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세정가에선 '세정환경에 큰 변화는 없을 것' 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다만, 일각에서는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선을 약간 상회 했으면 하는 의견이 더러 있는 정도. 한 일선서 과장은 "국세청은 이전부터 금품수수 등에 대해 엄중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김영란법으로 인해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며 "일선 직원들 보다는 고위직 쪽에서는 신경이 쓰일수도 있지 않겠냐" 예상. 이어 "이 같은 부분은 각자의 '청렴의식' 문제로 법률로 강제하더라도 빈틈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돼 있다"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청렴교육 등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 반면 또 다른 과장은 "처음 배치될 때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화초만 해도 10만원 상당인데 취지는 좋지만 3·5·10만원의 금액은 조금 조정됐으면 한다"면서 "식사비는 부담되지 않지만 농어촌 생산자와 직원간 상부상조 의미가 있는 농수축산물 선물과 경조사 금액은 조금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희망.
최근 우리경제는 정책효과에 힘입어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 회복지연 등으로 생산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가 9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6월중 고용은 작년 메르스로 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267만 1천명에서 35만 4천명대로 회복됐으나, 제조업 고용 부진은 심화되고 있다. 7월중 소비자물가는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세 둔화 등으로 상승률이 0.8에서 0.7%로 하락했고, 6월중 광공업 생산은 수출 회복 지연, 전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자동차·철강·조선 등을 중심으로 감소(2.7→△0.2%)했다. 또한 6월중 서비스업 생산은 승용차 판매 증가, 주식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0.2→1.0%)됐으며 소매판매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종료 전 승용차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내구재 중심으로 증가(0.8→1.0%)했다. 6월중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중심으로 회복세 시현(0.1→4.5%) 했고,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생산 및 소매판매액 지수 호조로 전월대비 0.2p 상승,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0
한국세무사회는 2016년 상반기까지 총 12개 대학교 및 11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회원들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내 유수 대학교 및 대학원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회원들에게 입학금과 수강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 11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위탁교육 협약'을 맺어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8개 대학교, 3개 대학원, 1개 전문대학과 산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회원과 사무소 직원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숭실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경우 세무사가 등록할 경우 첫 학기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며. 가장 최근에 산학협약을 체결한 건국대학교는 세무사가 등록하면 장학금으로 수업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특성화고, 학교 소재지별 지역회와 ‘특성화고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위탁교육 협약'도 활발히 진행되 있다. 특성화고 산학맞춤반'
과세관청의 자기시정 절차 및 기능을 위해 도입된 조세불복제도 가운데 하나인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내년부터 6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을 통해 접수 이후 결정까지 30일 이내 처리토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종전 대비 배 이상 늘린 6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불복 행정심 결정기간이 △과세전적부심- 30일 △이의신청-60일 △심사청구·심판청구-90일로 법제화된다. 정부가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종전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60일로 연장한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신속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위원회의 결정 또한 과세관청을 귀속하지 않는다. 반면 이의신청의 경우 세무조사단계와 별개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이 새로운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과세관청과의 쟁점이 본격화하며, 위원회에 내려진 결정 또한 처분관청을 귀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30일로 묶여 있는 기한에 더해 20일의 보정기간을 합하더라도 50일에 불과한 이
한국세무사회는 2016년 상반기까지 총 12개 대학교 및 11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회원들에게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국내 유수 대학교 및 대학원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회원들에게 입학금과 수강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국 11개 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위탁교육 협약'을 맺어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8개 대학교, 3개 대학원, 1개 전문대학과 산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회원과 사무소 직원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숭실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경우 세무사가 등록할 경우 첫 학기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며. 가장 최근에 산학협약을 체결한 건국대학교는 세무사가 등록하면 장학금으로 수업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특성화고, 학교 소재지별 지역회와 ‘특성화고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위탁교육 협약'도 활발히 진행되 있다. 특성화고 산학맞춤반'
유일호 부총리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내년 예산안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여야는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일정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일정 등이 포함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소집된다.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 결산안과 추경안,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에도 합의했다. 기획재정위는 17~18일, 정무위는 18~19일 각각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원내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협의체는 누리과정 예산확보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구다. 여야는 또 세월호 선체조사가 가시화되는 점을 감안해 선체 조사 기관과 선체조사 주체 등을 놓고 원내대표간 협의를 갖기로 했다. 