스템. 다른 나라는 어떨까.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나서 해외 유명 감정전문가들을 초대했다. 오는 7~8일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개최한다. 국내 미술계의 위작 문제와 불투명한 유통의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다. 미국과 프랑스와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 미술품감정 및 유통시스템,감정교육, 법제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7일 오후 2시부터 장 마셀 르나드 프랑스 전문감정가협회 부회장이 ▲프랑스의 감정시스템과 감정사 교육, 린다 셀빈 미국감정가협회 회장이▲ 미국의 감정시스템에 대해 소개한다. 알렉시스 프놀(프랑스 예술법 전문 변호사)이
국제 가수 싸이의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약 4년 만에 유튜브 조회수 26억뷰를 넘어섰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2일 오후 9시께 유튜브 조회수 26억뷰를 돌파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유튜브 사상 단일 영상 최다 조회수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지난 2012년 7월 공개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지난해 8월 24억뷰를 달성한 데 이어 약 5개월 만인 올해 1월 25억뷰를 돌파했다. 또 다시 약 6개월만에 1억뷰를 추가한 것이다. 구글 유튜브 사업부는 지난해 3월 '강남스타일'의 신기록 경신에 21억으로 설정해놓은 최대 조회수 시스템을 경 단위인 922경뷰로 업그레이드 한 바 있다. 싸이의 다른 뮤직비디오들도 여전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 공개된 '젠틀맨' 뮤비는 현재 10억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디' '행오버' '오빤 딱 내스타일'까지 1억뷰를 넘어섰다. 1억뷰 이상 메가히트 뮤직비디오를 무려 5개나 보유하고 있다. 한편, 싸이는 지난달 19일 첫 방송된 중국 강소위성TV '더 리믹스'에 멘토로 출연, 현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KBS 2TV)로 대세 한류스타가 된 배우 송중기(31)가 중국인이 뽑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설문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마케팅협회가 주관하고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이 중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의 명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중기는 42.6%의 지지를 얻어 '중국이 사랑하는 한국 대표 배우' 1위를 차지했다.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와 호흡을 맞춘 송혜교는 2위(15.0%), 대표 한류스타인 이민호는 3위(7.1%)에 올랐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67.4% 지지를 얻어 중국인이 뽑은 한국 대표 드라마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위는 김수현·전지현이 주연한 '별에서 온 그대'(20.3%), 3위는 '대장금'(5.5%)이었다. 중국인 사랑하는 한국 대표 가수 1위에는 그룹 '빅뱅'(31.0%)이 올랐다. 2위는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13.8%)이, 현재 가요계에서 가장 뜨거운 한류스타로 떠오른 황치열이 3위(9.1%)에 올랐다. 중국인들은 '런닝맨'(SBS)을 최고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으로 꼽았다. '런닝맨'은 무려 85.9%의 지지를 얻었다. 2위는 '무한도전'(9.5%), 3위는 '나는 가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27)와 이종현(26)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용화와 이종현은 FNC에 유명 연예인이 영입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판 혐의로 지난 5월부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의 조사를 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정용화에게 혐의없음, 이종현에게 벌금 2000만원을 내렸다. FNC는 "지난해 7월8일~9일 정용화가 4억 원 상당의 FNC 주식을 매수할 당시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모친이 한 일인데다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종현은 지인으로부터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산 뒤 추후 이런 일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검찰은 이종현의 법률에 대해 무지해서 일어난 일인데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FNC는 "소속 임직원·아티스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당사나 당사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지난해 경찰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과태료 액수가 98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과잉 발급한 뒤 정작 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이 징수하기로 결정한 과태료 총액은 1조6097억34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수납하지 못한 금액은 9872억8000만원으로 61.3%에 달했다. 또 지난해까지 누적된 과태료 미수납액은 1조672억700만원이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과속·신호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한 무인단속과 경비업법 제31조 의한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지난 2012년 급격히 늘었다. 2011년 7476억7600만원에서 2012년 1조6412억3000만원으로 119%늘었다. 이후 2013년 1조7430억1800만원, 2014년 1조7890억9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세수는 2012년 2조8000억원의 적자전환 후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과태료 징수
공인중개 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체가 부동산 거래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높이도록 돕는 역할 없이 단순히 중개행위에 그쳤다면 용역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U사가 D부동산중개법인과 D컨설팅 업체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컨설팅이 주장하는 (컨설팅) 용역행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동산 맞교환을 소개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행위나 중개행위의 부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D컨설팅이 부동산중개 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U사 측에 제공한 것이 없으므로 용역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부동산컨설팅 용역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U사는 2012년 5월 D컨설팅과 회사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을 125억원 이상으로 팔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U사는 D컨설팅 소속 직원 이모씨 등으로부터 유모씨가 소유한 대전 동구 건물을 소개받고 강남구 빌딩과 맞교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D중개법
층간 소음 문제로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인천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김모(33)씨를 인계 받아 간단한 심문을 마치고 입감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45분께 경기 하남시 신장동 한 아파트 21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A씨의 남편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통장에 있던 2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44분께 인천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이날 오전 0시10분께 하남경찰서로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씨 부부와 평소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있었고 경비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중상을 입은 B씨는 현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몇 번 요청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연고가 없는 인천으로 도주한 이유 등은 조사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검거 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74)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파기환송심까지 총 네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난 결론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1일까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무죄가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 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재상고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증거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춰 진술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3월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진에 필요하다며 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공무원(영천시 5급)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낸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승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11월 영천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 B씨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전액을 다시 B씨에게 현금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5급으로 승진해 면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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