국회 검찰개혁 관련사항은 법사위에서 결정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9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 "추경이 하루가 급한데 통과가 안되서 답답한 마음"이라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4일이 지났다"라며 "모든게 타이밍이지만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타이밍이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겠다는 것이 중점방향"이라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전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당정협의를 갖게 돼 마음이 조금 무겁다"라며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예산편성 작업은 그야말로 국민혈세를 담는 일"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고, 더욱 꼼꼼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중국산 미꾸라지에서 항생제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안전 당국이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에프투씨종합전상(서울 종로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活) 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21일인 중국산 미꾸라지 1만8640㎏이다. 이 미꾸라지는 수입식품업체 '에프투씨종한전상'이 중국 업체 '옌타이 그린아일랜드 푸드컴퍼니'로부터 수입해 판매했다. 조사결과 미꾸라지에는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의 합이 기춘치(0.1㎎/㎏)보다 3배나 많은 0.3㎎/㎏ 검출됐다.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은 플로로퀴놀론계 항생제로 세균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농해수위원장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가 농어업인 생존권과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의견을 다 모았다는 모양으로 결의안 채택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노력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최선의 마지막 노력을 다하는 게 온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다수 의원들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지만 일부 의원은 반대했다. 위성곤 더민주 의원은 이날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일부 조정하면 될 문제를 법에서 적용 제외까지 가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적용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영란법의 취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자"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춘 의원의 요
정부가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분쟁 대응 예산을 늘린다. 미국, 인도, 중국 등에 수입규제 현지 대응반을 설치해 교섭활동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외교부·주요 업종단체·관계기관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철강, 화학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31개국에서 총 179건의 수입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수입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피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대응 지원 예산을 증액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수입규제 자문단'을 통해 피소 대응전략 상담과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수입규제 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지 교섭·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
배우 최여진(33)이 8일 어머니 정모씨의 양궁 국가대표 기보배 선수 욕설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여진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머니가 SNS에 게재한 글이 국가대표 양궁선수 기보배 씨와 기 선수를 응원하는 모든 분들께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여진은 "어머니가 기 선수를 지목해 쓴 글과 사과문까지 뒤늦게 보고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가장 집중해야 할 시기에 기 선수가 이 글을 보거나 전해 듣지 않을까, 죄송한 마음과 함께 저 역시 대표선수들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너무 늦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면목 없지만, 부디 기 선수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더 이상 큰 상처를 받지 않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여진은 "이해와 관용의 무지에서 비롯한 어머니의 큰 잘못에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대화를 좀 더 일찍 나누지 못한 제게도 책임을 물어주길 바라며, 기 선수와 기 선수 가족에게 진심으로 고개숙여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전날 기 선수가 보양을 위해 개고기를 먹는다는 인터뷰를 본 뒤 자신의 SNS에 기 선
가수 이미자가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이미자 콘서트를 진행해온 공연기획사 하늘소리는 그녀가 수년간 콘서트 출연료를 줄여 세금을 축소 신고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늘소리 측에 몇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미자 측은 공연 기획사와 정한 출연료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곧 해명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이진욱(35)씨의 고소녀 A씨가 "무고 자백한 적 없다"는 취지로 응한 언론 인터뷰가 보도된 것과 관련, 해당 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강제성 없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은 정확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해명자료를 내어 "앞서 밝힌대로 고소 여성의 무고 혐의 시인,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은 정확한 사실이고 잘못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인터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자백을 유도하거나 (자백 관련 구체적인) 멘트를 준 사실은 없다"며 "다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자백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수사 선임팀장이 조사 전에 조언해 준 사실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팀장이 직접 조사를 하거나 입회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무고를 자백한 적이 없고 경찰이 멘트를 알려주며 자백을 유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선수단의 초반 메달 레이스를 책임질 종목으로 단연 유도가 꼽혔다. 한국의 대표적 올림픽 효자 종목인 유도는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강 전력으로 평가 받으며 어느 대회때보다 많은 메달을 수확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남자 7체급, 여자 5체급에 출전하는 대표팀은 최소 금메달 2개를 목표로 했다. 대회 셋째 날까지 5체급에 출전해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표면상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유도 대표팀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가라앉아 있다. 대표팀은 공식적으로는 금메달 2개라는 소박한 목표를 내세웠지만 내심 역대 올림픽 사상 최고 성적도 기대했기 때문이다. 남자는 7체급 중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있는 60㎏급 김원진(24), 66㎏급 안바울(22), 73㎏급 안창림(22), 90㎏급 곽동한(24) 등 4체급에서 금메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여자도 57㎏급 세계랭킹 2위 김잔디(25)와 최경량급인 48㎏급 정보경(25)이 20년 묶은 올림픽 노골드의 한을 풀어줄 것으로 믿었다. 서정복 대표팀 총감독도 결전지인 브라질에 오기 전 "남자 선수들의 경우 세계랭킹이 높아 전체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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